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92드38625서울가정법원 1심1993-06-0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외도와 폭행을 하여 원고와 이혼하고, 별거 중 부부 공동재산인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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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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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2드38625 배임 사건(1993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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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와 원고는 1949년 중매로 결혼하여 여러 해 동안 함께 살며 가정을 꾸렸다.
  • 피고는 1970년경부터 외도를 시작했고, 1983년경부터 원고와 별거하며 여러 여성과 교제했다.
  • 별거 중인 1991년경, 피고는 부부 공동재산인 부동산을 원고 동의 없이 매각했다.
  •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도 겪었다.
  •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의 외도와 폭행을 인정해 이혼을 결정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외도와 폭행으로 인해 원고와 이혼하게 되었고, 별거 중에 부부 공동재산인 부동산을 임의로 팔았다. 쟁점은 이 매각대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였으며, 법원은 매각대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의 협력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공동재산이다.
  • 피고가 별거 중에 부동산을 팔았지만, 그 재산은 여전히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
  • 원고는 가사노동과 사업 운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
  • 피고의 외도와 폭행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재산분할은 부동산 자체가 아닌 매각대금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는 원고에게 약 9억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의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이 인정되었고, 별거 중에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법원은 원고의 기여와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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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룬 공동재산을 부부 중의 일방이 별거 중에 임의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90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서 금 1,5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을 제6호증의 1과 같다), 갑 제2호증의 1,2(갑 제2호증의 1은 을 제7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41.3.1. 망 소외 1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들 사이에 소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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