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78 / 218

전체 43,416건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행정처분기준 1.가.(2)의 취지<br/>89구12621 · 서울고등법원 · 1990-12-27
•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의 위헌여부<br/>69나446 · 대구고등법원 · 1969-12-02
• 2013나25282013나2528 · 울산지방법원 · 2013-11-06
• 2026고합1000182026고합100018 · 창원지방법원 · 2026-08-10
• 가. 회사의 전무이사가 대표이사가 지시하는 회사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다른 회사채무를 변제한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br/>나. 회사의 전무이사가 회사대표이사 명의의 수표중 공란으로 된 발행월을 그 소지인의 요청으로 보충한 것이 수표의 변조가 되는지 여부<br/>74노1588 · 서울고등법원 · 1977-10-05
• 2011나216852011나216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9-08
• 파산 전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채무를 지급보증한 자가 파산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보증료채권ㆍ회사채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파산선고일 전일까지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 및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 일반파산채권인지 후순위파산채권인지 여부<br/>2000나43132 · 서울고법 · 2001-03-23
• 2012가단519462012가단5194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3-06
• 2005노28932005노2893 · 대구지방법원 · 2005-12-28
•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에 평수의 하자가 있을 때의 매수인의 구제방법<br/>4294민공329 · 대구고등법원 · 1961-07-05
• 2019고단10242019고단1024 · 수원지방법원 · 2019-05-08
• 2023나739212023나73921 · 광주지방법원 · 2024-03-27
• 2010노32472010노32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2-23
•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 및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의미<br/>[3]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이미지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 저장장치로 내려받은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변경한 경우,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노159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12-23
• 2011고합6552011고합655 · 수원지방법원 · 2011-12-08
• 2009나1116012009나111601 · 서울고등법원 · 2010-09-03
• 2006나782152006나78215 · 서울고등법원 · 2007-07-05
• 2010노17292010노1729 · 서울고등법원 · 2010-08-20
• 2010누320842010누32084 · 서울고등법원 · 2012-01-11
• 2023가소4463192023가소44631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9-11
• 2020구합664662020구합66466 · 서울행정법원 · 2021-07-23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소정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등의 범위<br/>83구239 · 대구고등법원 · 1984-03-13
• 2011나374162011나37416 · 서울고등법원 · 2012-02-22
•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 甲(여, 11세)을 알게 된 후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甲을 룸카페에서 만나 1회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甲이 13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305조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한편 피고인은 甲의 나이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였으나 실제 甲의 나이가 11세인 경우이므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21노824 · 수원고등법원 · 2022-04-15
• 2020구합623342020구합62334 · 서울행정법원 · 2024-07-15
• 2015구합44862015구합4486 · 춘천지방법원 · 2015-09-23
• 2013고단16692013고단1669 · 울산지방법원 · 2013-07-04
• 주류도매업체인 甲 합자회사가 영업상무 乙과 영업과장 丙이 동종 업체인 丁 합자회사로 이직한 후 甲 회사의 거래처 중 45개 업소가 甲 회사와 거래를 종료하고 丁 회사와 거래를 하자, 丁 회사가 甲 회사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명단 등의 정보를 사용하여 甲 회사의 거래처를 빼앗아 영업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乙, 丙 및 丁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4가단34228 · 춘천지방법원 · 2016-02-03
• 甲 방송사가 뉴스에서 유명인 乙의 접촉사고를 다루며 乙과 상대방의 통화내 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丙 방송사가 시사프로그램에서 “甲 방송사는 ‘乙의 차량에 동승자가 타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甲 방송사는 ‘乙이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와 같은 보도를 하자, 甲 방송사가 丙 방송사의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丙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방송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다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방송사의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甲 방송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19가합3701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06-10
• <br/>[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상 공제조합의 보증의 법적 성격 <br/><br/><br/>[2] 보증인인 공제조합이 특별약관으로 보증의무의 범위를 실제 손해액으로 제한하더라도 이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br/>2003가단114290 · 대구지방법원 · 2005-01-20
• 동승화주의 안전운행에 대한 주의의무 유무<br/>84나1903 · 서울고등법원 · 1984-11-06
• 2013고단26152013고단261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1-14
• 2010나32452010나3245 · 대전고등법원 · 2010-12-17
• 2012누4832012누483 · 대전고등법원 · 2013-01-10
