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9노3085광주지방법원 2심2021-02-09 선고검수완료

3차로를 달리다 2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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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9노308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1년 2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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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2월 1일 저녁, 피고인A는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운전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바꾸려 했습니다.
  • 당시 피해자B의 차량은 2차로에서 피고인A의 차량 바로 뒤쪽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직전 영상에서 피해자B의 차량이 2차로에 있었고, 피고인A의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가까워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블랙박스와 인근 주유소 CCTV를 분석한 감정인은 피고인A의 차량이 짧은 시간 안에 2차로로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에서는 방향지시등을 켠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B는 피고인A의 차량을 피하려고 왼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틀었고, 도로 중앙 화단의 연석을 들이받은 뒤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이어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 피해자B는 양쪽 폐에 공기가 차고 여러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사망했습니다. 피고인A의 차량 보험으로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유족과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안전을 살피지 않고 차선을 바꿨는지, 그 행동 때문에 피해자B가 급히 피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A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대조해 분석한 감정인의 설명이 믿을 만하다고 봤습니다. 두 영상 사이 시간 간격은 짧았고, 그 사이 피고인A의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차선을 바꾸기 직전 피해자B의 차량은 2차로에서 피고인A의 차량 왼쪽 뒤쪽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피고인A의 차량이 짧은 순간에 차로를 바꾼 만큼 피해자B가 피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영상에서 피고인A가 방향지시등을 켠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바꾸려면 주변 교통상황을 살펴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가 급히 방향을 바꾸다 조향능력을 잃고 전복 사고를 낸 과정은 피고인A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비롯됐다고 봤습니다. 피해자B에게 순간적인 운전 미숙이 일부 있었더라도, 피고인A의 행동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형을 정할 때는 피고인A가 초범이고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B의 운전 조작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생겼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뒤쪽 차량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했고, 피해자B가 이를 피하려다 사고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 무죄를 뒤집고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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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 미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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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범
  •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 271,980,690원 지급
  • 피해자 차량이 사각지대에 위치
  • 피해자의 순간적 조작미숙 개입 가능성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노3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 회사원 주거 광주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신도욱(기소), 김규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고단1731 판결 판 결 선 고2021. 2.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이 유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흰색 그랜져)은 3차 로, 피해자 차량(검정색 옵티마)은 2차로에 각 위치하여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 고인 차량이 2차로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전후 로 피고인 차량의 차로 변경이 있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 차량의 차로 변경이 이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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