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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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누38535·서울고등법원·2019-09-04·2심
원고가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자가 소외 회사인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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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3961·대전지방법원·2015-05-06·1심
원고가 경쟁사인 참가인 회사의 임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해 도매시장법인 자격이 없다며 지정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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