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보유를 찬양·동조하는 글 81건을 올리고 관련 도서 2권을 보관함.

• 피고인은 2009년 10월 15일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에 '송하뵄결'이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같은 해 11월경 네이버에 '사이버민족묩위사뜹부' 카페를 만들어 회원으로 가입했다.
• 피고인은 같은 시기 싸이월드에 '통일세상을 맞이할 자세'라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글을 올렸다.
• 2009년 10월 15일부터 2012년 8월 12일까지 위 카페와 블로그에 북한의 선군정치, 강성대국 건설, 핵보유 등을 찬양·동조하는 글 81건을 작성·게시했다.
• 2013년 10월 23일경 OO지역 자택에서 이적표현물로 평가되는 도서 2권(한미관계의 묜자취, 승리)을 소지하고 있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5년 4월 3일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북한의 선군정치·강성대국 건설·핵보유 등을 찬양·동조하는 이적표현물 81건을 작성·게시하고, 2013년 10월에는 이적표현물 도서 2권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게시 행위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자격정지 8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으며, 도서 2권 소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북한 공산집단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위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글을 작성·게시했다고 판단했다.
• 게시된 글 81건 중 80건은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동조하는 내용으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다만 도서 2권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도서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8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 또한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했다.

이 사건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북한 찬양·동조 글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다수의 글이 유죄로 인정된 반면, 단순 소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온 점에서 표현물의 내용과 소지 경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심리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