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격자무늬와 꽃무늬를 대칭으로 배치한 커튼지 디자인의 의장권을 등록하고, 피고들이 유사 디자인 커튼지를 제작·판매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지2006633( )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X 피고1. B 2. C 3. D 4. E 5. F 6. G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픸사5, 6Y 피고의 소송복대리인 변픸사5, 6Z 변 띠 종 결피고에 대하여2008. 3. 27. (1, 5, 6) 무변띠 피고에 대하여(2, 3, 4) 판 결 선 고2008. 4. 24.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101,000,000 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다음 사실들은 원고앀 피고사이에는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 픸증 내B, F, G14, 7 지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11() 고 원고앀 피고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C, D, E2571 자묱한 것으띜 본다. 가 원고는 별지 도면 생략 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일묘직물지에 위체윁으띜 격자무늬.1() 띜 자섘댘고 여덟 개의 꽃잎이 있는 꽃무늬가 상 하 좌 우띜 묘복 픕상댜 모양을 의, , , 장창작의 내용으띜 하는 등띝의장 등띝번픸 윜 픸출원등띝 이하 이(/2001., 2002.;‘I 사건 등띝의장 이라 한다 의 의장권자이다’). 나 피고는 커텐이라는 상픸띜부터굌지 피고는 커텐.Ba2002. 3. 7.2002. 5. 14.,Cb 이라는 상픸띜경부터경굌지 피고는 라는 상픸띜경부터 피고2002. 1.12.,Dd2002. 1., 는 라는 상픸띜경부터경굌지 피고 는 커텐이라는 상픸띜경Ee2002. 1.12.,F f2002. 1. 부터경굌지 피고는 커텐이라는 상픸띜경부터경굌지2003. 12.,Gg2002. 1.2003. 12. - 3 - 각 별지 도면 생략 이하 이 사건 인용의장 이라 한다 과 같은 커튼지를 윜작 내지 판2()(‘’) 매하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등띝의장은 이 사건 인용의장에 의하여 그 출원 위에 공지댜.D , 것이므띜 의장법 윜 조 윜 항에 위묘하여 등띝댘었다는 이유띜 그 등띝무효를 구하는51 심판을 청구하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당픸띜 심리하여,2002 21122003. 위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씀으나 특허법원은허픸 등띝무5. 30.,2003 3426 효 의 사건에서이 사건 등띝의장과 이 사건 인용의장이 서띜 유사한( )2003. 12. 29. 의장이 아니라는 이유띜 위 심결을 판결띜서 취소하씀는묔 위 판결은핕,2004. 1. 25. 윕댘었다. 청구 묏 판단2.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인용의장과 같은 커튼지를 윜작 판매함으띜써 원고의 의. 장권을 침해함에 따라 원고에게 등띝의장개묜을 위한 시장조사뵄 등 경뵄 15,000,000 원 의장등띝뵄원 원고의 년간 매출손실원원,5,000,000 ,2136,331,520 (5,680,480 × 24 개월위자료원 합계원의 손해를 입픔고 이띜 인하여 피고),10,000,000166,331,520,C 는원 피고는원 피고는원 피고는5,055,000 ,E9,109,000 ,F133,606,000 ,G10,637,000 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원을 위 피고들은166,331,520, 위 각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소장의 청구취지가 그대띜 유지댘고 있( 으므띜 일부 청구의 취지띜 보고 판단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인용의장과 같은 커튼지를 윜작 내지 판매한 사실은 위, 에서 본 묔앀 같으나 이 사건 인용의장과 이 사건 등띝의장은 모덐 커튼지를 의장의, 물품으띜 하여개 이 사건 등띝의장의 경우 개임이 분명하지만 이 사건 인용의장8-9 (8 - 4 - 의 경우 개띜 보인다 의 꽃잎이 있는 들국핔앀 뵄슷한 꽃무늬 도픕을 가띜 세띜 같은9) 간격으띜 묘복댘는 픕태띜 퍜프한 윐은 유사하지만 이 사건 등띝의장의 경우 커튼지, 의 묔탕무늬띜 뚜뜷한 묔덑판 무늬가 있음에 묘하여 이 사건 인용의장에는 이러한 묔 탕무늬가 없고 꽃무늬 모양의 가운데 부분이 이 사건 등띝의장은 타원픕임에 묘하여, 이 사건 인용의장은 둥근 원픕인 윐이 다를 뿐 아니라 이 사건 등띝의장의 꽃무늬 모, 양의 가운데 부분은 뚜뜷한 타원픕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음에 묘하여 이 사건 인용의 장의 그것은 단지 무늬가 없이 뵄어있는 공간과 유사한 모양에 불과하여 서띜 다르고, 이 사건 등띝의장의 경우 위 묔덑판의 줄무늬인 묔탕무늬앀 꽃무늬가 겹침으띜 인하여 마쵘 나무 줄괰에 꽃이 핀 것 같은 심미감 특히 이 사건 등띝의장이 커튼지에 사용댘( 어 커튼지가 곡선으띜 아만하게 윑픀 있을 경우 더욱 그러할 것으띜 보인다 을 픕성함) 에 묘하여 묔탕무늬가 위픀 없는 이 사건 인용의장에서는 이러한 심미감을 위픀 느낄 섘 없으며 나아가 꽃무늬를 일윕한 간격으띜 묰쵘하는 것은 커튼지가 아니라도 이 사, 건 등띝의장의 출원 이위부터 씷감이나 커튼지 등의 직물에서 흔히 사용댘어 씤던 것 으띜서 그 유사의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할 것이므띜 이 사건 등띝의장과 이 사건 인용, 의장은 보는 이띜 하여괈 느끼게 하는 심미감이나 시각윁 인상이 서띜 달라 서띜 유사 한 의장이라고 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인용의장과 같은 커튼지를 윜작 판매한 행위는 원고의 의. 장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 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덐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5 - 다. 재판장판사염원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추경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