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53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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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사이에 가압류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없는 경우, 그 가등기 및 그 가등기의 이전등기의 효력(무효)<br/>97나8730 · 광주고등법원 · 1998-07-24
• [1]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동호회에 의해 건축된 이른바 ‘동호인 주택’의 의미와 판단 기준<br/>[2] 이른바 ‘동호회 주택’이라는 명분하에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사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그 관리책임자가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관리책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br/>2006구합44811 · 서울행정법원 · 2007-07-27
• 2006고합3722006고합37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12-21
• 경쟁 후보자의 범법 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한 사례<br/>95고합345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5-12-22
• [1]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채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효력 여부(무효)<br/>[2]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는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 규정의 의미 및 효력<br/>99나94209 · 서울지방법원 · 2000-05-17
• 2020고합2582020고합25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12-08
• 2010나55342010나5534 · 대구고등법원 · 2011-11-11
• 의장에 관련한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br/>99허8868 · 특허법원 · 2000-03-24
• 가. 학교법인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br/>나. 원고의 소송이 당사자적격검차로 각하되어야 할 경우에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br/>85나2783 · 서울고등법원 · 1987-12-09
• 사찰소유의 부동산에 지상권을 설정함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br/>67나128 · 광주고등법원 · 1967-07-26
• <br/>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여 2025. 10. 14.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직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2025. 6.∼8.) 통계를 기초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와 동일하게 2025. 10. 16. 국토교통부 공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을 하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甲 등이 9월 통계를 반영하여 최근 3개월간(2025. 7.∼9.)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을 계산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처분 당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사실오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br/>2025구합56119 · 서울행정법원 · 2026-01-29
• 2016고단18182016고단181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8-18
• 2019구합601582019구합60158 · 서울행정법원 · 2022-02-10
• 2021고합2542021고합254 · 광주지방법원 · 2021-10-29
• 2024구합625232024구합62523 · 서울행정법원 · 2024-11-12
• 2020노1492020노149 · 전주지방법원 · 2020-07-15
• 2001구12852001구1285 · 대구지방법원 · 2005-01-13
• [1] 평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발언권도 얻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의안을 상정한 후 의장의 회의진행권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토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치거나 의장의 폐회선언으로 이사회가 적법하게 종료된 후 일부 이사들만 있는 자리에서 한 결의의 효력(=부존재)<br/>[2] 이사회 의장이 부당하게 이사회를 파행으로 이끌거나 편파적으로 진행할 경우, 이를 시정하여 적법한 결의를 하기 위한 절차<br/>99가합1197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1999-09-17
• 2017구합855662017구합85566 · 서울행정법원 · 2019-01-17
• 2017나102462017나10246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7-09-06
• 2003구합26812003구합2681 · 울산지방법원 · 2006-03-29
• 에티오피아 국적의 여성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甲에게 휴대전화로 “You are failed to receive the living expensives.”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에서, 위 통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5구합79413 · 서울행정법원 · 2016-07-07
•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나 가환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적 한계<br/>84초235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4-09-13
• 요소비료에 관하여 물품세의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br/>73구47 · 광주고등법원 · 1973-12-13
• 2013누11422013누1142 · 서울고등법원 · 2013-07-31
• 2025구합529012025구합52901 · 서울행정법원 · 2026-02-12
• 2023구합819092023구합81909 · 서울행정법원 · 2025-04-24
• [1] 신인가수 육성 사업이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고 투자 비용이 막대한 반면, 성공할 경우 그 투자수익이 가수 개인에게 귀속되게 되어 전속 계약을 파기할 위험이 높은 특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음반의 기획제작사가 가수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사업상의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br/> [3] 음반의 기획제작사가 가수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2누13613 · 서울고등법원 · 2004-04-01
• 2010누5732010누573 · 부산고등법원 · 2010-09-17
• 2020고단46402020고단4640 · 울산지방법원 · 2021-09-03
• 고객의 연체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잘못 입력·등록한 금융기관에게 위법한 연체정보의 등록으로 인한 고객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8가합26127 · 수원지방법원 · 2009-06-12
• 2009나334732009나33473 · 서울고등법원 · 2009-10-23
• 2005가합195872005가합19587 · 대구지방법원 · 2008-06-13
• 2006노29792006노29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6-20
• 2021나100582021나10058 · 대전고등법원 · 2022-07-20
• 2012노13292012노1329 · 인천지방법원 · 2012-12-13
• 본안판결 확정에 인한 가처분 취소와 새로운 제소<br/>72나1006 · 서울고등법원 · 1972-12-20
• 2016가합223762016가합22376 · 울산지방법원 · 2017-08-17
• 2024고합4712024고합471 · 부산지방법원 · 2024-12-20
