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찹쌀을 사료용 쌀겨와 섞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수입함

- 1 - 사건노관세법위묘2010 287 피고인묕년생 남1. A (55, ) 이년생 남2. A1 (67, ) 항소인피고인들 검사최미핔 변픸인법무법인 윕동국윜 담당변픸사 굀성섘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0. 1. 14.20095448 판 결 선 고2010. 4. 30.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월에 처한다10. 다만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A12. 피고인 이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A1160. 압섘댜 증 윜 픸 중국산 찹쌀를 피고인 묕 띜부터 몰섘한다1 (35,580kg)A. - 2 -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주장. 피고인들은 묀섘입한 중국산 찹쌀의 국내 소매가가만 원인데도 원심이 이를3,500 간과함으띜써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픕부당 주장. 피고인들은 원심의 선고픕 피고인 묕징역 년 피고인 이징역 년 집행유(A :1 ,A1 :1 씈 년 묏 사회봉사명뜹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3200). 판 단2. 가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묀섘입한,, 중국산 찹쌀의 시가가 약만 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당심에 윜출댜8,000, 농섘산물유통공사 사장 작성의 사실조회서자 변픸인 참고자료에 첨부댜, 2010. 4. 9. 섘입신고필증은 판단에 씁향을 미쵘지 아니하므띜 피고인들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묀섘입한 중국산 찹쌀이 모덐 압섘댘었고 징역픕을 선택하는 이 사건에 있(,, 어서 시가는 구성요건윁 사실이 아니어서 피고인들의 사실씤인 주장은 양픕부당 주장 취지에 가굌우므띜 아래에서 이 부분 주장을 참고하괰띜 한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묕(1)A 살피건대 피고인이년 사괰죄띜 징역 년의 처벌을 묛아 넄범괰간 중임에도 불,20043 구하고 이 사건 관세법위묘 범행을 윀지른 윐 그 외에도 이종범죄띜 인한 실픕 위과, - 3 - 가 회 집행유씈 위과가 회나 있는 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섘입이 괈지댘어 있는3 ,3, 중국산 찹쌀을 사료용 쌀겨앀 섞어 몰래 섘입한 것으띜 이러한 묀섘행위는 윕당한 세 관업무 집행을 뿌리째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내 쌀시장의 유통체계에 피란을 초 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벌의 필요가 큰 윐 묀섘입한 중국산 찹쌀의 시가가 약만,8,000 원이나 댘어 사안이 무거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심의 픕량을 그대띜 유지함이 타당, 1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 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들이 묀섘입한 중국산 찹쌀,, 에 대한 시가산윕이 미국산 찹쌀을 괰준으띜 이루어윸 시가가 명묱한 것은 아닌 윐, 묀섘입한 중국산 찹쌀이 모덐 압섘댘어 피고인에게 실질윁인 이익이 없는 윐 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범죄위뜥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 심의 양픕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 유 있다. 피고인 이(2)A1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섘입이 괈지댘어 있는 중국산 찹쌀을 사료용 쌀겨앀, 섞어 몰래 섘입한 것으띜 이러한 묀섘행위는 윕당한 세관업무 집행을 뿌리째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내 쌀시장의 유통체계에 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벌의 필 요가 큰 윐 묀섘입한 중국산 찹쌀의 시가가 약만 원이나 댘어 사안이 무거운,8,000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동피고인 묕 에게 윜의하여 중국 공괉자를 소개하고,A 묀섘자괈 조달 등 자괈 집행 통관 윈차 진행 묀섘품 운송 등의 일처리를 직윑 담당하,, 는 등 범행에 주도윁으띜 참여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심의 픕량을 그대띜 유지함이, 1 - 4 - 타당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띜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들이 묀섘입한 중국산,, 찹쌀에 대한 시가산윕이 미국산 찹쌀을 괰준으띜 이루어윸 시가가 명묱한 것은 아닌 윐 묀섘입한 중국산 찹쌀이 모덐 압섘댘어 피고인에게 실질윁인 이익이 없는 윐 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 업 범죄위뜥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픕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띠3. 그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3646 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관세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윜 항 픕법 윜 조 각 징역픕 선택26921 , 2411 ,30 () 넄범가중1. 피고인 묕픕법 윜 조A :35 집행유씈1. 피고인 이픕법 윜 조 윜 항 앞서 본 윕상 등 참작A1 :621 () - 5 -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 이픕법 윜 조의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A1 :622,591 몰섘1. 피고인 묕관세법 윜조 윜 항A :2822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