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 토지신탁사업약정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후 신탁수수료와 부대시설비용을 제외한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2879 행정 사건(2019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외 14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0월, 원고는 OO종합건설(위탁자), ◈◈건설(시공사), ◇◇은행(대출금융기관)과 OO지역에 9개동 총 640세대의 공동주택 및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OO종합건설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 2017년 12월 5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17년 12월 8일 피고에게 신탁수수료 4억 원과 부대시설비용 1,182,154,636원을 제외한 취득가액 105,643,920,607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등 3,150,167,500원을 납부했다.
- 2018년 5월 2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OO지역 시군과 합동으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어, 원고가 신고하면서 신탁수수료와 부대시설비용을 포함해 총 1,883,601,792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가 이루어졌다.
-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OO지사는 누락된 과세표준액을 신탁수수료 및 부대시설비용 합계 1,582,154,636원으로 경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18년 8월 13일 원고에게 위 1,582,154,63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가산세 합계 51,162,430원, 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합계 2,670,410원, 농어촌특별세 365,060원의 부과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약정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뒤 신탁수수료와 부대시설비용을 빼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는데, 피고가 세무조사 결과 이 두 항목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추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신탁수수료는 원고가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고, 부대시설도 아파트의 주요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의 부과처분 중 일부는 취소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에는 취득을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가 포함된다.
- 그러나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원고 본인이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OO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을 위한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 이 사건 부대시설(시스템에어컨, 광파오븐, 안전방충망, 태양열차단필름, 주방가구 등)은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았고, 수분양자들에게 설치 여부와 품목에 관한 선택권이 부여되어 별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 또한 이 사건 부대시설은 아파트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고, 아파트의 주요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 설치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
-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신탁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루어진 부분과 부대시설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로, 신탁수수료처럼 본인이 지급받은 돈은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고,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아 수분양자가 선택적으로 계약한 부대시설비용도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지 않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취득세를 신고할 때 어떤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따져야 하며, 세무조사로 추가 부과된 세금이라도 위법한 부분은 취소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 신탁수수료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부과대상자인 원고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수수료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신탁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함
-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아파트의 주요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나머지 부분의 설치비용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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