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79 / 218

전체 43,416건

• [1]신탁법 제8조에 규정된 사해신탁의 취소에도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 채무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이미 상가건물의 일부가 분양된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할 위기에 처하자 위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3가합13044 · 인천지방법원 · 2004-11-17
• 2021노6802021노680 · 춘천지방법원 · 2021-07-07
• 2018누473102018누47310 · 서울고등법원 · 2019-04-03
•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전부채권과 대등액에서 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제3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준 취지에 비추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br/>89나7377 · 서울고등법원 · 1989-04-26
• 2016누460782016누46078 · 서울고등법원 · 2016-11-23
• 2013고합552013고합55 · 울산지방법원 · 2013-09-13
• 2012구합25262012구합2526 · 춘천지방법원 · 2013-10-11
• [1] 자동차의 수리업자가 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수리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수리의뢰자 등이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br/> [2] 자동차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는 자동차 수리업자가 자동차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br/>2003나1167 · 광주고등법원 · 2003-06-13
• 2023나507862023나50786 · 부산고등법원 · 2026-03-19
•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법인과 해양가스처리설비를 신조(新造)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丙 은행에 의뢰하여 丙 은행이 乙 법인에 ‘丙 은행은 乙 법인의 지급청구만으로 청구서에 명시된 액수를 지급할 취소불가능하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고 기재된 보증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그 후 甲 회사가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乙 법인이 위 보증서에 기해 丙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 사안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보증금 지급청구는 그 청구가 명백히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예외적 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단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만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고 독립적 은행보증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가압류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 사례<br/>2021카단20130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7-27
• 2014나133122014나13312 · 서울고등법원 · 2014-10-31
•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룬 공동재산을 부부 중의 일방이 별거 중에 임의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br/>92드38625 · 서울가정법원 · 1993-06-09
• 92구1326692구13266 · 서울고등법원 · 1992-09-04
• 2006고단5492006고단549 · 광주지방법원 · 2006-04-28
• 2006가합55782006가합557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2-15
• 2014나86082014나8608 · 부산고등법원 · 2015-08-27
• 2004가합143272004가합14327 · 인천지방법원 · 2005-10-26
• 본질적 실시행위인 종자의 실시행위가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이루어져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적·파생적 실시행위인 수확물의 실시행위에도 그 실시시기와 상관없이 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별도로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5나8804 · 부산고등법원 · 2006-03-31
• 2007가단1074732007가단107473 · 부산지방법원 · 2008-11-18
• 2019나880402019나88040 · 수원지방법원 · 2020-11-11
•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해제조건성취<br/>76나1284 · 서울고등법원 · 1976-10-27
• 2008나1101372008나110137 · 서울고등법원 · 2009-10-23
• 2016고단32332016고단3233 · 인천지방법원 · 2016-08-11
• 2017가합505482017가합50548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18-08-30
•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br/>78나963 · 대구고등법원 · 1979-08-30
• <br/>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재외 한국학교 안전공제’에 가입한 외국 소재 한국학교에서 학생 甲이 수업 시간에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에는 별 이상 증세가 없다가 이틀 뒤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수술 등 치료 후에도 의식이 없고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의 장해를 입게 되자, 甲의 부모 乙과 丙이 공제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의 과실을 참작하여 공제금을 90%로 제한한 사례<br/><br/>2013나2003345 · 서울고등법원 · 2014-02-20
• 관세법 제198조의 추징에관한법리<br/>78노210 · 광주고등법원 · 1978-08-29
• 가.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도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나.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규정된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결정은 법률상의 의무인지 여부(소극)<br/>86구1528 · 서울고등법원 · 1988-02-17
