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외도와 폭행을 하여 원고와 이혼하고, 별거 중 부부 공동재산인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2드38625 배임 사건(1993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와 원고는 1949년 중매로 결혼하여 여러 해 동안 함께 살며 가정을 꾸렸다.
- 피고는 1970년경부터 외도를 시작했고, 1983년경부터 원고와 별거하며 여러 여성과 교제했다.
- 별거 중인 1991년경, 피고는 부부 공동재산인 부동산을 원고 동의 없이 매각했다.
-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도 겪었다.
-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의 외도와 폭행을 인정해 이혼을 결정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외도와 폭행으로 인해 원고와 이혼하게 되었고, 별거 중에 부부 공동재산인 부동산을 임의로 팔았다. 쟁점은 이 매각대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였으며, 법원은 매각대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의 협력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공동재산이다.
- 피고가 별거 중에 부동산을 팔았지만, 그 재산은 여전히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
- 원고는 가사노동과 사업 운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
- 피고의 외도와 폭행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재산분할은 부동산 자체가 아닌 매각대금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는 원고에게 약 9억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의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이 인정되었고, 별거 중에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법원은 원고의 기여와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룬 공동재산을 부부 중의 일방이 별거 중에 임의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