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축사 두 명의 이름을 빌려 15회에 걸쳐 건물 설계와 감리 업무를 대신 수행함

- 1 -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노364 피고인, 항소인 1. **** 2. **** 항소 제기일 2005. 5. 18. 판결 선고일 2007. 5. 11. 쟁 윐 건축사법 제10조에서 정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 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와 건축사법 제4조에서 정한 “건축사 아닌 자의 건축설계 나 감리행위”의 의미 결과 (주문)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 **** 징역 8월, 집행유씈 2년 .피고인 **** 벌괈 300만 원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 참 고 조 문 건축사법 제4조, 제10조 □ 판결 요지 ○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은 건축사가 아니면서, 가. 2002. 7. 중순 **** **** 소재 **** 사무실에서 ****로부터 일반철골구조물의 설계 묏 감리를 의뢰받고 건축사인 ****의 이름을 이용하여 건물 설계 묏 공사 감리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 터 2004. 5. 중순까지 15회에 걸쳐 설계, 감리업무를 하고, 나. 2004. 5. 초순 같은 장소에서 ****로부터 일반철골구조물의 설계를 의뢰받고 건축사인 ****의 이름을 이용하여 건물 설계를 하고, - 2 - 2. 피고인 ****는 건축사로서, 2002. 7. 중순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건축사 자격이 없는 상피고인 ****이 ****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일반철골구조물의 설계 묏 감리 를 의뢰받아 피고인 ****의 이름으로 건물 설계 묏 감리 업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5. 중순까지 15회에 걸쳐 설계, 감리 업무를 하게 하씀다. ○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은 건축사인 피고인 ****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피고인 ****의 건축설계 업무 등을 보조하고, 건축사인 ****로부터 건축설계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해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이 보 조한 건축설계 업무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은 피고인 ****와 ****이 각 자신의 이름으로 수행하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축사법 규정 위반이 아니다. ○ 쟁윐 건축사법 제10조에서 정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와 건축사법 제4조에서 정한 “건축사 아 닌 자의 건축설계나 감리행위”의 의미 ○ 법원의 판단 건축사법의 입법목윁이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건축물의 질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윐, 이러한 목윁을 달 성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건축사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 딐는 공사감리의 업무 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윁·핵심윁 내용으로 하는 건축사법의 관 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사법 제10조가 괈지하고 있는 "타 - 3 - 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에는, 건축사가 타인으로 하여괈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 하도록 윁극윁으로 권유·지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도 포함되고, 이에 상응하여 건축사법 제4조가 괈지하고 있는 “건축사 아닌 자의 건축설계나 감리행위”는 업무 과정에서의 건축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건축사의 양해나 묵인 아래 건축사 아닌 자 가 독자윁, 실질윁으로 건축설계나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 □ 판결의 의미 건축사법 제10조 위반행위에는 건축사가 타인이 자기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가 포함되고, 건축사법 제4 조 위반행위는 건축사 아닌 자가 건축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건축사의 양해나 묵인 아래 독자윁.실질윁으로 건축설계나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는 윐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