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드합5446서울가정법원 1심2000-12-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피고에게 폭행을 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9드합5446 가사 사건(2000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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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원고와 피고는 결혼하여 두 딸을 낳음.
  • 1997년경 둘째 딸의 이혼 문제로 부부 사이 갈등이 심해져 별거 시작.
  • 별거 중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찾아가 피고에게 폭행을 가함.
  • 원고는 1999년 8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소를 취하함.
  • 피고는 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 반소를 제기함.
  • 법원은 쌍방의 잘못을 비교해 피고의 이혼 청구는 인정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폭행을 가한 사건과 관련해, 원고가 먼저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했으나 이를 취하했고, 피고가 반대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다. 쟁점은 원고의 이혼 청구가 취하된 후에도 소송이 계속될 수 있는지와 쌍방의 잘못 정도였다.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는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이혼 청구는 인정했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상 이혼은 변론이 끝나는 시점에도 이혼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소를 취하하며 이혼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봄.
  • 원고의 이혼 청구는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혼인 파탄 원인은 쌍방의 잘못이 있었으나, 피고의 잘못이 원고보다 크다고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별거 중 피고 회사에서 폭행한 사실 등도 쌍방의 잘못에 포함됨.
  • 따라서 피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고 인용하였으나, 위자료 청구는 원고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둘째 딸의 이혼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별거했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폭행하는 등 서로 잘못이 있었다. 원고가 먼저 이혼 소송을 냈으나 취하했고, 피고가 반대로 이혼을 청구해 법원은 피고의 이혼 청구만 받아들였다. 위자료 청구는 쌍방의 잘못이 비슷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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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원고가 본소 이혼·위자료청구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취하에 부동의하고 반소 이혼·위자료청구를 제기한 경우, 본소 이혼·위자료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2] 혼인파탄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유책정도를 비교할 때 피고의 유책정도가 원고의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되, 원고의 유책정도가 피고의 그것보다 더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권 외 5인)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수)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청구를 기각한다. 4.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는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968. 12. 1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그 사이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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