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검문에 불응하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려다 경찰관 3명을 폭행하고 욕설함.

• 2009년 2월 15일 새벽 1시 20분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경찰관 3명이 자전거를 탄 피고인을 검문하려 함.
• 경찰관들은 최근 발생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용의자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이유로 검문을 시도함.
• 피고인은 평소 검문을 받지 않던 곳에서 갑작스러운 검문에 불만을 품고 멈추지 않고 지나치려 했음.
• 경찰관 중 한 명이 자전거를 막고 검문에 협조해 달라 요구하자, 피고인은 욕설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림.
•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다른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함.
•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함.

피고인은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경찰관 3명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경찰의 검문이 적법했는지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경찰의 검문이 적법한 범위를 넘은 강제력 행사였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경찰관들이 검문을 시도한 것은 최근 발생한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비슷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기 때문으로, 불심검문의 대상이 될 만한 상황이었다.
• 그러나 피고인이 검문에 불응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경찰관이 자전거를 잡거나 앞을 가로막는 등 강제로 진행을 막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 강제력 행사로 봄.
• 따라서 경찰의 검문은 법에서 정한 적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과 욕설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불법 체포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 경찰관들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녹음 등 증거도 없으며, 피고인의 태도와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무죄로 판단함.

경찰의 검문은 범죄 수사를 위한 합리적 의심에 근거했으나, 검문 과정에서 강제력이 과도하게 행사되어 적법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이 검문에 불응하고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