• <br/>[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일사부재리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br/><br/>[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거나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br/><br/>2012도10269 · 대법원 · 2012-11-29
• <br/>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더라도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여전히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5도15970 · 대법원 · 2026-01-29
• 2009나35852009나3585 · 광주고등법원 · 2010-05-12
• 천일제염사업이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br/>66나584 · 서울고등법원 · 1967-01-19
• 2022구합809162022구합80916 · 서울행정법원 · 2024-05-16
• 2023가단5344142023가단5344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5-08
• 판결에 따른 법률적 이익을 받을 의사 없이 오로지 명예회복만을 위하여 제기된 파면처분무효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br/>90가합905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9-20
• <br/>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사업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이주자협의회와 이주대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이주자협의회에서 이주자 명단을 받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부지 내 건물소유자 乙이 甲 회사에 이주대책상의 보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이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이상 이주대책상 의무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4구합101407 · 대전지방법원 · 2014-07-24
• 2025구합535992025구합53599 · 서울행정법원 · 2026-01-15
• 2005누167362005누16736 · 서울고등법원 · 2006-05-04
• 2008가합247012008가합24701 · 수원지방법원 · 2009-11-12
• 2008로132008로13 · 제주지방법원 · 2008-09-18
• 2011고합5532011고합553 · 부산지방법원 · 2012-01-10
• 2011드단273522011드단27352 · 부산가정법원 · 2012-03-28
• 2013고단16282013고단1628 · 울산지방법원 · 2013-06-13
• 2016고합3592016고합359 · 울산지방법원 · 2017-05-12
• 2016구합508202016구합50820 · 춘천지방법원 · 2017-02-10
• 2014고합522014고합52 · 울산지방법원 · 2014-05-30
• 국가 앞으로의 권리귀속등기에 대한 이의 제기와 국유재산의 확정<br/>68나2034 · 서울고등법원 · 1969-02-07
• 2011재나392011재나39 · 청주지방법원 · 2012-10-09
• 2003구단1142003구단114 · 인천지방법원 · 2004-07-02
• 2018브92018브9 · 부산가정법원 · 2018-05-02
• 2010라10562010라1056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0-08-16
• 2015누644372015누64437 · 서울고등법원 · 2016-04-20
• [1]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 <br/>[2]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음주운전 적발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의 처벌기준인 0.05%를 넘는 0.051%이었으나, 사건발생시간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5도3904 · 대법원 · 2005-07-28
• 2007구합9492007구합949 · 부산지방법원 · 2007-11-15
• 2015누366232015누36623 · 서울고등법원 · 2015-12-09
• 2013고단30492013고단3049 · 울산지방법원 · 2013-10-25
• 2012가합73772012가합7377 · 대전지방법원 · 2013-07-17
• 학교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한 농지의 매수와 농지개혁법 위배여부<br/>67나212 · 대구고등법원 · 1968-01-10
•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한 것을 들었다는 경찰관의 법정진술 부분은,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특신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유죄의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0고단75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9-02
• 가. 시용약정 아래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중 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기준<br/>나. 단체협약의 규정된 교양교육의 불참이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br/>다.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br/>라.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이외에 따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7가합938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8-01-14
• 2012나62402012나6240 · 울산지방법원 · 2013-06-19
• 84구30684구306 · 대구고등법원 · 1985-04-03
• 2019나20139482019나2013948 · 서울고등법원 · 2020-06-25
• 2023노18712023노187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11-07
• 2025구합302402025구합30240 · 춘천지방법원 · 2025-08-19
• 구청장 명의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부과회시 공문이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구의 장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파259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11-21
• 2017나2792017나279 · 대구고등법원 · 2017-10-18
• 노동조합이 개최한 집회의 참가자들 중 일부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버스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부수는 등 손괴행위를 한 사안에서, 집회 주최자인 노동조합과 상해 및 손괴행위를 한 집회 참가자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br/>2007가소74496 · 청주지방법원 · 2009-11-24
• 2016고단19702016고단1970 · 인천지방법원 · 2016-10-18
• 2015고단16242015고단1624 · 수원지방법원 · 2015-08-10
• 2020노24062020노2406 · 광주지방법원 · 2021-07-06
