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21533서울고등법원 2심2008-12-04 선고검수완료

토지소유자들이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맡겨 건물을 짓고 분양하는 계약을 맺은 뒤, 신탁기간이 끝나자 맡긴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21533 민사 사건(2008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12월경 토지소유자 100여 명이 OO지역의 토지 14,595.4㎡를 취득하고, 1994년 6월경 지하 6층·지상 9층 규모의 판매시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공사금액 44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1996년 11월경 공사비 증액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당시 지하층 골조공사와 지상층 철골공사가 완료된 상태였다.
  • 1997년 4월 30일 토지소유자들이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신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5년으로 하여 2002년 4월 30일까지였다.
  • 2000년 6월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2년 3월경 분양율은 약 53%에 이르렀다.
  • 2001년 2월 해지통지가 있었으나 그 효력은 부정되었고, 결국 2002년 4월 30일 신탁기간 만료로 신탁이 종료되었다.
  • 신탁기간 만료 후 위탁자들이 수탁자를 상대로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자, 수탁자는 신탁비용 상환과 동시이행을 항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토지소유자들이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신탁기간이 만료된 후 위탁자들이 수탁자를 상대로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자 수탁자는 신탁비용 상환과 동시에 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위탁자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위탁자들이 신탁비용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신탁기간 만료 후에 발생한 재산세 등의 비용 청구 부분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신탁기간이 만료되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2002년 4월 30일 만료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수탁자는 위탁자들에게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수탁자가 신탁사무 처리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는 신탁재산을 넘겨줄 필요가 없다는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위탁자들이 각자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라고 하였다.
  • 신탁기간이 끝난 뒤에 부과된 미납 재산세와 부동산 취득세 추징세액에 대해서는, 정산이 완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이상 수탁자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즉 신탁재산이 아직 위탁자에게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세금을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비용 청구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위탁자들의 청구 중 신탁재산 반환 부분은 받아들이되, 신탁기간 만료 후 발생한 재산세 등 비용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신탁기간이 끝나면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신탁재산이 아직 위탁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세금은 수탁자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신탁계약을 맺을 때는 기간 만료 후 재산 반환과 비용 정산 문제를 미리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8가합83710·서울지방법원·1999-09-15·1심·원고 일부 승소

신탁계약 체결 후 수탁회사가 부실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선급금을 부정 지급하여 신탁사업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0나47738·서울고등법원·2002-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신탁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에 신탁재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7479·수원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0나4135·부산고등법원·2000-12-29·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와 약속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제공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51737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27·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가합1212·수원지방법원·1984-03-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나6254·서울고등법원·1991-08-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7나1607·서울고등법원·1978-08-25·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9·청주지방법원·1986-09-12·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71누309·서울고등법원·1973-07-18·1심·원고 승소

담보 목적으로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가 채무를 갚고 다시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돌려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1구571·서울고등법원·1973-01-16·1심·원고 승소

채권 담보를 위해 부동산 명의를 이전했다가 채무 변제로 다시 원 소유자에게 돌려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1709·서울서부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를 매수한 후 피고1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1이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단18822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8·1심·원고 승소

원래의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음에도 신탁 부동산에 대해 추가 체납세액을 근거로 진행된 공매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3나57217·서울고등법원·2004-12-2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를 신탁하고 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수탁자의 자금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7나130·광주고등법원·1978-02-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가장매매 형식으로 대지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1나2758·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1나2778·서울고등법원·1973-06-21·2심·원고 일부 승소

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 상속인이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4가합1075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8-05·1심·각하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2017나23302·대구고등법원·2018-08-22·2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 객실을 분양받은 소유자들이 운영사에게 객실 운영을 맡겼으나, 운영사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산하자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객실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7카기12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29·1심·기각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이 인수하지 않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법원에 신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6가합20017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미납재산세 및 부동산 취득세 추징세액에 대한 청구를 신탁자에게 한 경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탁재산반환의무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여도, 정산이 완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이상, 신탁기간이 만료된 후에 수탁자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을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재산세 등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부터 별지5 목록 지분계산표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 14,595.4㎡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별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2002. 4. 30.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본소로 인한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2호증의 1 내지 9, 을가 제1호증, 을가 제5 내지 8호증, 을가 제12호증의 1, 2, 을가 제31호증의 1, 2, 을가 제3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