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홈페이지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하려 시도함.

• 2004년 2월 10일, 피고인은 대학 정보지원센터에서 교학처로 발령받음.
• 2004년 2월 11일, 대학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하고 다음 날 파업에 돌입함.
• 2004년 2월 12일 오전 9시 32분경, 피고인은 대학 홈페이지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함.
• 피고인은 후임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
• 2004년 2월 21일, 보안장비 서버 비밀번호 변경 혐의가 추가로 제기됨.
• 재판 과정에서 비밀번호 변경이 시스템 장애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인지가 쟁점이 됨.

피고인은 대학 홈페이지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지 않았고, 권한이 없다는 점도 명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보안장비 서버 비밀번호 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전보 발령 후에도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권한이 남아 있었다고 봄.
• 비밀번호 변경만으로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다른 기능을 하게 하는 등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홈페이지 비밀번호는 보안 수단일 뿐, 변경 후에도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음.
• 보안장비 서버 비밀번호 변경 혐의는 증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져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
• 원심이 증거를 잘못 판단하고 법리를 오해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봄.

피고인이 대학 홈페이지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나, 이로 인해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권한 문제도 불분명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보안장비 서버 비밀번호 변경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