• [1]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판사에게 송부한 이후에는 해당 처분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권한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br/>[2]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관하여 판사의 인가결정이 난 이후에 이루어진 사법보좌관의 경정 결정이 무효라고 본 사례<br/>[3] 항고심법원이 결정의 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4] 항고심법원이 제1심결정의 명백한 오류를 경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2009라1631 · 서울고등법원 · 2010-08-30
• 2015구합521222015구합52122 · 인천지방법원 · 2016-01-14
• 2006노25712006노2571 · 서울고등법원 · 2007-06-28
• 2025고단5962025고단596 · 창원지방법원 · 2026-01-15
• 2009가합115052009가합1150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06-10
• 징발목적물 소유자가 국가에 대해 불법점거를 전제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4293민공1211 · 서울고등법원 · 1961-07-11
• 2010가합71222010가합7122 · 인천지방법원 · 2017-11-02
• 2007가합180752007가합18075 · 부산지방법원 · 2009-01-22
• 2018드단60472018드단6047 · 전주지방법원 · 2020-03-10
• 2009나34372009나3437 · 광주고등법원 · 2010-10-08
• 2010나692012010나69201 · 서울고등법원 · 2012-06-08
• 가. 재산상속 포기가 사행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br/>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적격<br/>78나79 · 광주고등법원 · 1979-06-22
• 2019노2112019노211 · 청주지방법원 · 2019-09-26
• 2004브112004브11 · 의정부지방법원 · 2005-02-04
• 2013노6132013노613 · 부산고등법원 · 2014-02-19
• 2023고단22292023고단2229 · 인천지방법원 · 2023-05-12
• 2017고합1782017고합17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9-14
• 2015고합1732015고합173 · 인천지방법원 · 2015-10-14
• 2014가단5297402014가단5297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3-25
• 2023구합15072023구합1507 · 서울행정법원 · 2024-04-26
• 2022고단17892022고단1789 · 울산지방법원 · 2022-10-14
•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하여 20분이 경과된 후에 측정하거나 피측정자의 입을 물로 헹구게 한 다음 측정하지 아니한 음주측정수치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98구19222 · 서울행정법원 · 1999-01-27
• 2012고합11392012고합1139 · 부산지방법원 · 2012-12-26
• 2006고합502006고합50 · 수원지방법원 · 2006-05-03
• 2018가단27512018가단2751 · 울산지방법원 · 2018-10-11
• [1]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 [2]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회사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이를 공사대금채권에 충당한 경우, 조합원들은 시공회사 및 주택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 중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약정을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분양회사는 조합원들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br/>98가합56510 · 서울지방법원 · 1998-12-16
•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한 송달을 결하여 무효이어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부과처분도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에 따라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송달을 한 후 다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판결 등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2구13143 · 서울고등법원 · 1992-11-19
•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라고 볼 수 없고, 같은 법상의 추락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자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같은 법 제71조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4노1726 · 의정부지방법원 · 2005-03-31
• 2021고합2222021고합222 · 부산지방법원 · 2021-10-29
• 2015허34502015허3450 · 특허법원 · 2015-11-20
• 2014노322014노32 · 서울고등법원 · 2014-04-23
• 2021고합572021고합57 · 울산지방법원 · 2021-06-25
• 2012고단2142012고단214 · 대전지방법원 · 2012-02-17
• 2013누17512013누1751 · 부산고등법원 · 2014-01-10
• 2011나69782011나6978 · 대구고등법원 · 2014-09-02
• 2015고합582015고합58 · 울산지방법원 · 2015-06-19
• 2014가단200662014가단20066 · 청주지방법원 · 2015-02-05
• 2003누123652003누12365 · 서울고등법원 · 2004-06-11
• 2022고단32602022고단3260 · 창원지방법원 · 2023-12-14
• 2025구합533362025구합53336 · 서울행정법원 · 2025-10-16
• 2017노62262017노6226 · 수원지방법원 · 2018-03-16
• 1. 여호와의 증인신자로서 교리를 내세워 입영을 거부한 자를 재판함에 있어 정신이상자의 행위로 보아 정신감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br/>2. 교리를 내세워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지 여부<br/>75노893 · 서울고등법원 · 1975-09-09
• 제왕절개수술과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받은 환자가 폐색전증 증상을 보이자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출혈의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헤파린을 투여하지 않고 즉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카데터에 의한 색전제거술 등 다른 적절한 방법에 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에 의료상의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병원 및 소속 의사가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9나10211 · 서울고등법원 · 2001-02-08