• [1]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에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사안에서, 위 보험약관 조항을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난 태아를 피보험자 자격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2건의 보험계약 중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은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날 태아를 피보험자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br/>[2]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쌍둥이 丙, 丁 중 나중에 출산한 丁에게 보험사고의 원인이 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甲이 위 2건의 보험계약 중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丁 명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이는 원래 ‘태아’로 표시되었던 피보험자를 丁 명의로 특정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3]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태아의 공동친권자가 될 부모 모두의 동의가 없어 피보험자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상법상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험계약이 아니고,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보험약관 조항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한 사례<br/>[4]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쌍둥이 丙, 丁 중 나중에 출산한 丁이 의료사고 발생 후 장애진단을 받아 제1급 장해 상태가 된 때로부터 4년 10개월가량 경과한 후에야 甲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받기로 한 ‘장해치료자금’과 피보험자 생존을 조건으로 약정 기한까지 매년 지급받기로 한 ‘건강관리자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년 전에 발생한 장해치료자금과 2년분 건강관리자금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나, 그 후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건강관리자금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br/>[5]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쌍둥이 丙, 丁 중 나중에 출산한 丁이 의료사고 발생 후 장애진단을 받아 제1급 장해 상태가 되자, 甲이 보험자를 상대로 의료사고 발생 후 지급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자는 丁이 제1급 장해상태에 있음이 확정된 이후 甲이 납부한 보험료 중 아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0나94160 · 서울고등법원 · 2012-03-16
• 2021가합250562021가합2505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7-23
•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의 주문례 및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br/>97가합1516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7-12-05
• 2005나166472005나16647 · 서울고등법원 · 2005-12-28
• 2015노13612015노1361 · 광주지방법원 · 2016-06-14
• 2005노13032005노130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07-04
•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형질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88구12617 · 서울고등법원 · 1989-06-19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br/>97구30433 · 서울고등법원 · 1998-02-18
• 항소의 추완이 인정된 사례<br/>72나148 · 대구고등법원 · 1972-09-19
• 甲이 여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여행 일정에 따라 태국 여행을 하였는데, 현지 가이드인 丙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한 후 빌라 밖에 있는 맥주집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하면서 빌라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고 위험하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고, 甲이 맥주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5가단203218 · 인천지방법원 · 2016-06-15
• 2016나69262016나69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5-18
• 2016고단35182016고단3518 · 수원지방법원 · 2016-08-16
• 2006나101642006나10164 · 대구고등법원 · 2007-06-22
• [1]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확정의 결정 기준<br/> [2] 객관적인 경계의 존재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조리 등에 의하여 경계를 형성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6나4002 · 춘천지방법원 · 2000-09-01
• 2012가단482722012가단48272 · 대구지방법원 · 2012-11-27
• 2010나28392010나2839 · 대전지방법원 · 2010-06-16
• 2007노1952007노195 · 청주지방법원 · 2007-04-12
• 무효의 농지매매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각 이익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br/>63다148 · 광주고등법원 · 1963-08-27
• 2014고합3832014고합38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6-22
• 2004누259552004누25955 · 서울고등법원 · 2005-11-22
• 2015고합432015고합43 · 울산지방법원 · 2015-05-01
• 2013나20297052013나2029705 · 서울고등법원 · 2016-05-03
• 2014가단5221992014가단5221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06
• 2024누553052024누55305 · 서울고등법원 · 2025-04-18
• 2009누144002009누14400 · 서울고등법원 · 2009-12-01
• [1]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기입등기 후 신청채권에 대한 담보로 동일한 경매 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을 받으려면 따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가 한 배당요구를 근저당권자의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7가합3556 · 대구지방법원 · 1997-07-09
• 상호신용금고간의 채무인수약정을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경우, 위 채무인수약정의 채권자에 대한 효력<br/>84나138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6-12
• 93구2190593구21905 · 서울고등법원 · 1996-08-14
• 2023구합534852023구합53485 · 서울행정법원 · 2024-04-18
• 2024구합747792024구합74779 · 서울행정법원 · 2025-05-29
• 2024구합694632024구합69463 · 서울행정법원 · 2025-04-01
• 무진계약의 추첨차금이 구 소득세법 4조 2호(마)의 부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br/>70구131 · 대구고등법원 · 1971-12-22
