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52 / 175

전체 34,983건

• 2006구합473222006구합47322 · 서울행정법원 · 2007-04-24
• 2006노7902006노790 · 의정부지방법원 · 2007-06-01
• 2011나896152011나89615 · 서울고등법원 · 2012-08-17
• 2016허45422016허4542 · 특허법원 · 2016-10-21
•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가합-15210서울남부지방법원-2007-가합-1521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9-05
• 2020나3111672020나311167 · 대구지방법원 · 2020-11-03
• 2020구합881832020구합88183 · 서울행정법원 · 2022-01-27
• 2008나662542008나66254 · 서울고등법원 · 2009-12-10
• <br/> 중국 국적의 甲이 중국법원에 乙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중국에서 소송계속 중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乙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국제적 중복제소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국내 법원에 다시 제기되어 국제적 소송경합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외국법원의 재판이 장차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사정만으로는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소송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를 곧바로 각하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23나2056133 · 서울고등법원 · 2025-11-13
• 가. 영업양도인이 제공한 납세담보물을 그 영업양수인이 그 납세 담보물로 원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br/>나.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담보제공의 효력<br/>74구24 · 서울고등법원 · 1974-10-23
• 2023노13912023노1391 · 서울고등법원 · 2024-01-26
• 2024구단807842024구단80784 · 서울행정법원 · 2025-06-26
• 1. 피해자의 고소가 경찰과 검찰에서 참고인진술로써도 가능한지 여부<br/>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고소한 후 피해자 본인이 다시 고소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고소취소의 효과가 피해자의 고소에도 미치는지 여부<br/>86노3013 · 서울고등법원 · 1987-01-27
• 2016노18802016노1880 · 울산지방법원 · 2017-08-04
• 90구143690구1436 · 서울고등법원 · 1990-05-18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상환주식을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는 위 주식 발행 이후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甲 회사에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甲 회사가 위 주식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데, 위 주식 발행 이후 乙 회사가 甲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를 발행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위 주식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사전 서면동의 약정과 그 위반 시 제재로서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br/>2020나2049059 · 서울고등법원 · 2021-10-28
• 미상환 농지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효력<br/>78나3082 · 서울고등법원 · 1980-05-15
• 별소로서 동시진행되고 있는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하고 재산분할을 명한 사례<br/>94드4454 · 대구지방법원 · 1995-04-20
• 2년연속하여 최하위등급의 근무평정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군무원을 면직처분한 조치의 적부<br/>87구1137 · 서울고등법원 · 1989-01-31
• 2021고단16212021고단1621 · 울산지방법원 · 2021-09-29
• <br/>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형벌법규가 고시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br/><br/> [2]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차량가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입되는 자동차를 상용했음에도 차량 사용 현황을 피해자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지 않은 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사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일반재산으로 보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고시가 ‘배기량 1,600cc 미만으로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에서 공소사실 위반행위 이후 ‘배기량 2,000cc 미만으로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로 개정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했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25도17027 · 대법원 · 2026-01-15
• 2011누4972011누497 · 광주고등법원 · 2012-05-02
• 2016누109002016누10900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7-05-24
• 2018도138772018도13877 · 사건을서울고등법원 · 2023-09-21
• 2011드단3172011드단317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07-28
• 2007누230042007누23004 · 서울고등법원 · 2008-04-18
•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실 상담과장이 고객소유의 주식을 처분 횡령한데 대하여 증권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부정한 사례<br/>79나3268 · 서울고등법원 · 1980-07-03
• 2023가단180292023가단18029 · 전주지방법원 · 2023-12-13
• 2017나649322017나6493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5-31
• 2025구합545302025구합54530 · 서울행정법원 · 2026-04-08
