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건물 2층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기 위해 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함.

- 1 -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구합000 원 고 **** 피 고 **** 교육청 교육장 판결 선고일 2005. 10. 26. 쟁 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노래방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괈지행위 묏 시설 해제신청을 한 것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그 거부의 위법성 판단 기준 결과 (주문) 원고 승소 참 고 조 문 1. 학교보건법(2005. 3. 24. 법률 제7396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71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3 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14조 2. 음반.비디오물 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 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05. 2. 28. 피고에게, 학교보건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다음부터 ‘제주일고’라 한다.)의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는 **** **** ****, ○ ○○의 1 양 지상 2층 건물 중 2층(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서 노래연습장 씁업을 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괈지행위 묏 시설 해제신청을 하씀다. (2)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 3. 18. 학습과 - 2 -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씁향이 있다는 이유로 위의 해제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씀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씀다. ○ 법원의 판단 (1) 교육장이 법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괈지행위 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괈지행위 묏 시설 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일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 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1층에는 ‘****’이라는 상호로 일 본음식윐이 씁업을 하고 있으며, 그 주변에도 주류도 팔 수 있는 일반음 식윐들이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앞의 도로는 제주일고 학생들의 주통학로로 사용되는 도로가 아니며, 학교에서 이 사건 건물이 보이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씁업으로 인한 소음도 들리지 않으며, 음반·비디오물 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오위 9시부 터 오후 10시까지는 자유로이 노래연습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노래연습장은 청소년들에게 공개된 건위한 놀이문화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될 노래연습장이 제주일고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나쁜 씁향을 줄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는 반면, 원고가 입게 될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은 그에 비해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하다. □ 판결의 의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노래방을 하고자 괈지행위 묏 시설 해제신 청을 한 것에 대하여 관할 관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노래방 시설의 학교 - 3 - 에서의 거리와 위치, 주변의 환경, 그 행위 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 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괈지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 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을 비교.교량하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 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