• <br/>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甲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부부 乙 등을 상대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금전대여행위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br/>2014나1166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6-07-06
• 2025나137962025나13796 · 수원고등법원 · 2026-06-26
•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기관인 농공단지의 안에 위치한 공장에서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乙 주식회사가 공장업종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하는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처분을 받았으나 인근 주민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甲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인 丙이 乙 회사에 레미콘제조업을 다시 제외하는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丙으로부터 ‘레미콘 추가 업종과 관련, 주민과 합의를 통하여 의견 수렴 시 추가 신청 건에 대하여 등록하게 됨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기재된 각서를 교부받은 다음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승인처분을 받았는데, 乙 회사가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와 같은 요청행위와 변경승인처분이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乙 회사를 강박 또는 협박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요청행위가 乙 회사에 대한 집중감사와 결부되어 강제성을 띰으로써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변경승인처분이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9나20107 · 광주고등법원 · 2019-07-26
• 2010가단933232010가단933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22
• 2011고합42011고합4 · 제주지방법원 · 2011-04-18
• 2012가합141002012가합14100 · 인천지방법원 · 2015-02-10
• 의사인 피고인이 甲의 무릎에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한 후 수술 부위가 ‘슈퍼 박테리아’로 알려진 세균에 감염되어 항생제를 투여하다가 세균배양검사 결과 세균이 검출되지 않자 의사 乙에게 전과시켰는데, 乙의 퇴원 조치로 甲이 퇴원한 다음 상급병원에서 동일한 세균이 검출되는 등 감염증세가 악화되어 재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 증상 후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3노1515 · 수원지방법원 · 2014-02-19
• 2013가합40292013가합402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5-29
• 2024누108322024누10832 · 수원고등법원 · 2024-11-08
• 2012나30722012나3072 · 대구지방법원 · 2012-07-20
•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이 정한 절차 등에 의하여 건설될 혁신도시의 입지선정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에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이 정한 절차 등에 의하여 건설될 혁신도시의 입지선정행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2006구합334 · 울산지방법원 · 2006-10-11
• 2009나212272009나21227 · 서울고등법원 · 2009-12-17
• 2014고단7792014고단779 · 울산지방법원 · 2014-07-24
• 2019누648312019누64831 · 서울고등법원 · 2020-11-18
• 운전면허증에 사진을 바꾸어 붙인 행위자의 죄책<br/>72노1192 · 대구고등법원 · 1973-02-01
• 가. 승객이 사상한 경우의 자동차보유자의 면책요건<br/>나. 전문대학 토목과를 졸업하고 입영명령을 받아 대기중인 자의 일실이익산정방법<br/>85가합45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7-11
• 2010고단7142010고단71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10-14
• 2016노22016노2 · 대구지방법원 · 2017-01-19
• 2022고단24512022고단2451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3-04-20
• 2010고단23512010고단2351 · 부산지방법원 · 2010-07-19
•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군지부 사무국장인 지방공무원의 출근시간 1인 시위가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의 권익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br/>［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 결의대회 참가 등을 사유로 이루어진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파면처분에 관하여, 종전 징계처분의 유무 및 내용, 관련 형사처벌의 내용,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달리 판단한 사례<br/>2005구합1263 · 청주지방법원 · 2006-04-20
• 2011나670972011나67097 · 서울고등법원 · 2012-05-18
• 2025구합534352025구합53435 · 서울행정법원 · 2025-09-25
• [1] 원고가 본소 이혼·위자료청구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취하에 부동의하고 반소 이혼·위자료청구를 제기한 경우, 본소 이혼·위자료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적극)<br/>[2] 혼인파탄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유책정도를 비교할 때 피고의 유책정도가 원고의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되, 원고의 유책정도가 피고의 그것보다 더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례<br/>99드합5446 · 서울가정법원 · 2000-12-07
• 2015구합28402015구합2840 · 서울행정법원 · 2015-08-20
• 구청장이 건축법 42조소정의 위법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br/>70구375 · 서울고등법원 · 1971-06-22
• 2020가합1016872020가합101687 · 대전지방법원 · 2021-08-19
• 2008누2992008누299 · 서울고등법원 · 2008-09-10
• 甲이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가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표장이 유사하지 않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7허2055 · 특허법원 · 2017-08-18
• 2014고합3112014고합311 · 울산지방법원 · 2015-05-15
• 99구785299구7852 · 수원지방법원 · 2002-12-11
• 2021구합521502021구합52150 · 서울행정법원 · 2021-07-22
• 2017다2138382017다213838 · 전주지방법원 · 2024-05-28
• 2015가단2147972015가단214797 · 대전지방법원 · 2016-10-27
• 2022나20493982022나2049398 · 서울고등법원 · 2023-05-25
• 2012구합51532012구합5153 · 부산지방법원 · 2013-04-04
• 2013누12252013누1225 · 부산고등법원 · 2013-09-06