• [1] 매입신용장 거래에 있어 선적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이 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2] 매입신용장 거래에 있어 매입은행이 아닌 환어음의 선의의 소지인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신용장에 기한 법률관계에 따라 신용장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3] 매입은행의 선적서류 매입 전 그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된 신용장 개설은행의 주의의무<br/> [4] [3]항의 주의의무 위반 효과<br/> [5] 신용장 개설은행 및 매입은행이 각각 상환과 매입 당시 선적서류의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매입은행의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 상환청구권 및 개설은행의 개설의뢰인 등에 대한 신용장대금의 결제청구권 인정 여부(소극)<br/> [6] 화환신용장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는 한 어떠한 불일치도 허용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나 매입은행에게 선적서류 심사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br/> [7] 신용장 거래 관여 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 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br/> [8] 신용장 거래의 비정상적인 특이성, 관계 은행 당사자들의 비합리적인 거동 및 선적서류의 하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용장 거래 관계 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를 알았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 사례<br/>92가합19434 · 서울지방법원 · 1996-09-12
• 2020구합217482020구합21748 · 대구지방법원 · 2021-06-17
•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의미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담보책임과의 관계 <br/> [2] 균열보수 후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도장 비용 중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사례<br/>2000나4906 · 부산고등법원 · 2001-06-15
• 공무원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일 때의 처벌규정<br/>62노286 · 광주고등법원 · 1963-02-14
• 2010나16972010나1697 · 광주고등법원 · 2010-11-05
• 2008허57792008허5779 · 특허법원 · 2008-10-02
• 2010노18872010노1887 · 부산지방법원 · 2010-10-15
• 2004나103302004나10330 · 창원지방법원 · 2005-07-22
• 2019누218182019누21818 · 부산고등법원 · 2019-10-18
•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같은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무효) / 이러한 법리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br/>2023두41727 · 대법원 · 2023-11-02
• 2009누167892009누16789 · 서울고등법원 · 2010-01-26
• 2018고단15062018고단1506 · 울산지방법원 · 2018-07-19
• 2018고합3072018고합307 · 울산지방법원 · 2019-04-26
• [1]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취지 및 이사가 회사의 경영상태로 보아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기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부를 미리 받았으나 그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위반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2] 상법 제401조 제1항 소정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br/>2000나8336 · 대구고등법원 · 2002-03-13
• 2023노2682023노268 · 대구지방법원 · 2024-05-10
• 2010나12592010나1259 · 대구고등법원 · 2011-08-12
• 사해행위의 취소를 위한 채무자의 무자력상태의 계속성<br/>84나1219 · 대구고등법원 · 1985-05-08
• 2020구합555892020구합55589 · 서울행정법원 · 2021-06-11
• 2006가합188582006가합188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8-21
• 2016나20149572016나2014957 · 서울고등법원 · 2017-12-05
• 사후양자선정권자의 승낙이 없는 사후양자입양의 효력<br/>88드1780 · 광주지방법원 · 1988-04-22
• 정리회사관리인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에는회사정리법 제147조에 정하여진 정리채권확정의 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87나800 · 서울고등법원 · 1987-11-17
• [1]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3자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행위의 효력(무효)<br/> [2]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3자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20여 년이 경과한 후에 국가가 그 무효를 주장한 경우,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br/>94가합16078 · 광주지방법원 · 1995-10-05
• 2007구합168752007구합16875 · 서울행정법원 · 2009-07-23
• 항생제 평가등급에서 상위 또는 하위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 명단 등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5구합16833 · 서울행정법원 · 2006-01-05
• 89구88889구888 · 서울고등법원 · 1989-06-01
• 2012누15802012누1580 · 부산고등법원 · 2013-11-14
• 2020구합630852020구합63085 · 서울행정법원 · 2024-07-09
• 2021가단1257682021가단125768 · 대구지방법원 · 2022-05-03
• [1] 기부채납된 건물인 테니스장 및 그 부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한 공유재산 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의 해지가 철회권 유보 조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철회한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토지사용료는 변상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 사례<br/> [2] 기부채납된 건물인 테니스장 이외에 그 부지도 무상사용하도록 한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고, 위 계약의 해지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4구합2189 · 서울행정법원 · 2004-05-27
• 구 상표법 제13조 제1항의 선원주의 위반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허10383 · 특허법원 · 1999-04-08
• 2021가단53189862021가단53189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0-18
• 2012나928852012나92885 · 서울고등법원 · 2013-04-25
• 2013나20105102013나2010510 · 서울고등법원 · 2013-09-05
• 2008고정2552008고정255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02-19
• 2023나3214312023나321431 · 대구지방법원 · 2024-06-13
• 2021누367092021누36709 · 서울고등법원 · 2022-06-21
• 친생자가 아닌 자와 부자관계를 맺기 위하여 입양신고를 하는 대신에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와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방법<br/>88드3307 · 광주지법 목포지원 · 1989-06-02
• 2024구합656692024구합65669 · 서울행정법원 · 2025-10-30
• 허가여부가 자유재량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하처분의 당부<br/>75구8 · 광주고등법원 · 1975-06-12
• 2020나489272020나489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6-24
