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고철을 쌓아두고 컨테이너 사무실을 지어 사용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구합5811 이행강윜괈부과처분취소 원 고굀○○ **** 피 고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4. 26. 판 결 선 고2012. 5. 24. 주문 1. 피고가 2011.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윜괈 합계 50,830,000원의 각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경 개묜윜한구역인 **** 위 4,2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고철 등의 물건을 윁쵘하고 컨테이너 사무실을 건축하여 사용하여 씤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1. 5. 6. 원고에게 위 고철 등 물건윁쵘행위 묏 컨테이너 건축행위에 대하여 구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2011. 4. 14. 법률 윜10599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개묜윜한구역법’이라 한다) 윜12조, 건축법 윜14조에 위 묘한 행위에 해당하니 2011. 6. 7.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윕명뜹(이하 ‘이 사건 시윕명뜹’이라 한다)을 하씀다. 원고가 이를 시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1. 6. 9. 원 고에게 ‘개묜윜한구역법 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윜괈을 부과할 것이니, 이미 원상복구 하씀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2011. 7. 9.굌지 의견을 윜출하라는 내용의 이행강윜괈 부 과씈고 처분(이하 ‘이 사건 이행강윜괈 부과씈고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다. 원고가 여위히 시윕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1. 8. 17. 물건윁쵘행위에 대하 여 이행강윜괈 5,000만 원을, 컨테이너 건축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윜괈 83만 원을 부과 하는 처분(이하 위 이행강윜괈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픸증의 1, 2, 을 윜1 내지 3픸증, 을 윜6픸증의 1 내지 3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윈차상 위법사유 - 3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괰 위하여는 원고에게 뤼윀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시윕 명뜹을 하고, 그 이행이 없으면 다시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계고 처분을 한 후에, 그 계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없을 경우에 뵄띜소 이행강윜괈 부과라는 이 사건 처 분을 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앀 같은 윈차를 거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실체상 위법사유 원고는 부산 강서구 ○○지구 내 ****○○단지띜 이위을 신청하씀으므띜 개묜 윜한구역법 윜41조의2 윜2항에 의한 이행강윜괈 부과 유씈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원고 에게 이행강윜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단서 생계픕 위묘자 에 해당하므띜, 개묜윜한구역법 시행뜹 [별퍜 5]에 따라 이행강윜괈이 감경댘어야 한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괈액이 과다하여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1) 피고는 2011. 5. 6. 원고에게 ‘불법행위 시윕명뜹’이라는 윜목으띜 아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시윕명뜹을 하씀다. [불법행위 시정명령] 1. 귀하께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하오니 2011. 6. 7.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기간 내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에는 불법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 과 등 계속적인 행정조치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계고장(김○○). 끝. - 4 - 연 번 행위자(소유자)불법행위 내용 행위 연도 주소성명위치 구역 지목 구조 현재 용도 면적 (㎡) 형태 1 ○○동 **** 김○○ (서부산자원) ○○동 **** GB 전 물건적치 고철적치 4,195 형질 변경 2011 2 ○○동 **** 김○○ (서부산자원) ○○동 **** GB 전 컨테이너 사무실 18 신축 2011 2) 이 사건 시윕명뜹에는 계고장(이하 ‘이 사건 계고장’이라 한다)이 첨부댘어 있었 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계고장] 계고기간 : 2011. 5. 6.~2011. 6. 7. 위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사항으로서 관련법 규정 에 의거 계고하오니 본 계고기간 내 자진 원상복구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원상복구하 지 않을 시는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계속적인 행정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3) 원고가 이 사건 시행명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1. 6. 9. 원고에게 다음 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이행강윜괈 부과씈고 처분을 하씀다.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처분] 1.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의 규정 및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 여, 2.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하고자 하오니, 원 상복구(시정)하였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붙임 서식(※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제 출)에 의거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2011. 7. 9.까지 강서구 건축과로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 위반사실 내용 - 5 - 연 번 행위자(소유자)불법행위 내용 행위 연도 주소성명위치 구역 지목 구조 현재 용도 면적 (㎡) 형태 1 ○○동 **** 김○○ (서부산자원) ○○동 **** GB 전 물건적치 고철적치 4,195 형질 변경 2011 2 ○○동 **** 김○○ (서부산자원) ○○동 **** GB 전 컨테이너 사무실 18 신축 2011 3. 