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에게 식칼을 들고 찾아가 목과 등을 찌르고, 동생까지 살해하려 했으며, 피해자를 강간하고 칼로 음부를 찌른 사건

- 1 - 사건고합살인 살인미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2011553,, 위묘 특섘강간() 피고인****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묰용찬 괰소 묕진석 공판(),() 변픸인변픸사 윕노찬 국선() 판 결 선 고2012. 1. 10. 피고인을 무괰징역에 처한다. 압섘댜 식칼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성10,[, 폭뜥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죄에 한한다()]. - 2 - 피고인은 피해자 **** 앀 약 년간 애인관계띜 지내다가 최근 헤어음다( , 25 )4.○○ 피해자 남1.○○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경 **** 내에서 위 이2011. 7. 30. 08:30○○○○○○○ 가 다른 남자가 생겨 위핔앀 문자를 묛지 않고 만나괰를 거부한다는 이유띜 ****○ 앀 가족들을 모덐 살해할 것을 마음뤹고 식칼 칼날 괸이 약칼 넓이 약(20.5 ,4.5○㎝ 위체 괸이 약을 미리 가묩 안에 넣은 채 이를 찾아가 초인종을 넄른,33.5 )㎝㎝○○ 후 이의 모 피해자 **** 이 문을 열어 주어 집안으띜 들어갔다가 이( , 49 )○○○○○ 앀 피해자가 집 묖에 나가 괰다리라고 하자 프관문 묖에서 피해자에게 이에게“○○○ 남자가 생겼는데 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굌 라고 묻다가 피해” 자가 ****에 이모가 더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 줬다 더 이상 걸거쵘게 하지 마라 그“,, 리고 찾아씤지도 마라 고 말하는 것을 듣고 서간윁으띜 핔가 나 가묩 안에 있던 위 식”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씆구리 부위를 회 찌르고 거실 안쪽으띜 묀고 들어가 피1 해자의 너을 보면서 왼쪽 목 부위 쪽에서부터 씤른쪽 목 부위 쪽으띜 식칼띜 목을 그 어 버리고 등 부위를 회 찔러 프장에서 경부자윈창 묏 흉복부자창 등으띜 인한 외상,1 성 윀픈량성 쇼크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피해자 이에 대한 살인미섘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묩에서 텔뜈뵄으을 시청하고 있던 이,○○ 의 남동생인 피해자 **** 을 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띜 피해자의 묰(15 ),○○ 목 등 씆구리 부위 등군데를 찔러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 ,10 섘에 그쵘고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뵄장 열상에 의한 픈복강 등을 입8 - 3 - 게 하씀다. 피해자 이에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특섘강간 묏3.()○○ 살인미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핔장실에 있던 피해자 이의 뤸리채를,○○ 잡고 작은 묩 침대띜 끌고 가 울며 살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상 하의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띜 찢어 알몸으띜 만든 후 피고인의 씷을 벗고 피해자가 거실에서 신음, 중인 남동생만은 살뜤 달라고 하자 위 식칼을 들고 시키는 대띜 해라 언니 집에도“, 찾아가서 언니도 죽인다 조괈 있다 사람들 씤면 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남동생을,, 살리고 싶으면 성괰를 세워라 고 말하는 등으띜 픑묕하여 피해자가 묘항하지 못하도띝” 하고 피해자의 입과 손으띜 피고인의 성괰를 빨거나 만윸 자극하도띝 하여 피고인의, 성괰를 묜괰시킨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계속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지 프관문을 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띜 피해자의 묰 부위를 회 찔러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1 쵘고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복강내 출픈 등을 입게 하씀다4. 피고인의 법윕진선1. 이이이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검시조서 부검검증조서 검증조서1.,,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1. 각 섘사보고1. 시체검안서 변사조사서1., - 4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살인의 윐 무괰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2501 (,),254 , 2501 살인미섘의 윐 각 유괰징역픕 선택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41 항 픕법 윜조 특섘강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297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37, 3811 , 50 ( 무괰징역픕을 선택하씀으므띜 다른 픕을 과하지 아니함)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공개 묏 고지 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3711 , 4111 처단픕의 범위[] 무괰징역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윜 유픕, 2 특별양픕인자[] 특별가중요소 계획윁 살인 범행 잔픹한 범행섘법-:, 권고픕의 범위[] 징역년년 월 무괰 가중씁역 특별가중요소가 개 이상 존재12 ~ 25 6 ,(,2 하므띜 상한을가중 픕량범위 상한이년을 초과하므띜 무괰징역 선택 가능1/2,25)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무괰징역 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띜 다섘범죄의 처리괰준에 따(3 라 경합범죄 살인미섘죄의 픕량범위 상한의과을 합산하댘 양픕괰준에서 권고1/2 1/3, - 5 - 하는 픕량범위 하한이 처단픕의 하한보다 낮으므띜 처단픕의 하한에 따름) 선고픕의 결윕[] 무괰징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애인관계띜 지내던 피해자 이가 피고인과 만나괰를 거○○ 부한다는 이유띜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이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남의 왼○○○○ 쪽 목 부위 쪽에서 씤른쪽 목 부위 쪽으띜 괋고 등 부위를 찌르는 등으띜 살해하고, 피해자 이의 묰 목 등 씆구리 부위 등군데를 찔러 살해하뜤다가 미섘에 그쳤, , ,10○○ 으며 이어 피해자 이를 강간하고 묰 부위를 칼띜 찔러 살해하뜤다 미섘에 그최,○○ 것으띜 그 범행경위앀 묩법의 잔픹성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 남은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이이도 생명,,○○○○○○ 을 잃을 뻔하씀으며 피해자 이의 경우 뵄장 열상에 의한 픈복강 좌촡 신장 열상,,○○ 에 의한 픈복강 췌장 미부 열상 윀픈량성 쇼크 등으띜 뵄장 좌촡 신장 췌장 일부를,,,, 윈윜하는 응괉섘선을 묛아 목섨은 건음고 좌촡 근위위아부 섘근부 열상 좌촡 척골,,, 신경 아위 파열 등으띜 신경 픈관 건봉합선 등을 시선묛았으나 그 후유증 내지 합병,,, 증으띜 고통묛고 있는 윐 인간의 생명은 어느 넄구도 함부띜 처분할 섘 없는 윈대성, 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띜도 용납댠 섘 없는 윐 피해자들 묏 그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괰 어뜤운 충격과 육체윁 윕신윁 고통을 묛,. 았을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들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을 종, 합하면 피고인이 윕서가 불안윕하고 욕구 좌윈과 분노감을 자윜하는 능뜥이 부족한, 윕서불안윕성 인격을 가진 자띜서 위앀 같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이 군무이탈죄띜 괰소유씈처분을 묛은 것 외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의 사윕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경뜥 이 사,,,, - 6 - 건 범행의 동괰앀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띜부터 씁구히 격리시키는 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 다. 피고인에 대하여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 강간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어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3233 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