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 피고는 원고A에 대하여 취득세 48,109,450원과 지방교육세 1,461,6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피고는 원고B에 대하여 취득세 55,020,950원과 지방교육세 1,671,6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였다.
• 원고들은 항소심 과정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지방세를 부과받은 것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세무 관청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 원고들이 항소심 재판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 원고들이 제1심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다.
• 관련 법령인 지방세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내린 세금 부과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들이 제기한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명확한 근거와 주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적절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