• 범죄단체조직이라고 할 수 없는 사례<br/>82노574 · 대구고등법원 · 1982-07-01
• 2002누67692002누6769 · 서울고등법원 · 2003-06-24
• 2025가단1067892025가단10678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6-12
• 2019구합65542019구합6554 · 울산지방법원 · 2020-05-07
• 2011나104202011나1042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2-10
• 2020고합1102020고합110 · 울산지방법원 · 2021-08-27
• 2016누372652016누37265 · 서울고등법원 · 2017-06-16
• 2023나156772023나15677 · 울산지방법원 · 2024-04-18
• 2014가합131912014가합13191 · 수원지방법원 · 2016-11-04
•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적어도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있으리라는 확신 없이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br/>92노8088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4-01-13
• 2024구합935342024구합93534 · 서울행정법원 · 2025-08-14
• 2007가합83582007가합8358 · 창원지방법원 · 2008-09-18
•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br/>[2]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소정의 신기술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유사한 내용의 기술에 대하여 행하여진 신기술지정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br/>[3]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신규성, 유일성, 진보성의 판단 기준<br/>99구4166 · 서울행정법원 · 1999-11-23
• 2024가단106012024가단10601 · 전주지방법원 · 2024-11-13
• 2025가단516312025가단51631 · 전주지방법원 · 2026-06-11
• 99구517799구5177 · 수원지방법원 · 2002-01-16
• 2016누129272016누12927 · 대전고등법원 · 2017-02-09
• 2018노6322018노632 · 부산고등법원 · 2019-04-04
• 해약통고를 한 것이 채무이행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본 사례<br/>71나684 · 대구고등법원 · 1972-05-02
• 2013구합569282013구합56928 · 서울행정법원 · 2014-05-29
• 2010나74012010나7401 · 서울고등법원 · 2010-09-14
• 가. 호흡주입식 음주측정기에 의한 주취상태 측정방법<br/>나. 경찰관이 위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주취상태를 측정한 결과를 기재한 확인서를 배척한 사례<br/>91노1452 · 수원지방법원 · 1992-02-20
•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제4호,제5호,제6호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구합31987 · 서울행정법원 · 2008-11-13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소정의 사업계획승인에 의하여 건립된 공동주택을 허가없이 철거한 위 주택소유자들에 대하여 그 지상에 다시 다른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한 건축허가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br/>90구2507 · 서울고등법원 · 1991-04-17
• 2012르2312012르231 · 대전고등법원 · 2013-05-09
• 2020나648372020나648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2-16
• 2023구합773062023구합77306 · 서울행정법원 · 2025-05-23
• 2006고단29562006고단29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9-27
•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br/> [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의미 <br/> [3]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소정의 심의회에서 위촉위원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의 서면심의만으로 이루어진 심의가 부존재 또는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br/> [4]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br/> [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br/>94구24802 · 서울고등법원 · 1996-06-13
• 명칭은 피고회사 순천출장소이나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본사와 분리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독립의 권한을 가진 상법상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본 례<br/>67나276 · 광주고등법원 · 1968-03-20
• ［1］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기준시점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정한 ‘경매신청의 등기’의 의미<br/>［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조세채권자와의 우선순위 결정 방법<br/>2005구합27734 · 서울행정법원 · 2006-04-18
• [1] 공인노무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조력범위 및 공인노무사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노동조합의 자문노무사가 사용자측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측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답변한 행위가 공인노무사로서 조력범위를 넘어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간여행위라고 한 사례<br/>2002노1750 · 광주지방법원 · 2003-05-30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소정의 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 기준 <br/>96구25427 · 서울고등법원 · 1997-02-12
• 병원측의 과실로 신생아가 뒤바뀐 경우, 친생자 아닌 자를 양육해 온 자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사례<br/>94가합101443 · 서울지방법원 · 1996-09-18
• 2015누368762015누36876 · 서울고등법원 · 2016-02-24
• 2005구합35862005구합3586 · 수원지방법원 · 2005-11-16
• [1] 당초의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3호, 제6호 본문의 사유는 소송 계속중 추가된 같은 항 제1호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br/> [2] KAL 858 비행기 폭파 사건과 관련된 정보 중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검거된 남파 간첩들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2구합24499 · 서울행정법원 · 2004-02-03
• 2001구256232001구25623 · 서울행정법원 · 2004-01-29
• 2021구합249662021구합24966 · 대구지방법원 · 2022-05-25
• 2004노29042004노29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0-19
• 가.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유무<br/>나. 가까운 장래에 특정될 개연성이 높지 아니한 퇴직금채권에 대한 재산분할방법<br/>91느4431 · 서울가정법원 · 1991-11-12
• 2010나224312010나22431 · 서울고등법원 · 2010-09-03
•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예금한 경우에 있어 예금채권의 권리자<br/>72나1532 · 서울고등법원 · 1972-11-03
• 2014누713392014누71339 · 서울고등법원 · 2016-04-20
• 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소유자에게 대지소유자가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지료의 이행기<br/>85가합153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10-08
• 2016나20252472016나2025247 · 서울고등법원 · 2016-09-02