• 2007가합243222007가합24322 · 부산지방법원 · 2008-07-0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8구6056 · 서울고등법원 · 1989-02-09
• 2009누80162009누8016 · 서울고등법원 · 2010-02-12
• 2012구합8752012구합875 · 수원지방법원 · 2012-10-24
• 2025가합208772025가합2087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5-07
• 2005나130042005나13004 · 부산고등법원 · 2007-01-18
• 2013노3122013노312 · 부산고등법원 · 2013-11-13
• [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진료비가 지급되었더라도 지급금액 중 정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만이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2] 의료기관 대표자 甲이 진료비 내역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서 산업재해진료비를 편취하였다는 수사결과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甲에게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산업재해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누289 · 광주고등법원 · 2011-08-25
• 2019나20537312019나2053731 · 서울고등법원 · 2020-12-02
• 2004나839232004나83923 · 서울고등법원 · 2005-06-29
• 2018구합28792018구합2879 · 전주지방법원 · 2019-06-27
• 아파트공급계약에서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실제로 입주한 입주자들에게 위 제세금부담조항에 근거하여 재산세액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나15111 · 수원지방법원 · 2009-12-23
• 2017나223782017나22378 · 대구고등법원 · 2017-09-27
• 2013고단27552013고단2755 · 울산지방법원 · 2013-10-04
• 라틴어 'Rudolph'와 'Valentino'가 결합된 출원상표와 라틴어 'valentino'와 'garavani'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결합된 선등록상표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br/>2004허1755 · 특허법원 · 2004-07-30
• 2006나1068372006나106837 · 서울고등법원 · 2007-06-29
• 2010가합167052010가합167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2-15
• 농지의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그 일시전용허가기간이 끝난 후 원장회복명령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허가농지전용이 되는지 여부<br/>93고단361 ·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 1993-12-23
• 2010가합1247672010가합1247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0-07
• 가. 항소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하여 제1심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제1심법원이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한 경우의 재심제기기간기산일<br/>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와 재심사유<br/>85사13 · 서울고등법원 · 1986-07-08
• 2024고합8142024고합814 · 대구지방법원 · 2025-05-21
• 딸이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소지중인 등기권리증 및 인감을 이용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표현대리의 성부<br/>83나4081 · 서울고등법원 · 1984-07-10
• 2024노36752024노3675 · 대구고등법원 · 2024-12-18
• 2012가합1033502012가합103350 · 대전지방법원 · 2014-01-22
• 95구3856395구38563 · 서울고등법원 · 1999-06-23
• 강도죄에서 폭행 협박의 정도에 대한 사례<br/>79노323 · 대구고등법원 · 1979-07-19
• 2024가단5019392024가단5019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9-04
• <br/>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않아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2012도12843 · 대법원 · 2013-03-28
• 2005가합121622005가합1216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5-25
• 2009가단408572009가단40857 · 부산지방법원 · 2010-01-22
•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甲이 자율휴업일 방과 후 수업에 출석하기 위하여 등교하던 중 乙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한 사안에서, 서울특별시는 甲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가합773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8-30
• 2013노1402013노140 · 춘천지방법원 · 2013-10-02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이 甲 회사의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사용상품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br/>2014허935 · 특허법원 · 2014-04-25
• 2012누17922012누1792 · 부산고등법원 · 2012-10-24
• 2017고단23952017고단2395 · 울산지방법원 · 2018-05-11
• 2011누9172011누917 · 부산고등법원 · 2013-11-28
• 2015가단397942015가단3979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11-24
• 대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음도 85웨클 이상인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지급책임을 인정하면서, 대구비행장 주변이 계속적인 항공기소음 노출 지역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1989. 1. 1. 이후 전입한 주민들의 손해액을 30% 감액하고, 나아가 이전에 제기된 대구비행장 인근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의 내용이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2011. 1. 1. 이후 전입한 주민들의 손해액을 50% 감액한 사례<br/>2011나75982 · 서울고등법원 · 2012-01-12
• [1] 납부독촉이 없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부(소극)<br/> [2] 실제 사택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거주자가 주민등록지를 다른 곳으로 해 둔 경우, 그 부속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적극)<br/>96구9265 · 서울고등법원 · 1997-01-30
• 2022가단5281302022가단5281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5-01
• 2024누462022024누46202 · 서울고등법원 · 2024-11-13
• 등록상표 " "의 실사용상표들과 대상상표들이 일부 유사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들에게 대상상표권자의 상품과 등록상표권자의 상품 사이에 상품의 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고 등록상표권자에게 부정사용의 고의도 없었다고 보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3허4467 · 특허법원 · 2004-01-30
