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취소결정 불복 후 정정심판청구 각하

• 원고는 2006년 7월에 특허를 받았으나, 2006년 9월에 제기된 이의신청으로 2007년 8월에 특허 일부가 취소되었다.
• 원고는 2007년 9월에 특허취소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2008년 7월에 기각되었다.
• 2008년 9월에 원고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청구를 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2009년 3월 31일, '특허이의신청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정정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특허취소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후,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다. 쟁점은 특허이의신청이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는 특허이의신청이 계속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정정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 특허이의신청 절차는 특허청 심사관이 담당하는 행정절차이고,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은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담당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절차로서 특허이의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이다.
• 특허이의신청 절차 내에서는 정정청구가 가능하지만,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 절차 내에서는 정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단서 규정은 특허이의신청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경우에만 정정심판청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이거나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정정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 이와 같은 해석은 특허권자의 정정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균형 있는 판단이다.

특허이의신청이 계속 중인 경우에만 정정심판청구가 제한되며,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취소결정 후에도 정정심판청구는 적법하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