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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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허3459·특허법원·2009-10-30·3심
특허취소결정 불복 후 정정심판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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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7086·특허법원·2010-06-17·3심
특허발명 정정심판 청구 후 각하에 대한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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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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