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0노2406광주지방법원 2심2021-07-06 선고검수완료

직진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했고,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던 오토바이가 차량 옆 부분을 들이받아 사망 사고가 발생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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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0노240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1년 7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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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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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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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 60km/h보다 느린 시속 44~48km로 교차로에 들어가 자기 차로를 따라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이 이미 교차로에 들어간 뒤, 피해자는 왼쪽의 주차장에서 출발해 정지신호를 어기고 비스듬한 방향으로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 피해자는 거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가로질러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 피고인은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갈 무렵 피해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차를 오른쪽으로 틀어 충돌을 피하려 했습니다.
  • 하지만 피해자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처럼 갑자기 신호를 어기고 진입하는 오토바이까지 예상해 특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주변을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했는데도 그러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갑작스럽고 비정상적인 진입을 예상해 미리 피하거나 멈춰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직진 신호를 따랐고,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자기 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교차로에 들어간 뒤 왼쪽에서 정지신호를 어기고 비스듬히 진입했으므로, 피고인이 그런 움직임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는 거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은 이를 발견하자마자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충돌을 피하려 했습니다.
  • 피고인 차량의 상당 부분이 오른쪽 차로로 이동한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차량 옆 부분을 들이받은 점도 고려하면,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 검사가 낸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직진 신호를 지키며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한 피고인에게, 이미 교차로에 들어간 뒤 신호를 어기고 갑자기 진입한 오토바이까지 예상해 특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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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2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윤지윤(기소), 김규완(공판)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9. 3. 선고 2020고단135 판결 판 결 선 고2021. 7. 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로에 장애물이 없었고 날씨가 맑았기 때문에 전방에서 피 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진입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이 사 - 2 - 고 발생 전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는 것을 알았으며, 이 사건 사고의 장소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해오는 차량이 없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면서 운전을 해야 할 특별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 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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