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2009고단381창원지방법원 1심2010-02-04 선고검수완료

취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고 도박장을 운영함

피고 2: 징역 1년피고 1: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9고단381 도박·사행 사건(2010년 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징역 1년, 피고인 1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9조, 형법 제247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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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2월부터 2008년 9월까지 피고인 2는 취업과 연장근무 청탁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800만 원을 받음.
  •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피고인 2는 노조 사무실에서 포커 도박장을 23회 열고, 도박 참가자들에게 시간당 1만 원씩 '데라'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음.
  • 피고인 1은 2006년 11월과 2008년 9월에 각각 800만 원과 700만 원을 받아 취업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 검찰과 증인 진술, 관련 문서 등을 통해 피고인 2가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금품을 받았고, 도박장 운영도 인정됨.
  • 피고인 1은 일부 금품을 전달하는 역할도 했으며, 범행 일부는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한 점이 확인됨.
  •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취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고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1은 취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금품 수수와 도박장 운영의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피고인 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가 노조 지부장으로서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금품을 받은 점이 증인 진술과 문서로 입증됨.
  • 도박장 운영과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데라'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도 여러 증거로 확인됨.
  • 피고인 1은 일부 금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일부 금품은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된 점을 참작함.
  • 일부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됨.
  • 피고인 2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피고인 1은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금품을 노동조합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음.

핵심 정리

노동조합 간부였던 피고인 2와 피고인 1은 취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고, 피고인 2는 도박장을 운영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피고인 2에게 실형, 피고인 1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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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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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 2의 경우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취업대가로 적지 않은 금품을 수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도박 장소를 제공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1의 경우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일부 금품의 경우 전달자로서의 역할만 하였고, 직접 수령한 금품 일부를 노동조합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 고 인】 【검 사】 송준구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영준외 1인 【주 문】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7일을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2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여객지부 지부장,피고인 1은 위 지부 총무부장인바, 1.피고인 2는 가. 2004. 2.경 김해시 구산동(이하 생략)○○여객 노조 사무실에서 운전기사 취업을 희망하는공소외 3으로부터○○여객에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2.경부터 200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7, 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취업, 연장근무 등 청탁 대가로 1,800만 원을 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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