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51 / 175

전체 34,983건

• 2012누382082012누38208 · 서울고등법원 · 2013-07-17
• 2024구합530792024구합53079 · 서울행정법원 · 2024-10-18
• 98구97698구976 · 서울행정법원 · 1999-10-06
• 법무부 소속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보조원, 조리원, 시설관리원 등 직종으로 근무한 甲 등이 법무부 소속기관 중 법무연수원과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과 직종별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수당 등을 차등 지급한 것이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과 비교대상자로 지목된 법무연수원 등 소속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조건이 일부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3나2003917 · 서울고등법원 · 2023-09-15
• 2019가단2361042019가단23610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02-14
• 관세법 181조 1항소정의 무면허수출입행위와방위세법 13조소정의 방위세포탈행위가 상상적 경합관계 있는지 여부<br/>76노1276 · 서울고등법원 · 1976-10-22
• 2021나404162021나40416 · 부산지방법원 · 2021-11-24
• 2016구합61192016구합6119 · 울산지방법원 · 2017-04-27
• 가. 기존 어업권행사자로서 수산업협동조합과 제3자를 상대로 그들 사이에 체결된 어업권사용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이 위 제3자와의 사이에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거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한 대의원회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가 아니라 기존 어업계약의 당사자의 지위에서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3나912 · 광주고등법원 · 1993-12-03
• 2021구합575202021구합57520 · 서울행정법원 · 2023-02-14
• 2017누515722017누51572 · 서울고등법원 · 2018-01-10
• 외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시설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한 양도계약은 유효하다.<br/>78나643 · 대구고등법원 · 1979-07-05
• 2017고단24362017고단2436 · 부산지방법원 · 2017-12-20
• 2011고단63632011고단63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16
• 2020고단46682020고단4668 · 울산지방법원 · 2022-04-28
• 개정헌법(1972.12.27.) 시행당시 소송이 계속중인 징발재산에 대한 징발보상금의 지급방법<br/>74나128 · 대구고등법원 · 1974-07-24
• 2004나91422004나9142 · 부산지방법원 · 2005-04-08
• 2015허72542015허7254 · 특허법원 · 2016-08-11
• 2016구합721362016구합72136 · 서울행정법원 · 2017-09-29
•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이던 자가 지방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최초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특별임용도 당연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br/>97구3759 · 광주고등법원 · 1998-06-26
• 2017구합755072017구합75507 · 서울행정법원 · 2018-08-23
• 2016고합4032016고합403 · 의정부지방법원 · 2017-10-18
• 2022가합228702022가합2287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4-20
• 2009노20072009노2007 · 서울고등법원 · 2009-12-02
• 2020나27082020나2708 · 대구지방법원 · 2021-06-17
• 2017고합1352017고합135 · 울산지방법원 · 2017-07-14
• 양육친의 주장과 같이 설령 대리모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천부적인 권리여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br/>2009브16 · 서울가정법원 · 2009-04-10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된 사례<br/>71노135 · 대구고등법원 · 1971-04-21
• 2005누12112005누1211 · 대전고등법원 · 2006-04-20
• 국유재산법시행령부칙 제5조 3항의 국유재산의 확정의 뜻<br/>68나1575 · 서울고등법원 · 1968-12-20
• 2009노8012009노80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8-14
• 2017고합1302017고합130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7-17
• 2009고정18942009고정1894 · 울산지방법원 · 2009-11-26
• 2018가합53302018가합5330 · 수원지방법원 · 2019-07-10
• 2022가합5050312022가합5050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5-18
• [1]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제3자에게 수의계약의 무효 확인이나 절차속행 금지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br/>[2] 甲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乙 주식회사와 본계약 체결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丙 주식회사가 매각절차 중단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되자 甲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약정을 합의해제한 후 乙 회사가 지정한 丁 주식회사와 투자약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 회사가 그 계약의 절차속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丙 회사의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 사례<br/>2013카합181 · 인천지방법원 · 2013-03-11
• 주된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선고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범위<br/>87노71 · 대구고등법원 · 1987-04-29
• 검사작성의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br/>67노155 · 서울고등법원 · 1967-07-18
• 증인으로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취소로 볼 수 없는 경우<br/>78노1033 · 대구고등법원 · 1979-02-22
• 2025고단15862025고단1586 · 창원지방법원 · 2025-10-24
• 가. 위법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나. 온천법 제7조 제2호에 의한 허가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92구825 · 대구고등법원 · 1994-04-22
