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상에게 돈을 보내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스포츠 베팅 게임을 하고 현금으로 환전함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노940 도박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김미혜(기소 ), 임영하(공판 ) 변 호 인변호사 ****(국선 ) 원 심 판 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고정 1522 판결 판 결 선 고2025. 4.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용한 스포츠 베팅게임물인 ‘스코어888’ 은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물이 아 - 2 - 니고 , 게임머니를 걸고 미리 프로그램된 정보에 따라 랜덤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의하 여 게임머니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도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불법 환전상인 ‘B’ 에게 돈을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게임의 결과물을 매매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하였다고 할 수 없고 , 피고인이 ‘B’ 를 통해 환전한 게임머니가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결과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도박죄 성립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 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경 **** ****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 마트폰을 사용하여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의 스포츠 베팅게임물 ‘스코어 888’ 의 게임머니인 ‘볼’과 ‘포커 , 고스톱, 카지노’의 게임머니인 ‘칩’을 환전 .재매입하는 환전상 ‘B’에게 연락하여 위 환전상이 지정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 에 합계 2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충전한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위 ‘스코어888’ 에 게시된 축구 .농 구.야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 점수 차를 예측하여 맞추는 ‘승무패’, ‘언오버’ 등의 게임을 하면서,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 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위 ‘B’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 회에 걸 쳐 합계 15,40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 3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들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 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 14487 판결 참조 ). 나) ‘도박 ’은 ‘2 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 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고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등 참조 ),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 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 ’를 말한다(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 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도박은 재물을 거는 2인 이상의 참가자가 대립 적 관계에서 범죄를 성립시키는 대향범 구조인 반면 , 사행행위는 참가자가 1인이어도 가능하나 반드시 영업자가 있어야 하는 필요적 공범 구조이고, 도박은 참가자들이 각 자의 재물을 걸고 그 득실을 다투는 관계인 반면 , 사행행위는 영업자와 참가자가 재물 을 걸고 그 득실을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참가자가 영업자가 제공하는 기구나 방법만 을 이용하는 관계일 뿐이다. 2) 구체적 판단 - 4 -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를 사용 하여 ‘스코어888’ 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 점수 차를 예측하여 맞추는 승무패, 언오버 등의 게임을 하면서,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 였다는 것이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는 피고인이 환전상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 매한 내역이다. 나) 피고인은, 위 E 사이트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게임사 이트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이 도박죄를 구성하려면 ‘스코어 888’ 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 점수 차를 예측하여 맞추는 승무패, 언오버 등의 게임이 도박에 해당해야 하는데,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 니를 지급받는 구조라는 점만으로는 사행행위가 아닌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내에서 사용하는 닉네임 내지 캐릭터를 꾸미거나, 아이템을 사기 위해 게임머니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출석 이벤트에 참 여하여 게임머니를 지급받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도박에 해당하 는 게임을 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거나, 환전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도박 에 해당하는 게임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환전하 였다는 사실만으로 도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소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 5 - 있다 .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 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 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 이는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원정숙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윤웅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태균_________________________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