• [1]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br/> [2]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불합리하지 않다고 본 사례<br/> [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정확한 양도소득세액을 알 수 있었다면 자진납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4] 납세의무자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액 자진납부를 한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하였을 경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상당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br/>98구75 · 서울행정법원 · 1998-11-06
• 2014나113782014나11378 · 서울고등법원 · 2014-07-04
• 2010구합55102010구합5510 · 인천지방법원 · 2012-05-24
• 2020구합68722020구합6872 · 청주지방법원 · 2021-08-19
• 2013드단3028492013드단302849 · 서울가정법원 · 2014-06-10
• 명칭을 "리얼네임에 의한 웹사이트 접속 및 정보제공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은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시스템"에 관한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br/>2002허7131 · 특허법원 · 2003-07-18
• 2021고단43532021고단435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1-10
• 2009나537502009나53750 · 서울고등법원 · 2010-01-27
• 2008고합712008고합71 · 울산지방법원 · 2008-04-01
•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함에 있어서 그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던 경우의 변호사보수의 산정기준<br/>82가합415 · 수원지방법원 · 1984-03-21
• 2024노12032024노1203 · 창원지방법원 · 2025-04-11
• 2024구합699442024구합69944 · 서울행정법원 · 2025-06-05
• 2022구합852492022구합85249 · 서울행정법원 · 2025-07-18
• 2009나43082009나4308 · 전주지방법원 · 2010-06-15
• 2007라2662007라266 · 서울고등법원 · 2007-09-05
• 2008노4222008노42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7-22
• 2011가합49472011가합4947 · 청주지방법원 · 2012-10-10
• 2001누200342001누20034 · 서울고등법원 · 2005-08-25
• 2016고단19782016고단1978 · 울산지방법원 · 2017-06-08
• 2022노1902022노1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0-06
• 2006가합1035102006가합1035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15
• 2005나215332005나21533 · 서울고등법원 · 2008-12-04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조건불성취의 확정으로 무효가 된 사례<br/>87가단2052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8-02-12
• 2017고합4132017고합413 · 울산지방법원 · 2018-05-04
• 우수업체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br/>85구8 · 대구고등법원 · 1985-06-19
•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일일수익 상실을 부정한 사례(정신질환자의 사망의 경우)<br/>83가합147 · 마산지방법원 · 1984-08-03
• 징계벌로서의 해고처분의 요건<br/>78나1159 · 서울고등법원 · 1979-03-08
• 2026고정1482026고정148 · 울산지방법원 · 2026-06-01
• 2022나20075472022나2007547 · 서울고등법원 · 2023-01-19
• 2005나496092005나49609 · 서울고등법원 · 2006-04-27
• 2023나741322023나7413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1-08
• 2013고단17092013고단1709 · 울산지방법원 · 2013-07-04
• 2016나420452016나420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18
• 2017나2049752017나204975 · 서울고등법원 · 2018-09-07
• 82구26582구265 · 서울고등법원 · 1982-07-27
• 2021고합2452021고합245 · 울산지방법원 · 2022-02-18
• 2013가단3782013가단378 · 제주지방법원 · 2013-05-28
• 2017고단5712017고단571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7-07-12
• 2007고합162007고합16 · 광주지방법원 · 2007-07-05
• 2004나21142004나2114 · 대구고등법원 · 2004-12-23
• <br/>[1]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회사의 자금을 타인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br/><br/>[2] 정리회사의 관리인과 정리회사의 구조조정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임원이 정리채권자들을 상대로 채무재조정협상을 하여 정리채권자들이 당초의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고가에 정리채권을 매입한 경우 및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일부 정리채권자들에게 출자의 기회를 제공한 경우, 이익공여에 의한 회사정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03고합169 · 광주지방법원 · 2004-07-22
• 2022구합317902022구합31790 · 춘천지방법원 · 2023-03-07
• 82구29782구297 · 대구고등법원 · 1983-10-27
• 2019나310602019나310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6-24
• 2003누43482003누4348 · 부산고등법원 · 2004-04-30
• 제3자 이의소송과 채권자의 부당집행에 대한 고의, 과실의 존부<br/>85나1663 · 대구고등법원 · 1986-05-27
• 2012누31472012누3147 · 대전고등법원 · 2013-05-23
• 2022고단38182022고단38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22
• 2015가합5323252015가합5323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2-03
• 2022가합5487862022가합5487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8-29
• 2012나163132012나16313 · 대전지방법원 · 2013-04-24
• 2012고단18792012고단18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8-22
• 2015구합3982015구합398 · 울산지방법원 · 2015-09-10
• 2024가합418672024가합41867 · 부산지방법원 · 2025-02-12
• [1] 임의경매절차 진행중 근저당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되었으나, 경락인의 대금납부 전까지 피담보채권의 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효력<br/>[2] 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그 이의의 완결방법<br/>2000나8795 · 서울고등법원 · 200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