•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br/>84구94 · 광주고등법원 · 1985-03-05
• 2018나20623322018나2062332 · 서울고등법원 · 2019-02-15
• 2016나20409322016나2040932 · 서울고등법원 · 2017-03-17
• 2020노3852020노385 · 울산지방법원 · 2020-06-25
• 광역시장이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소속 군수의 입안 및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입안하여 행한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br/>99구2215 · 부산지방법원 · 2000-04-12
• 2013나119162013나1191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12-06
• 2003노21232003노2123 · 서울고등법원 · 2004-01-28
• 2006고합12006고합1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6-03-13
• 2020구합54652020구합5465 · 제주지방법원 · 2021-08-31
• 2005나247112005나24711 · 수원지방법원 · 2006-09-21
• [1]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현직 시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현직 시장이 도민체전 개막식 입장객들에게 기념품인 우산 및 자동차 등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품’ 제공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우산’ 제공의 점에 대해서는 기부행위의 주체를 피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3]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현직 시장이 시민걷기대회 참석자들에게 홍보용 티셔츠를 나눠 주고 자전거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부행위의 주체를 피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0노99 · 대구고등법원 · 2010-04-22
• 2012나485672012나48567 · 서울고등법원 · 2013-01-10
• 2022구합3962022구합396 · 제주지방법원 · 2023-05-30
• 배관 및 철강 자재 등 도소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직원인 乙이 회사 몰래 배관자재를 횡령하여 丙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丁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 온 사안에서, 乙과 丁 및 丙 회사는 공동하여 甲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7가단61265 · 울산지방법원 · 2018-03-23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규정한소득세법 제33조,동법시행령 제65조가 계속사업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시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87구1385 · 서울고등법원 · 1988-03-11
•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에 규정된 법인세면제기간의 계산방법<br/>83구349 · 대구고등법원 · 1984-04-24
• 2011나121982011나1219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5-03
• 양도담보권자가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대신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게 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와 타인 사이에 대물대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br/>2005가단19047 · 대구지방법원 · 2005-09-30
• 고속도로상에서의 운전사의 주의의무<br/>77나801 · 서울고등법원 · 1977-12-02
• [1] 농지법상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이 기속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br/> [2]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유발 우려, 도시의 이미지 훼손 및 인근 주민들의 정서생활에 대한 피해 야기 등은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의 심사기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처분사유로 한 장례식장으로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거부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br/>99구15869 · 서울행정법원 · 1999-11-12
• 기망 또는 강요로 인한 사직원을 진의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여 한 면직처분이 당연무효인 여부<br/>68구540 · 서울고등법원 · 1969-12-09
• [1]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질서유지수단으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징계권의 한계<br/>[2] 시내버스 운송사업 회사의 사용자가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차고지 내에서 ‘고객친절’, ‘복장단정’, ‘차량청결’ 등의 구호를 제창하도록 지시한 봉사명령은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30987 · 서울행정법원 · 2007-12-14
•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br/>2004도5257 · 대법원 · 2004-11-12
• 2024구합702722024구합70272 · 서울행정법원 · 2025-08-28
•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77노1507 · 서울고등법원 · 1977-12-29
• 2006누13652006누1365 · 대구고등법원 · 2007-01-12
• 2016가합5342292016가합5342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10
• 2001누174962001누17496 · 서울고등법원 · 2004-05-27
• 2003가단2189952003가단2189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2-24
• 2003나729882003나72988 · 서울고등법원 · 2004-05-12
• 2008고정10522008고정1052 · 수원지방법원 · 2009-01-21
• 2022누322542022누32254 · 서울고등법원 · 2023-02-03
• 2011나132192011나132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7-01
• [1] 일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건축공사금지청구의 요건 및 수인한도 초과 여부의 판단 기준 <br/> [2]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인접 주민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의 정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건축공사를 금지해야 할 만큼 현저히 수인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일조권 등의 침해 방지를 위하여 제기된 건축공사금지청구를 기각한 사례 <br/>2002가합1669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4-04-02
