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7조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신탁등기가 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자, 수탁자가 그 가액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받았다.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뒤,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은 입목이 아니라 원목이라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고 회사가 임대아파트 부지를 매수한 후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세금 감면확인서를 받아 등기를 마쳤으나, 관할 관청이 세금을 부과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해 사실상 취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