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비밀유지 약정을 위반하고 특허권 이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 회사는 2007년 피인수회사로부터 자산을 양수하고 그 사업을 이어받았다.
• 피고 2와 피고 3은 피인수회사 재직 중 새로운 합금(Q30)을 발견하고, 원고 회사와 비밀유지 및 발명 귀속 약정을 맺었다.
• 피고 1은 피고 2, 3의 의뢰로 Q30 합금의 물성 분석과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 2009년 피고 2, 3은 Q30을 바탕으로 새로운 합금 시리즈(Z, M 시리즈)를 개발하고, 피고 1에게 물성 분석을 의뢰하였다.
• 피고 1은 2009년 3월경 특허청에 이 사건 합금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 원고는 피고들이 비밀유지 약정을 위반하고 손해를 끼쳤다며 특허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비밀유지 약정을 어기고 손해를 입혔다며 특허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 1이 무권리자로 특허를 출원했는지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이었다. 법원은 특허권 이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손해배상은 일부 인정하였다.

• 피고 2, 3이 발명자로서 원고에게 발명 권리가 귀속되었으나, 피고 1의 특허 출원이 무권리자의 출원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특허권 이전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
• 피고 2, 3과 원고 간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에 따라 피고들이 발명 내용을 원고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
• 피고 1이 피고 2, 3의 의뢰를 받아 합금 분석을 진행하며 원고의 비밀 정보를 이용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들이 원고의 비밀유지 약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금전 지급 명령을 내렸다.
• 다만 원고의 특허권 이전 청구는 법적 절차와 특허법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이 비밀유지 약정을 어기고 원고의 기술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특허권 이전 청구는 기각했지만, 피고들의 비밀유지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부 인정해 금전 지급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