• 2021노28522021노2852 · 창원지방법원 · 2022-06-16
• 2018누439982018누43998 · 서울고등법원 · 2018-09-14
• 2022구합54452022구합5445 · 울산지방법원 · 2022-12-15
• 2019구합686412019구합68641 · 수원지방법원 · 2020-07-23
• 차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전복된 것이 도로의 지반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 하여 도로점유자에게 공작물점유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예<br/>86나4098 · 서울고등법원 · 1987-06-11
• 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해차량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3항 소정의 무보험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97가합78100 · 서울지방법원 · 1998-02-25
• 2008노39192008노39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06
• 2017가합5894552017가합5894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6-30
• 2003나368212003나36821 · 서울고등법원 · 2005-09-14
• 2004가합1012202004가합1012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9-28
• 2013나316432013나31643 · 창원지방법원 · 2014-09-25
• 2019누538932019누53893 · 서울고등법원 · 2020-05-22
• 2014나20380892014나2038089 · 서울고등법원 · 2018-01-25
• 2025나2035862025나203586 · 서울고등법원 · 2026-04-30
• 2016가합5681612016가합5681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6-01
•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66나823 · 대구고등법원 · 1967-10-26
• 2015누363952015누36395 · 서울고등법원 · 2016-01-14
• 농업협동조합이구 법인세법 66조에 의한 물품대금등 지급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본세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br/>72구43 · 광주고등법원 · 1973-06-28
• [1] 조건부 반소의 허용 여부(적극)<br/>[2] 본소인 제3자 이의의 소에 대하여 반소로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될 매매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소유권이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1항 소정의 소유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99나39090 · 서울고등법원 · 1999-10-20
• 2019가합5884252019가합5884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4-21
• 2007누221482007누22148 · 서울고등법원 · 2008-03-18
• [1] 형사소송법 제33조의 취지 /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 및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일부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을 한 다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조치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어긋나 위법하고, 위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한 사례<br/>2019도8531 · 대법원 · 2019-09-26
•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군형법상의 죄에 대하여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신분에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적극)<br/>2016도11317 · 대법원 · 2016-10-13
• 2020나605292020나60529 · 수원지방법원 · 2021-04-22
• 2016가합5458472016가합5458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11
• <br/>甲이 스크린골프장으로 운영되던 건물 1층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스크린골프게임장)]’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수리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br/>2013구합10900 · 대구지방법원 · 2014-02-07
• 2010나626512010나62651 · 서울고등법원 · 2011-04-29
• 20누1262820누12628 · 광주고등법원 · 2021-06-10
• 2024고합172024고합17 · 춘천지방법원 · 2024-08-22
• 2011구합93702011구합9370 · 수원지방법원 · 2012-07-04
• 2013누4252013누425 · 광주고등법원 · 2013-09-16
• 열차의 기관사나 조차원의 주의의무<br/>69나355 · 서울고등법원 · 1969-05-30
• 보험금의 청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소청구를 기각하면서 주문에 '일시적 기각'이라고 표시하고, 그 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에는 재소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판결문 자체에 밝힌 사례<br/>97가단271995 · 서울지방법원 · 1998-10-09
• 2010나1234022010나123402 · 서울고등법원 · 2011-11-10
•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기존채무액 상당의 금원을 신규로 대출하여 주면서 이를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위 채무의 소멸여부<br/>89나44086 · 서울고등법원 · 1990-06-19
• 2024나75392024나7539 · 전주지방법원 · 2026-05-13
• 타인으로부터 추심의뢰를 받은 수표가 분실된 경우 은행의 주의의무<br/>78나881 · 서울고등법원 · 1978-07-20
• 2024가단5308732024가단5308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7-22
• 2021가단3206852021가단320685 · 부산지방법원 · 2022-08-11
• 임대인의 승낙이 있는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과 전차인의 법률관계<br/>85나4299 · 서울고등법원 · 1986-09-28
• 2025구합506952025구합50695 · 서울행정법원 · 2025-08-14
