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주식교환을 통해 한 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

• 2009년 12월, 외국법인인 원고가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여 동원이라는 회사가 가진 주식 일부와 다른 주주들이 가진 주식을 모두 취득해 한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게 됨
• 이로 인해 원고는 해당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
• 피고는 원고에게 이 회사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 원고는 과점주주 전체의 지분 비율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함

원고는 주식교환을 통해 한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과점주주 전체의 지분 비율이 증가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점을 인정해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법령에 따르면 과점주주가 되면 그 회사의 자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것과 같아 취득세를 내야 함
• 취득세 부과는 과점주주 전체의 지분 비율 증가를 기준으로 하며, 과점주주 사이에서 주식이 이동해도 전체 비율이 변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님
• 하지만 원고는 기존 과점주주가 아니었고, 이번 거래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기에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음
• 원고가 주장한 기존 판례들은 기존 과점주주 사이의 주식 이동에 관한 것이며, 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사실에 근거해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봄

주식교환으로 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전체의 지분 비율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내야 한다. 기존 과점주주와의 관계만으로 과세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