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경매 전문지식을 가장해 서민들의 집 구매를 기망하여 수차례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 1 -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 건2012노507 사기 피 고 인피고인,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조지은(기소), 김준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 상 신 청 인 1. 공소외인 1 2. 공소외인 2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2. 3. 선고 2011고단1880 판결, 2011초기895, 904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2012. 7. 2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공소외인 2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배상신청인 공소외인 2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 2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배상신청인 공소외인 2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 원심은 배상신청인 공소외인 2의 원심에서의 배상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 하여 위 공소외인 2에게 177,432,08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외인 2는 2012. 6. 2.경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공소외인 2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공소외인 2와 사이에 합의하고, 공소외인 2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 행은 평범한 서민들인 피해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자신의 집을 사려는 바람 을 이용하여 경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수차례 반복하여 금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과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액수도 3억 원이 넘는 데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10년간 모은 돈을 피고인의 사기로 모두 잃었고 이 사건으 로 인한 대출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음을 호소하는 등 피해자들 의 피해가 심각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 3 -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 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공소외인 2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위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 3호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위 부분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오문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은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