• 항고인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및 일당에 대한 비용보상을 청구하였는데,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하였음에도 항고인에게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송달하지 않아 항고인이 해당 공판기일에 법원을 방문하였다가 변경 사실을 안내받고 귀가했던 부분에 대한 비용보상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항고인은 해당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공판기일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정되지 않아 출석하지 못했으므로 공판기일에 출석한 경우에 준하여 그날의 일당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부분에 대한 비용보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22로19 · 서울고등법원 · 2022-08-17
• 79구6179구61 · 대구고등법원 · 1980-03-18
• 가.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계약(별단예금계약) 및 그 별단예금 반환채권의 법률적 성질<br/>나. 어음소지인이 위 채권에 대하여 발부받은 전부명령이 지급은행에 송달된 경우 일반채권자와 사이에 압류가 경합되어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어음소지인에게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91가단23691 ·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1992-05-15
• 2011노41252011노4125 · 인천지방법원 · 2012-03-16
• 2013누77682013누7768 · 서울고등법원 · 2013-12-27
• 2005나81882005나8188 · 의정부지방법원 · 2006-05-25
• 2022나20461842022나2046184 · 서울고등법원 · 2023-03-22
•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79나3357 · 서울고등법원 · 1980-04-04
• 2020구합268972020구합26897 · 대구지방법원 · 2023-02-09
• 2019고단28032019고단280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11-21
• 임차인이 건물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무허가로 디스코클럽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는 경우, 건물소유자에 대한 재산세중과세 가부<br/>91구6742 · 서울고등법원 · 1991-10-29
• 2023고합2212023고합221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4-18
• 2011나86162011나8616 · 서울고등법원 · 2012-06-22
• 변호인의 출석없이 한 증인신문<br/>65노119 · 대구고등법원 · 1965-11-30
• 2020구합56182020구합5618 · 제주지방법원 · 2021-10-05
• 2017드단2002272017드단200227 · 부산가정법원 · 2017-11-16
• 2017노36812017노3681 · 서울고등법원 · 2018-05-31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br/>72나1218 · 서울고등법원 · 1972-09-29
• 2019노22602019노2260 · 의정부지방법원 · 2020-08-20
• 2023나407712023나407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06
• 2010고단16002010고단16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8-24
• 2010고단43802010고단43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2-29
• 2008노7292008노729 · 부산지방법원 · 2008-10-09
• 법인이 고용한 직공들에게 우대하는 뜻으로 매월 규칙적으로 위로금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면소득세법(법률 2152호) 4조 4항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br/>72구245 · 서울고등법원 · 1972-12-12
• [1]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br/>[2] 상표권의 권리의 대항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등록상표에 관하여 등록권리자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br/>[3] 확인대상상표가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고 그 사용에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4허1144 · 특허법원 · 2005-05-06
• 2013구합552912013구합55291 · 서울행정법원 · 2013-12-06
• <br/>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가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br/>4287행3 · 서울고등법원 · 1954-02-27
•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의 신빙성<br/>82노463 · 서울고등법원 · 1982-06-18
• <br/>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024모2020 · 대법원 · 2024-09-25
•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근무하게 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시력장애가 생긴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의 책임<br/>79나406 · 대구고등법원 · 1980-03-26
• 강도상해죄의 죄수<br/>74노682 · 서울고등법원 · 1974-09-27
• [1]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BTO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협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실시계획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 법원이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면서 계약상대방의 약한 부주의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9나96474 · 서울고등법원 · 2011-09-22
• 수회의 수뢰행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는 사례<br/>74노205 · 서울고등법원 · 1977-07-21
• [1] 신인선수가 일본 프로야구 구단의 입단을 위하여 지명구단의 지명권 행사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 [2] 한국야구위원회규약의 법적 성격<br/> [3] 한국야구위원회규약상의 지명권 제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br/> [4] 한국야구위원회규약상의 지명권 제도가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br/>95카합4466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5-12-28
• 가. 수사관원의 가혹행위와 불법행위의 성립<br/>나. 구속기간중의 상실이익을 가혹행위를 한 수사관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br/>76나697 · 서울고등법원 · 1976-06-10
• 2010고정11962010고정1196 · 대구지방법원 · 2010-09-08
• [1] 형과 동생이 호적상 신분관계를 모용하여 상대방의 신분관계를 자신의 신분인 것처럼 하여 40여 년간 별다른 이의 없이 서로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영위해 온 경우, 호적상 형의 이름으로 공시되는 사람(=동생)<br/>[2] 형과 동생이 호적상 신분관계를 서로 모용하여 상대방의 신분관계를 자신의 신분인 것처럼 하여 40여 년간 별다른 이의 없이 서로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영위해 온 경우, 형의 자녀들이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동생의 자녀들을 상대로 형과의 사이에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드단83259 · 서울가정법원 · 2006-09-21
