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등록상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취소심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사진, 서적, 캘린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26267호)의 상표권자였다.
• 피고는 2003년 2월 17일,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이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3년 11월 28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을 내렸다.
• 이에 원고가 불복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피고가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자신이 사용권 계약을 통해 등록상표를 캘린더 등에 실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자신이 대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진, 서적 등 같은 종류의 상품을 팔고 있어 이해관계인이 맞고, 원고 측 사용권자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원고가 등록상표의 취소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을 파는 회사라서 취소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었고, 원고가 내세운 사용권자와 실제 사용 증거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안에 등록상표를 제대로 썼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결국 특허심판원의 취소 심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등록상표가 살아있어서 자기 사업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피고는 대형 할인매장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종류인 사진, 서적 등을 팔고 있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 상표법에 따르면 취소심판이 청구되면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못 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 법원은 원고가 내세운 사용권 계약이 등록상표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그 회사가 정당한 사용권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록상표 자체나 거래 관행상 같다고 볼 수 있는 형태로 실제 사용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가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쓰지 않으면 누구든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종류의 상품을 파는 회사도 청구 자격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상표를 실제로 썼다고 주장하려면 등록상표 자체를 쓴 증거를 제대로 갖춰야 하며,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