• 2019노5782019노578 · 서울고등법원 · 2020-12-17
• 2021구합108422021구합10842 · 광주지방법원 · 2021-07-23
• 방사능 비파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인 피고인이 검사기기의 결함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작업 현장에서 신입직원 甲에게 비파괴 검사를 하도록 하여 방사능에 피폭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치료받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사선 피폭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6고단2910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7-07-12
• [1]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게 평소의 연락수단인 ‘이메일’로 보낸 해고 통지가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br/>[2] 사용자의 반복된 연수중지 및 귀임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회사로 복귀하지 않은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08가합427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11
• 2024구합728962024구합72896 · 서울행정법원 · 2025-10-30
• 이른바 유가이(탕매)업자가 주조창경영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여부<br/>88나47613 · 서울고등법원 · 1989-07-12
• 2015가합5627912015가합5627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14
• 항소취하약정의 효력<br/>72나2007 · 서울고등법원 · 1973-02-0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등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의 의미 및 노동조합의 고유업무만을 전담하는 노조위원장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2구3993 · 서울고등법원 · 1992-08-21
• 2015가합224462015가합224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2-09
• 2009나153742009나15374 · 부산고등법원 · 2010-07-08
• 2021누224702021누22470 · 부산고등법원 · 2021-11-19
• 2023가단1160892023가단11608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3-19
• 81구1481구14 · 서울고등법원 · 1981-10-07
• 미등록사찰의 당사자능력과 그 주지의 대표자격 유무<br/>73나902 · 대구고등법원 · 1974-10-29
• 2016나159052016나15905 · 대전고등법원 · 2017-09-06
• <br/> 세무서장이 甲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乙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甲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1순위 체납처분비, 2순위 군청, 3순위 근저당권자 乙, 4순위 세무서로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甲이 乙의 배분금에 대하여 배분이의를 제기하자 乙의 배분금을 정부보관금으로 예탁하였고, 甲이 그 후 배분이의를 취하하였는데, 乙의 배분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받은 丙이 세무서장에게 배분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이 ‘甲이 배분기일 전에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정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자 국가를 상대로 배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국가가 근저당권자 乙의 배분금을 세무서에 배분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공매절차에서 甲의 배분이의 취하로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었다면서 배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丙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br/>2017누5585 · 대구고등법원 · 2017-12-22
• 만화 "A 소년용"이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0노7104 · 서울지방법원 · 2001-06-14
• 甲이 교육지원청장들에게 소속 유치원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실시한 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데 대하여, 교육지원청장들이 감사 결과 중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한다는 취지로 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다른 경로를 통하여 위 정보를 접할 수 있더라도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하고, 유치원 및 원장의 명단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52628 · 인천지방법원 · 2019-04-05
• 2010구합14472010구합1447 · 수원지방법원 · 2010-07-08
• 농업협동조합 해산 명령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70구76 · 서울고등법원 · 1971-07-20
• 81구24481구244 · 서울고등법원 · 1981-12-30
• 2009나861632009나86163 · 서울고등법원 · 2010-05-07
• 2009구합522952009구합52295 · 서울행정법원 · 2010-10-08
• 2012구합213832012구합21383 · 서울행정법원 · 2013-05-16
• 2022노10732022노1073 · 제주지방법원 · 2023-04-27
• 2015가합5439362015가합5439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2-04
• 검사의 추징금 징수명령 후 그 추징금이 시효완성에 의한 징수불능으로 종결처리된 경우, 검사의 추징금 징수명령을 다투는 이의신청은 그 실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2초기315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2-11-30
• 2006노34312006노3431 · 대구지방법원 · 2007-02-07
• 2006노18552006노1855 · 서울고등법원 · 2006-11-02
• 홍수 또는 조수의 범람등으로 인한 지표의 유실 또는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 여부<br/>64나902 · 서울고등법원 · 1965-06-09
• 2022누712732022누71273 · 서울고등법원 · 2024-01-10
• 2023구단765282023구단76528 · 서울행정법원 · 2024-10-23
• 2017구합686302017구합68630 · 수원지방법원 · 2018-01-30
•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환형유치한 것이 오늘날의 경제사정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br/>85노4502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5-12-20
• 2016누44222016누4422 · 광주고등법원 · 2016-12-22
• 가. 장기형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가 계속중인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의 해당여부<br/>나. 장기형을 복역중인 자에 대하여 형확정후 2년이 경과한 다음 이혼청구를 한 것이 민법 제842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지 여부<br/>86르358 · 서울고등법원 · 1987-04-13