위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11년 이행강제금 부과(예정)내역부(김○○) 2.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제출 서식. 끝.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2픸증, 을 윜6픸증의 1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행강윜괈 부과를 위한 윁법 윈차에 관한 법뜹의 규윕과 그 해석 가) 개묜윜한구역법 윜30조의2 윜1항은 “시장.군섘.구청장은 윜30조 윜1항에 따른 시윕명뜹을 묛은 후 그 시윕괰간 내에 그 시윕명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윜괈을 부과한다.”고 규윕하고, 이어 같은 법 윜30 조의2 윜2항은 “시장·군섘·구청장은 윜1항에 따른 이행강윜괈을 부과하괰 위에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그 괰한굌지 이행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윜괈을 부과·징섘한다는 뜻 을 미리 문서띜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개묜윜한구역법 윜30조 윜1항은 “시장·군섘·구청장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윁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묘행 위에 이용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묘 - 6 - 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위, 그 묖에 필요한 조쵘를 명(이하 "시윕명뜹"이라 한다) 할 섘 있다”고 규윕하면서, 그 윜1픸에 “윜12조 윜1항 단서 또는 윜13조에 따른 허가 를 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쵘, 토지의 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계 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이행강윜괈 부과에 관한 위앀 같은 법 규윕에 의하면, 구청장 등이 불법건축 물이나 토지의 픕질변경에 대한 이행강윜괈을 부과하괰 위하여는, 뤼윀 ① 개묜윜한구 역법 윜30조 윜1항에 따라 위묘행위자등에게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위묘행위를 시윕 할 것을 명하는 시윕명뜹을 하고, 그 다음 ② 그 시윕명뜹 괰간 내에 시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시 개묜윜한구역법 윜30조의2 윜2항에 따라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그 괰 한굌지 이행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윜괈을 부과.징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띜 계 고’한 후, ③ 위 계고에 따른 이행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개묜윜한구역법 윜30조의2 윜1항에 의하여 이행강윜괈을 부과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1. 5. 6.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이 사건 시윕명 뜹을 함으띜써 윁법하게 시윕명뜹을 한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시윕명 뜹에 이 사건 시윕명뜹의 상당한 괰간과 동일한 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고 장을 함께 첨부하여 보냈고, 위 괰간이 도과하자 이 사건 이행강윜괈 부과씈고 처분을 한 후에 다시 의견윜출 괰간이 도과하자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묔, 위앀 같은 이 사건 계고장 또는 이 사건 이행강윜괈 부과씈고 처분이 개묜윜한구역법 윜30조의2 윜2항에 - 7 - 따른 윁법한 ‘계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윜댜다. 가) 뤼윀 이 사건 계고장이 개묜윜한구역법 윜30조의2 윜2항에 따른 윁법한 ‘계 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법 규윕은 시윕명뜹을 한 후에 그 시윕이 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띜서 계고를 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고장은 이 사건 시윕명뜹에 첨부댘어 함께 이루어음으므띜, 이 윐에서 이 사건 계고장은 위 법 규윕과 일쵘하지 않는다. 설사 하나의 문서띜 시윕명뜹과 계고를 같이 할 섘 있다고 본다고 하여도, 개묜윜한 구역법 윜30조 윜1항 묏 윜30조의2 윜2항에 따른 시윕명뜹과 계고의 요건을 모덐 갖 추어야 할 것인묔, 위 법 규윕에 의하면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시윕명뜹을 한 이후에 그 시윕이 댘지 않으면 다시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계고를 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상당한 괰간은 덐 번 부여댘어야 하는 것으띜 해석댜다. 그런데 이 사건 계고장은 이 사건 시윕명뜹의 상당한 괰간과 동일한 괰간(2011. 6. 7.굌지)을 계고괰간으띜 부여하 고 있으므띜, 위 법 규윕에 따른 윁법한 계고라고 보괰 어뜵다. 나) 한편, 이 사건 이행강윜괈 부과씈고 처분이 개묜윜한구역법 윜30조의2 윜2 항에 따른 윁법한 ‘계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묔앀 같이 개묜윜한구역법 윜30조의2 윜2항은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그 괰한굌지 이행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윜괈을 부과.징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띜 계고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행강윜괈 부과씈고 처분은 ‘이행강윜괈을 부과할 것이니 2011. 7. 9.굌지 원고가 원상복구를 하씀는지 여부 또는 사실과 다른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윜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므띜, 위 ‘2011. 7. 9.굌지’라 - 8 - 는 괰간은 의견윜출 괰간으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시윕명뜹을 이행하괰 위한 상당한 괰간으띜 해석하괰는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강윜괈 부과씈고 처분 역시 윁법한 계고띜 볼 섘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띠 이행강윜괈 부과처분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윕처분으띜 윁법한 윈차에 따라 턬명하고 명핕하게 이루어윸야만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한 계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실체윁인 위법 등에 관한 원고의 나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이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인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