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김천수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개월전체 대비 -8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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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79%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원고승1(33%)원고패1(33%)
2020노359·광주지방법원·2020-04-28·상해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실형
4개월 (실형)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원고패
각하
2017나60252·광주지방법원·2018-07-06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35만원 / 청구 1,4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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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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