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수가 정원 감축을 이유로 5급 지방공무원 원고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면직 처분함.

• 원고는 5급 지방공무원으로, 남제주군수가 정원감축에 따라 2003년 9월 1일자로 원고를 직권면직 처분함.
• 원고는 5급 이상 공무원 면직 시 제주도인사위원회의 동의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남제주군인사위원회 의결만 거친 점을 문제 삼음.
• 남○○군은 정원감축과 관련해 여러 차례 조직개편과 인원 감축을 진행했고, 원고는 다면평가에서 최저 점수를 받아 직권면직 대상자로 선정됨.
• 원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와 면직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을 청구함.
• 법원은 5급 이상 공무원 면직 시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인사위원회의 동의 또는 의견 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함.
• 남○○군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면직 처분을 위법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원고는 5급 지방공무원으로 남제주군수가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절차상 하자(상급 인사위원회 동의 미취득)를 문제 삼아 처분 취소와 보수 지급을 요구하였다. 법원은 5급 이상 공무원 면직 시 상급 인사위원회의 동의 또는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지방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함.
• 남○○군은 5급 이상 공무원인 원고에 대해 제주도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남제주군인사위원회 의결만 거쳐 절차를 위반함.
• 징계 및 소청 관련 대통령령 규정도 5급 이상 공무원 징계는 상급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함.
• 절차상 중요한 동의나 의견 청취 없이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 면직 처분이 취소되면 원고가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받을 보수를 지급해야 함.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에게 면직 처분 취소와 함께 보수 지급을 명령함.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는 반드시 상급 인사위원회의 동의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남○○군이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원고의 면직 처분이 취소되고, 보수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