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장해등급 상향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나, 이후 공단이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자 배우자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망인은 과거 광원으로 근무하며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진폐 병형과 합병증 등으로 요양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받은 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을 높여달라고 공단에 요청하였습니다.
• 공단은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망인의 장해등급을 11급에서 5급으로 상향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 위로금과 증액된 유족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러나 공단은 약 8개월 뒤, 해당 결정이 절차상 착오였다고 판단하여 내부 전산망에서 지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 이후 공단은 공식적으로 장해등급 5급 결정을 취소하고, 기존에 지급했던 추가 위로금 등을 부당하게 받은 돈이라며 다시 돌려달라고 통보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공단의 이러한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공단이 장해등급 상향 결정을 내렸다가 뒤늦게 이를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공단이 내린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공단이 이미 내린 결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번복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 법원은 공단이 망인의 사망 이후 제출된 폐기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한 과정에 실질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망인이 생전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이 제출한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를 무시하고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단이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금전적 혜택을 지급하며 신뢰를 형성해 왔음에도, 충분한 근거 없이 이를 뒤집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공단이 착오를 이유로 내린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기관이 한 번 내린 결정을 단순히 '착오'였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취소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유족이 제출한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다면, 공단은 이를 존중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