• 2021구합10622021구합1062 · 대전지방법원 · 2023-03-15
• 과세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징수금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전치절차 등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br/>72나2678 · 서울고등법원 · 1973-05-25
• 2023나113882023나11388 · 부산고등법원 · 2024-06-13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감액비율을 가해자동차의 보유자별로 달리한 사례<br/>87나4806 · 서울고등법원 · 1988-03-17
• 2026고단101312026고단10131 · 울산지방법원 · 2026-04-29
• 2017나20730692017나2073069 · 서울고등법원 · 2018-06-22
•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운전사와 안내양과의 불륜관계를 이유로 한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의 당부<br/>82나1287 · 대구고등법원 · 1983-03-29
• 2011가단142222011가단14222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1-11-10
• 2011누41522011누4152 · 부산고등법원 · 2012-05-11
• 2007누15362007누1536 · 대전고등법원 · 2007-12-06
• [1]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 발명의 범위<br/>[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을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으로 보고 특허발명과 대비, 판단한 심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4허2734 · 특허법원 · 2005-06-09
• 2004가합790712004가합790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17
• 2019누55652019누5565 · 대구고등법원 · 2020-10-23
• 2023고합632023고합63 · 울산지방법원 · 2023-09-08
• 2003구합17422003구합1742 · 전주지방법원 · 2004-09-02
• 국가보안법 6조의 탈출, 잠입죄와반공법 6조 3,4항에 정한 죄와의 관계<br/>72노407 · 광주고등법원 · 1972-12-18
• 2024누164032024누16403 · 수원고등법원 · 2025-09-05
• [1] 형사사건으로 고소한 것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2] 채권자가 고소한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수사검사에게 채무 중 일부의 존재를 시인한 것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7나9260 · 부산고등법원 · 1998-03-19
• 2010구합46142010구합4614 · 대전지방법원 · 2011-03-30
• 2020나601082020나60108 · 광주지방법원 · 2021-07-14
• 2018고단51692018고단5169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2-20
• 2023구합246702023구합24670 · 대구지방법원 · 2025-11-13
• 2021고단37662021고단3766 · 울산지방법원 · 2022-01-11
• 가. 신용카드회원의 월간 이용한도액이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br/>나. 신용카드회사가 특별카드회원을 가입시킴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별카드를 발급받을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자를 가입시켰다 하더라도 위 회원을 위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 당시 그 자격 구비 여부를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신의측상 이를 자신의 면책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2나3566 · 서울고등법원 · 1992-08-19
• 상이연금의 성질<br/>80나4240 · 서울고등법원 · 1981-03-13
• 2004나623392004나62339 · 서울고등법원 · 2005-05-25
• 2016나571772016나571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10
• 2019드단2091742019드단209174 · 부산가정법원 · 2019-12-10
• 99고단104299고단1042 · 수원지방법원 · 2002-07-11
• 2007나796972007나79697 · 서울고등법원 · 2008-05-08
• 재단법인 목적등에 곤한 정관변경결의가 성립자의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설립자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86나316 · 광주고등법원 · 1987-10-23
• 2017나54432017나5443 · 전주지방법원 · 2018-04-13
• [1] 사용관계를 이유로 사용자에 대하여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br/>[2] 피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사용자에게 사용관계를 이유로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를 주장한 사안에서, 피용자의 행위와 별도로 사용자가 사고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보험자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br/>2008나18260 · 부산고등법원 · 2009-04-14
• 대지의 일부에 석축을 쌓는데 든 비용과 그후의 소유권자에 대한 유치권 항변<br/>68나561 · 대구고등법원 · 1969-07-29
• 2017누412302017누41230 · 서울고등법원 · 2017-09-29
• 2015노16072015노1607 · 서울고등법원 · 2017-02-07
• 2016나543602016나54360 · 부산고등법원 · 2017-04-19
• 2026고단62026고단6 · 창원지방법원 · 2026-05-27
• 2008나195532008나19553 · 부산고등법원 · 2009-07-10
• 2010누153312010누15331 · 서울고등법원 · 2010-10-20
• <br/>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같은 운수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 갑자기 탑승한 뒤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버스가 정차한 장소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버스를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br/>2023고합51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5-28
•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신용카드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기간의 자동갱신약관의 효력<br/>87가합329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11-19
• 2016가합108462016가합10846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7-05-12
• 수분배자와 매수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br/>67나455 · 서울고등법원 · 1968-03-05
• 2012나899952012나89995 · 서울고등법원 · 2013-11-08
• 2007나155612007나15561 · 부산고등법원 · 2008-01-24
• 2019노30852019노3085 · 광주지방법원 · 2021-02-09
• 2008노12752008노1275 · 대구지방법원 · 2009-06-10
• 2021누508272021누50827 · 대전고등법원 · 2022-01-26
• 2015노33512015노33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23
