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네임 웹사이트 접속 방법 특허 출원 거절

• 원고는 1999년 6월에 '리얼네임에 의한 웹사이트 접속 및 정보제공방법'이라는 발명을 특허출원했다.
• 특허청은 2000년 10월, 이 발명이 이전에 공개된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시스템'이라는 인용발명과 비교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거절했다.
• 원고는 거절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하며 명세서를 보정했으나, 특허청은 다시 거절 결정을 유지했다.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02년 9월 특허심판원은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가 출원한 웹사이트 접속 및 정보제공 방법 특허는 이전에 공개된 비슷한 기술과 목적, 효과, 구성이 거의 같아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쟁점은 출원발명이 인용발명과 비교해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차이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은 모두 비영어권 사용자가 자국어로 인터넷 주소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목적과 효과가 동일하다.
• 출원발명의 기술 구성 중 웹브라우저 입력창에서 리얼네임을 검출하는 방법은 인용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단지 구현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 출원발명이 추가한 검색엔진을 이용한 2차 검색 기능도 기존 기술의 일반적인 링크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인용발명과 결합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 따라서 출원발명은 인용발명으로부터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기술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진보성이 없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거절 결정과 심판 기각은 적법하다.

원고가 출원한 웹사이트 접속 방법 특허는 이전에 공개된 비슷한 기술과 차이가 없어 새롭거나 발전된 기술로 보기 어렵다. 이에 법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