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지원금을 청구

• 피고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주자협의회와 이주대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협약에 따라 이주자협의회는 이주대책대상자 명단을 피고에게 제출했고, 피고는 실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 원고는 사업부지 내 건물 소유자였으나 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 직원의 설명과 안내문 등을 근거로 자신이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생활안정자금 5,000만 원과 전세지원금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지원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수립·실시 의무를 부과하지만, 이 규정만으로 이주자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주대책상 구체적인 권리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 피고가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거나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이상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주대책상 의무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이주대책 관련 권리를 주장하려면 먼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하는 소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