• 2024구단623282024구단62328 · 서울행정법원 · 2025-04-09
• 여아의 교육을 위탁받은 선교원 마당에서 일어난 사고에 있어서 부모의 보호 감독 소홀로 인한 과실상계의 당부<br/>83나1440 · 대구고등법원 · 1984-02-01
• 2017구단697342017구단69734 · 서울행정법원 · 2018-01-17
• [1] 법원이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에 따른 징계의 효력 유무나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이 그 단체 내부의 규범에 위배된 경우, 곧바로 국가 법질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br/>2007가합2569 · 대구지방법원 · 2007-11-14
• 2004고합5642004고합5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2-07
• 2001고합12602001고합1260 · 서울지방법원 · 2002-07-19
• 2022구합504892022구합50489 · 서울행정법원 · 2025-06-19
• 두사람에게 수면제등이 섞인 밥을 먹여서 물건을 강취하려고 한 경우의 죄수<br/>74노976 · 서울고등법원 · 1974-12-27
• 2012나969312012나96931 · 서울고등법원 · 2013-11-08
• <br/> 수임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백지위임장만을 제출한 회원이 새마을금고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가단24313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7-02-05
• 2012나606422012나60642 · 서울고등법원 · 2014-04-11
• 2004누206222004누20622 · 서울고등법원 · 2005-08-23
• 2013나20050682013나2005068 · 서울고등법원 · 2014-03-21
• 이재명 —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2022고합6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15
• 2018구합248592018구합24859 · 부산지방법원 · 2019-05-23
• 2017가합5435652017가합5435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17
• 항소심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의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사례 <br/>97노687 · 부산고등법원 · 1998-06-17
• 2021가합1016782021가합101678 · 서울회생법원 · 2022-05-25
• 2002누16572002누1657 · 대구고등법원 · 2003-02-13
• 2020구합728062020구합72806 · 수원지방법원 · 2022-09-29
• 2006나154742006나15474 · 서울고등법원 · 2006-12-14
• 2015구합70002015구합7000 · 의정부지방법원 · 2015-11-10
• 2023고단34432023고단3443 · 대구지방법원 · 2024-04-17
• 2012나77762012나7776 · 수원지방법원 · 2012-11-06
• 2022구합586052022구합58605 · 서울행정법원 · 2024-04-19
•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에 기한 회복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br/>86나898 · 대구고등법원 · 1987-01-30
• 2007가합156892007가합156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09
• 2006구합264932006구합26493 · 서울행정법원 · 2009-07-16
•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사실의 공표’와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br/>[2]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甲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여야 합의처리 등을 위해 단식하였을 뿐인데도, ‘굿~!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甲 OUT!’이라는 문구를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문구는 반어적 방법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3]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甲과 乙이 서로 연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甲 후보 완전 맛이 갔다.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丙 후보를 이기려고 날치기했던 乙 후보와 연대하는 모임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게재하는 등으로 甲과 乙을 비방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br/>2013노1814 · 서울고등법원 · 2013-11-21
• 2023가단5078172023가단5078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6-19
• 2009나348272009나34827 · 서울고등법원 · 2010-01-20
• 2018누14612018누1461 · 서울고등법원 · 2019-06-19
• 2003나861612003나86161 · 서울고등법원 · 2005-03-30
• 2017고단35322017고단353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9-21
• 매매목적물에의 근저당권설정등록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br/>87나201 · 대구고등법원 · 1988-04-07
• 2024구합531032024구합53103 · 인천지방법원 · 2025-04-03
• 2019고단4082019고단408 · 수원지방법원 · 2019-04-18
• 2004누20682004누2068 · 서울고등법원 · 2005-03-16
• 2014나555212014나55521 · 서울고등법원 · 2015-08-13
• 강제경매에 있어 소유자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의 결여와 경락허가결정의 효력<br/>76나383 · 서울고등법원 · 1976-05-12
• 2014가단51206242014가단51206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5-15
• 2025가단907192025가단907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9-19
• 2004나78412004나7841 · 광주고등법원 · 2005-07-22
• 2012누11432012누1143 · 부산고등법원 · 2012-12-12
• 2009고단20312009고단20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22
• 이른바 중복환지처분이 확정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그중 1필지에 대하여 한 체비지처분의 효력 및 중복환지의 소유권 귀속관계<br/>87가합1981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1-05-09
• 2008나3432008나343 · 광주고등법원 · 200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