• 2012고합7362012고합736 · 대구지방법원 · 2012-09-12
• 2012나1026212012나102621 · 서울고등법원 · 2013-08-21
• 2010노592010노5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07-21
•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이거나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중인 경우,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특허이의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9허3459 · 특허법원 · 2009-10-30
• <br/> [1] 운송주선인이 화물이 선적되기 전에 선(先)선하증권을 발행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적극)<br/><br/> [2] 화환어음 매입은행이 허위 선적서류를 매입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40% 과실상계한 사례<br/>96나15864 · 서울고등법원 · 1996-10-22
• 2001구10482001구1048 · 수원지방법원 · 2005-01-13
• 2006고합3452006고합345 · 광주지방법원 · 2006-12-20
•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甲 주식회사의 이사 및 직원으로 재직 중 乙 지구 사업 관련 자료들을 작성하였던 피고인들이, 甲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丙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후 위 자료들을 이용하여 丁 지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丙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甲 회사에 丁 지구 사업에 관한 사업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甲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br/>2021노414 · 대구고등법원 · 2022-07-07
•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br/>2008허8433 · 특허법원 · 2008-10-02
• 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회사대표자 개인에게 발하여진 전부명령의 효력<br/>81나812 · 대구고등법원 · 1982-05-14
• 2002구합442002구합44 · 대구지방법원 · 2002-08-30
• 가. 권원없는 점유와 점유자의 선의 추정<br/>나. 본건에 관한 소가 재판상 화해로서 종결된 경우와 점유자의 악의<br/>72나1027 · 서울고등법원 · 1972-10-26
• 2011가단556112011가단5561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04-03
• 2003가합168732003가합16873 · 부산지방법원 · 2006-04-19
• 2023가단207322023가단20732 · 전주지방법원 · 2024-12-11
• 2010누185452010누18545 · 서울고등법원 · 2011-01-18
• 독립당사자 참가의 참가 적격<br/>66나434 · 대구고등법원 · 1966-09-15
• 2013가단55252013가단5525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4-10-28
• 2008노48892008노4889 · 수원지방법원 · 2009-05-28
• 2004누1302004누130 · 광주고등법원 · 2004-09-24
• 2025구합555752025구합55575 · 서울행정법원 · 2026-06-18
• 2021고정2772021고정277 · 대전지방법원 · 2021-06-17
• 2019고정6182019고정618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20-10-07
• 연대근보증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물상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주채무의 채무가 아직 발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상담보계약만을 해지한 경우 위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br/>85나4462 · 서울고등법원 · 1986-06-03
• 2009노19612009노1961 · 수원지방법원 · 2009-08-13
• 2009누252642009누25264 · 서울고등법원 · 2010-06-04
• 2008고단60242008고단6024 · 부산지방법원 · 2008-12-16
• 96구2363696구23636 · 서울고등법원 · 1999-12-09
• 2006고단17242006고단17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24
• 2024구단805242024구단80524 · 서울행정법원 · 2025-09-24
• 2014고단6202014고단620 · 울산지방법원 · 2014-07-17
• 여아 2명을 한꺼번에 이불로 덮어 씌워 질식 사망케한 경우에 있어서의 죄수<br/>72노19 · 광주고등법원 · 1972-05-18
• 2011나47362011나4736 · 청주지방법원 · 2012-09-18
• 2017고단53542017고단535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2-07
•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상표의 사용권설정에 관한 등록신청이 가능한 판결 또는 화해조서의 범위<br/>89구10977 · 서울고등법원 · 1990-10-25
•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심 제2항에 정한 양수인의 범위<br/>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극)<br/>86나1068 · 대구지방법원 · 1987-10-30
• 2023구합776032023구합77603 · 서울행정법원 · 2025-06-13
• 2005나1014912005나101491 · 서울고등법원 · 2006-12-29
• 2017노8872017노887 · 인천지방법원 · 2017-09-21
• 2023누363522023누36352 · 서울고등법원 · 2023-12-07
• 2010노2872010노287 · 부산지방법원 · 2010-04-30
• 2011나45772011나4577 · 서울고등법원 · 2011-08-17
• [1] 심사전치과정에서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등을 보정할 경우의 처리 방법<br/>[2] 특허심판원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을 특정하면서 특허출원 명세서 보정 전의 것으로 기재한 잘못이 있는 경우, 심결이 보정 전후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특허청구범위 부분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위 심결에 판단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지 여부(소극)<br/>[3] 화학물질의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br/>[4] 명칭을 ‘레티노이드 길항제를 이용한 제2형 T-보조 세포 중재 면역질환의 치료’로 하는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신규물질인 화학식 XV 화합물의 화학구조식과 이와 유사한 화학식 XVI의 화합물의 제조방법이 수록된 인용문헌만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당업자가 과도한 시행착오 없이 용이하게 실시(제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허5693 · 특허법원 · 2006-08-03
