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케토패취'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함

• 피고는 1992년 11월 4일 출원하여 1993년 12월 16일 등록된 '케토패취'라는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었고, 지정상품은 중추신경계용약제, 소염제 등 여러 의약품이었다.
•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인 2003년 1월 14일 이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3년 6월 5일, 피고의 통상사용권자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소염제 포장에 부착하고 인도 뭄바이에 수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영문자 'KETOPATCH' 및 다른 등록상표 '케토톱플라스타'와 함께 쓰였더라도 식별력이 있으므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쉽게 위·변조될 수 있거나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전에 작성된 것이라며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의약품제조품목허가증, 제품포장상자, 제조기록서, 인도 수출송장 및 수출신고필증, 인도 제약회사와의 서신 등을 근거로 등록상표가 3년 이내에 사용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수입국 판매 부진으로 수출이 불가능해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증거들만으로는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수출 불가 사유도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다.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케토패취'가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자 법원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수입국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수출이 불가능해진 것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다.

• 상표법 제73조 제4항에 따르면, 상표권자나 사용권자는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록취소를 면할 수 없다.
• 피고가 제출한 의약품제조품목허가증, 제품포장상자, 제조기록서 등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거나, 쉽게 위·변조될 수 있는 것이거나 3년 이전에 작성된 것에 불과했다.
• 인도 수출송장과 수출신고필증은 심판청구일 전 3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작성된 것으로, 수송기간을 감안하더라도 3년 이내 국내 사용을 입증하지 못한다.
• 상표법 제73조 제4항 단서의 '정당한 이유'란 질병이나 천재 등 불가항력, 법률에 의한 규제나 판매금지,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 상표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수입국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수출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상표권자의 영업상 판단과 시장 상황에 따른 것으로,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불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상표권자가 스스로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제품 포장이나 수출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또한 해외 판매 부진으로 수출이 어려워졌다는 사정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표권자는 3년 이내 국내에서의 실제 사용을 꾸준히 관리하고 증거를 남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