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가 'SPEED 011' 서비스표를 등록하여 통신서비스에 사용하였고, 경쟁사가 이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 통신사업자 A가 1997년 10월 2일 'SPEED 011'이라는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1998년 12월 24일 등록을 받았다. 이 서비스표는 영어 단어 'SPEED'와 숫자 '011'을 나란히 표기한 결합서비스표이다.
• 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는 무선호출 서비스업,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텔렉스통신업, 팩시밀리통신업, 무선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컴퓨터통신업, 통신사업, 공중기업통신망 서비스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경쟁 통신사업자 B가 2003년 특허심판원에 이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등에 위반된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2004년 5월 19일 '011'이 통신망 식별번호로서 공익성이 있어 독점 사용을 허용할 수 없고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받아들였다.
• 이에 통신사업자 A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4년 12월 3일 변론을 마친 뒤 판결을 내렸다.

통신사업자가 'SPEED 011'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경쟁사가 식별력이 없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여 등록을 무효로 하자 통신사업자가 소송을 냈다. 법원은 'SPEED'와 '011' 각각은 그 자체로 식별력이 없지만, 통신사업자가 오랫동안 광고하고 사용해 온 결과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 분야에서는 소비자들이 이 표장을 특정 회사의 서비스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아, 그 부분에 한해 등록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먼저 'SPEED' 부분을 살펴보았다. 통신서비스에서 전송 속도나 접속 속도는 중요한 품질 요소이므로, 'SPEED'는 서비스의 품질과 효능을 표시하는 말로서 그 자체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보았다.
• '011' 부분도 검토하였다. 숫자 3자리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숫자는 통신망을 구별하는 식별번호로 인식될 뿐 특정 서비스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인식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SPEED'와 '011'이 결합된 전체로서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므로, 표장 자체만 보면 식별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 그러나 법원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를 별도로 심리하였다. 경쟁사는 공익성이 있는 통신망 식별번호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공익성 문제는 상표법 제6조의 식별력 문제가 아니라 상표법 제7조의 등록 불허사유 문○○라고 설명하였다. 즉, 공익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통신사업자 A가 이 표장을 오랫동안 광고하고 사용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결과,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 분야의 일반 소비자와 거래자들이 이 표장을 누구의 서비스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그 자체로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도 오랫동안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특정 회사의 서비스로 인식하게 되면 등록이 유효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통신망 식별번호처럼 공익성이 있는 표장이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