• 2015가단2284602015가단228460 · 인천지방법원 · 2016-07-14
• 식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br/>80나3567 · 서울고등법원 · 1981-01-19
• 2014고단25462014고단2546 · 울산지방법원 · 2014-10-02
• 2013나138412013나13841 · 서울고등법원 · 2013-10-16
• 2020나550182020나55018 · 인천지방법원 · 2021-02-04
• 출원상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27955"></img>"가 선등록상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27957"></img>"와 유사한지 여부(적극)<br/>2007허159 · 특허법원 · 2007-03-14
• 2014나14872014나1487 · 서울고등법원 · 2016-05-13
• 2012나92462012나9246 · 부산지방법원 · 2012-11-09
• 2008코32008코3 · 제주지방법원 · 2008-11-17
• 2019누570172019누57017 · 서울고등법원 · 2020-09-11
• 2005나413532005나41353 · 서울고등법원 · 2006-12-15
• 2019나824622019나82462 · 수원지방법원 · 2020-11-10
• 2006나88922006나8892 · 대전지방법원 · 2007-01-19
• 검사의 위법한 환부처분으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br/>65나2466 · 서울고등법원 · 1968-03-27
• 2014고단3972014고단397 · 인천지방법원 · 2014-11-06
• 2011구합43692011구합4369 · 대전지방법원 · 2012-10-31
• [1] 합작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가 자신의 계열회사들을 구조조정하면서 합작회사로 하여금 일시 적자상태인 계열회사의 일부 영업을 양수하도록 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한 경우, 그것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다수결 남용 등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br/> [2] 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한 이사회 결의가 감사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3] 합작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가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상법 제368조 제4항 소정의 의결권행사가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 [4] 회사 정관의 목적 사업 자체는 아니지만 그 목적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3나12328 · 부산고등법원 · 2004-01-16
• 2009가합118812009가합11881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6-16
• 2019누316402019누31640 · 서울고등법원 · 2019-05-16
• 2018나668122018나6681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6-13
• 2009가단1235852009가단123585 · 부산지방법원 · 2010-04-23
• 권한없는 자가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취소한 경우와 소의 이익<br/>76구46 · 광주고등법원 · 1976-12-16
• 2016가단266112016가단2661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4-11
• 2009고단3812009고단381 · 창원지방법원 · 2010-02-04
• 2011허105972011허10597 · 특허법원 · 2012-10-25
• 2015누558082015누55808 · 서울고등법원 · 2020-09-02
• 2013고단18032013고단1803 · 울산지방법원 · 2013-06-21
• [1] 등록상표 "ALFREDO VERSACE"가 인용상표 "GIANNI VERSACE"와 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한 사례<br/> [2] 인격권과 성명상표 사용의 자유와의 관계<br/> [3] 2개의 상표가 유사해 보이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실정을 종합하여 수요자들이 상품 품질이나 출처에 관한 오인ㆍ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br/>99허8714 · 특허법원 · 2000-08-18
• 2014고합1692014고합169 · 울산지방법원 · 2014-08-22
• 신용카드회원약관상 월간 구매한도나 현금서비스이용한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 타인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본인회원이나 가족회원의 책임범위<br/>92나22796 · 서울고등법원 · 1993-08-06
• 2009구합520282009구합52028 · 서울행정법원 · 2010-06-17
• 2011누5332011누533 · 대전고등법원 · 2012-05-10
• 2016누231032016누23103 · 부산고등법원 · 2017-04-26
• 2024구합913612024구합91361 · 서울행정법원 · 2025-12-19
• 甲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가 4명인 사업장의 사용자인 乙 협동조합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과 코로나 바이러스-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甲을 해고한 사안에서, 乙 조합은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를 할 수 있는데, 甲에게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라고 본 사례<br/>2021나2045702 · 서울고등법원 · 2023-01-18
• 2005노32152005노32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2-03
• [1] 비상장·비등록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양수를 통한 이득편취에 있어서 그 이득액의 산정방법<br/>[2]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잘못 산정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단순사기죄로 처단한 사례<br/>2004노3133 · 서울고등법원 · 2005-03-15
• 운수회사가 지입차주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월 5푼의 이자를 가산 지<br/>급키로 한다는 약정의 적용범위<br/>73나1038 · 서울고등법원 · 1973-10-26
• 2016나139782016나13978 · 대전고등법원 · 2018-08-29
• 2009나129712009나12971 · 서울고등법원 · 2009-12-03
• 2018나20173492018나2017349 · 서울고등법원 · 2018-12-14
• 2011가합96842011가합968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12-15
• 2017노3732017노373 · 춘천지방법원 · 2017-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