• 2004가합65352004가합653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5-07-20
• 2013가합5359792013가합5359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2-16
• 2023구단562892023구단56289 · 서울행정법원 · 2024-05-10
• 2018노46472018노4647 · 수원지방법원 · 2018-12-04
• 2014노3322014노332 · 대전지방법원 · 2014-10-30
• 2025고정1712025고정171 · 울산지방법원 · 2026-04-22
•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아닌 사람의 소송대리인 해임신고 및 소취하의 효력<br/>66나3222 · 서울고등법원 · 1971-11-03
• 2023나376442023나3764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7-05
• 2017노3422017노342 · 춘천지방법원 · 2017-11-22
• 2007나38702007나387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1-16
• 출원상표 "GOLD PET"이 애완동물 사료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記述的)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3허2430 · 특허법원 · 2003-08-22
• [1]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가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구 이사나 감사가 임기가 만료된 다른 이사 또는 그 후임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2] 교육부장관의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으로 이사자격을 상실한 이사들의 전임(前任)이사들이 그 후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이 모여 정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br/>[3]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는데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당하게 임시이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인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 해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4]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및 임시이사가 종전 이사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학교법인 형성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정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br/>[5] 학교법인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방법<br/>2004나31113 · 서울고등법원 · 2006-11-28
• 2017가합5086782017가합5086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19
• 2013구합14662013구합1466 · 의정부지방법원 · 2014-02-11
• 2011누402662011누40266 · 서울고등법원 · 2012-05-31
•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br/> [2] 국립대학교교원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하던 중 그 절차상의 불공정을 이유로 내부 시행지침에 따라 총장이 그 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해당 단과대학장에게만 통보한 경우, 위 중단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 [3]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원신규채용절차의 중단조치가 위 교원신규채용에 지원하여 공개강의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지 여부(소극)<br/>2000누2493 · 대전고등법원 · 2001-07-27
• 2012고합332012고합33 · 전주지방법원 · 2012-09-17
• 2010노902010노90 · 인천지방법원 · 2010-02-18
• 2020구단100912020구단10091 · 광주지방법원 · 2021-01-28
• 2023노7542023노754 · 제주지방법원 · 2024-01-30
• 2012가단782562012가단7825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9-11
• 2012나583632012나583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2-20
• 2018고합332018고합33 · 울산지방법원 · 2018-04-13
• 주문표시 처단형과 이유설시 처단형이 일치하지 않는 위법이 있는 사례<br/>75노838 · 서울고등법원 · 1975-09-19
• 2019구합898832019구합89883 · 서울행정법원 · 2024-05-20
•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甲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甲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는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자, 甲 노동조합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계속 중에 교원노조 가입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며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구법 조항 중 교원노조 설립 대상 교원에 대학교원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위 사건에 대해서는 위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구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甲 노동조합의 신고를 반려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5구합68857 · 서울행정법원 · 2020-08-20
• 2017고단26842017고단2684 · 대구지방법원 · 2017-11-23
• 2018나223812018나22381 · 울산지방법원 · 2018-12-13
• 2005누293052005누29305 · 서울고등법원 · 2006-06-14
• 2010구합412462010구합41246 · 서울행정법원 · 2011-07-01
• 2013나134212013나13421 · 서울고등법원 · 2013-11-15
• 2008구합106152008구합10615 · 수원지방법원 · 2005-01-13
• 변제의 최고와 소멸시효의 중단<br/>4293민공246 · 대구고등법원 · 1960-08-31
•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약정 위로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천징수 세액 공제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93나26528 · 서울고등법원 · 1994-03-02
• 2020나281862020나2818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12-15
• 친자관계확인의 소의 당사자적격<br/>81르256 · 서울고등법원 · 1982-02-22
• 2002구합2342002구합234 · 수원지방법원 · 2002-09-23
• 2019구합909992019구합90999 · 서울행정법원 · 2021-07-13
• 합리적인 치료를 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잘못이 경합된 경우의 폭행과 사망간의 인과관계<br/>62노330 · 광주고등법원 · 1962-12-27
• 2014나20472742014나2047274 · 서울고등법원 · 2015-05-21
• 일실손해액의 산정기준<br/>80나3811 · 서울고등법원 · 1981-03-24
• 2017허53442017허5344 · 특허법원 · 2018-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