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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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노217·울산지방법원·2024-01-25·2심
야간에 택시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걸어오다 충돌한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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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2406·광주지방법원·2021-07-06·2심
직진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했고,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던 오토바이가 차량 옆 부분을 들이받아 사망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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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3085·광주지방법원·2021-02-09·2심
3차로를 달리다 2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집유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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