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자가 소외 회사인지 다툼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수산물가격안정법) 제17조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등을 두어 도매시장을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소외 회사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고 소외 회사와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소외 회사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 다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을 관리·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대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는 소외 회사라고 보아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국가 등이 타인 소유의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자가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얻고 있다면 그 재산은 담세력이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제17조에 의하면 중앙도매시장은 지방자치단체만 개설할 수 있고, 제22조에 의하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등을 두어 도매시장을 운영하게 할 의무가 있다.
• 서울특별시는 소외 회사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여 소외 회사와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소외 회사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 다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을 관리·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와 같은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의 취지와 시설사용대차계약의 약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대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는 소외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재산을 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소유자가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얻고 있다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시설사용대차계약 구조상 실제 사용·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