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11377울산지방법원 1심2019-11-28 선고검수완료

해외 원유사업의 매장량·회계처리 문제를 신고한 뒤, 조사 담당자를 사칭한 이메일로 임직원들에게 답변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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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9가합11377 민사 사건(2019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피고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 제1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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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기업 직원인 피고인A는 해외 원유사업의 매장량을 부풀려 회계 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2017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했습니다.
  • 회사는 이 신고 뒤 해당 사업의 매장량 관리와 회계처리를 특별 감사했고, 관련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와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 피고인A는 회사가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숨겼다고 생각해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임직원 19명에게 모두 33차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 이메일에는 익명의 ‘조사 담당자’라는 이름과 검찰 기관을 떠올리게 하는 주소를 사용했고, 회계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와 은폐에 관여했는지 등을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답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 회사는 이메일 발송이 규정과 성실하게 업무를 해야 할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2018년 10월 1일 피고인A에게 3개월 감봉 징계를 했습니다. 피고인A는 징계가 무효라며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기업 직원인 피고인A는 공익신고 뒤 조사 담당자를 사칭한 이메일을 임직원들에게 보내 답변을 요구한 일을 이유로 법령 위반과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를 통보받고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메일 발송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는 징계위원회 전에 구체적인 징계 요구 내용을 피고인A에게 보내 의견서를 내고 직접 설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징계 통보서에 사유가 자세히 적히지 않았더라도 절차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재심 위원회에 원래 심의에 참여한 위원 일부가 다시 참여했지만, 회사 규정에 위원을 다르게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위원 구성을 바꾸기 어려운 사정도 있어 재심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이메일은 익명 조사 담당자 명의와 검찰을 연상시키는 주소를 사용해 실제 수사기관이 보낸 것처럼 오해하게 할 수 있었고, 임직원들에게 처벌 가능성을 내세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로 인해 받은 사람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검찰이 형사 사건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다른 부분은 고소 취소로 더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규정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이메일 발송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알린 행위로 보기 어렵고,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있고, 감봉 징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익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동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조사 담당자를 사칭해 임직원들에게 위협적으로 답변을 요구한 이메일 발송을 별도의 규정 위반으로 보고, 감봉 징계를 무효로 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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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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