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했고,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던 오토바이가 차량 옆 부분을 들이받아 사망 사고가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0노240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1년 7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 60km/h보다 느린 시속 44~48km로 교차로에 들어가 자기 차로를 따라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이 이미 교차로에 들어간 뒤, 피해자는 왼쪽의 주차장에서 출발해 정지신호를 어기고 비스듬한 방향으로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 피해자는 거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가로질러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 피고인은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갈 무렵 피해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차를 오른쪽으로 틀어 충돌을 피하려 했습니다.
- 하지만 피해자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처럼 갑자기 신호를 어기고 진입하는 오토바이까지 예상해 특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주변을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했는데도 그러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갑작스럽고 비정상적인 진입을 예상해 미리 피하거나 멈춰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직진 신호를 따랐고,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자기 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교차로에 들어간 뒤 왼쪽에서 정지신호를 어기고 비스듬히 진입했으므로, 피고인이 그런 움직임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는 거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은 이를 발견하자마자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충돌을 피하려 했습니다.
- 피고인 차량의 상당 부분이 오른쪽 차로로 이동한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차량 옆 부분을 들이받은 점도 고려하면,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 검사가 낸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직진 신호를 지키며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한 피고인에게, 이미 교차로에 들어간 뒤 신호를 어기고 갑자기 진입한 오토바이까지 예상해 특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야간에 택시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걸어오다 충돌한 사고를 냄
3차로를 달리다 2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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