• 2016드단3414012016드단341401 · 서울가정법원 · 2017-07-12
•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br/>76나2196 · 서울고등법원 · 1977-06-30
• 2004나125302004나12530 · 인천지방법원 · 2005-08-18
• 2012노27372012노2737 · 대구지방법원 · 2013-01-11
• [1]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약하기 위한 요건<br/>[2] 甲이, 독일에 본사를 둔 자동차제조업체의 한국지사인 乙 주식회사가 본사로부터 수입하여 丙 주식회사에 위탁판매한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매도인인 丙 회사 및 乙 회사를 상대로 새로운 자동차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와 丙 회사는 연대하여 甲에게 하자 없는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1나47796 · 서울고등법원 · 2012-07-24
• 타인 소유토지를 공원용지로 편입한 경우와 부당이득반환책임<br/>80나63 · 대구고등법원 · 1980-11-13
• 82구5582구55 · 대구고등법원 · 1982-11-16
• <br/> 피고인은 2012. 6.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에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012. 6. 1.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2012. 12. 15.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4노91 · 서울고등법원 · 2024-04-0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에 따른 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된 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제3자의 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가처분권자는 위 말소등기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확정판결이 위 가처분결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br/>99가합1071 · 광주지방법원 · 1999-05-14
• 취업규칙 위반으로 종업원 해고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에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95가합17284 · 부산지방법원 · 1996-10-02
• 1. 상해의 의의<br/>2.도로교통법 제43조와형법 제268조의 각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의 관계<br/>81노2764 · 서울고등법원 · 1982-02-18
• 2017노3852017노385 · 부산고등법원 · 2017-12-14
• 99구381299구3812 · 수원지방법원 · 2005-01-13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범죄수익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 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2024도4234 · 대법원 · 2024-06-17
• 2019가단21982019가단2198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9-11-15
•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매 촉진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에 대하여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정한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12호 등에 따라 甲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여 고시한 사안에서,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12호 등이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근거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42조 제7항이 포괄금지원칙에 반한다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이 포괄재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11구합30519 · 서울행정법원 · 2012-05-25
• 4인 합유로 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중 1인이 등기명의인에게 위 합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4가합1530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05-23
• 2011구합54082011구합5408 · 수원지방법원 · 2011-12-08
• 2018누359352018누35935 · 서울고등법원 · 2018-06-27
• 2024구합562762024구합56276 · 서울행정법원 · 2025-06-12
• 2008누364582008누36458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21구합221132021구합22113 · 대구지방법원 · 2022-04-28
• 2018나20370602018나2037060 · 서울고등법원 · 2020-06-19
• 2020구합34582020구합3458 · 서울행정법원 · 2021-09-14
• 2006누208242006누20824 · 서울고등법원 · 2007-05-09
• 2014가단2141972014가단2141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11
• 2012노9792012노97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12-06
• <br/>[1] 신용카드회사가 공군비행단 소속의 인사처장에게 법인카드 발급을 신청할 대리권 등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법인카드를 발급한 경우, 그에게 법인카드 발급신청에 관한 대리권의 존재를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에게 표현대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br/><br/><br/> [2] 공군비행단의 법인카드 발급신청 등의 사무는 재무관인 관리처장이 담당하고 있고, 인사처장은 이와 전혀 관계없는 내부의 인사관리업무만을 담당하므로, 법인카드의 발급신청은 인사처장의 직무권한 내에 속하지 않음은 물론 외관상으로도 그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인사처장이 발급받은 법인카드의 사용대금에 대하여 국가에게 사용자책임 내지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br/><br/>2004가합236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8-27
• 2017구합758972017구합75897 · 서울행정법원 · 2018-06-15
• 2023가합542952023가합542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6-13
• 2015나26372015나2637 · 광주고등법원 · 2016-09-02
• [1] 출원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만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그 의미 및 비즈니스 방법 발명이 발명으로서 완성되기 위한 요건 <br/>[3] 출원발명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Method for managing a mini-room for use in internet community)”은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발명이 아니라고 한 사례 <br/>2005허11094 · 특허법원 · 2006-12-21
• 2004나236382004나236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1-25
•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그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그 검사결과를 전제로 한 수질환경보전법상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한 사례<br/>2003구합1770 · 인천지방법원 · 2004-02-12
• 당사자 표시의 정정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br/>76나110 · 광주고등법원 · 1977-02-16
• 소유자의 청구 없이 사업구역 안·밖에 걸쳐서 건립된 건물 전부를 수용대상으로 삼아 손실보상액을 정한 수용재결의 위법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재결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97구31542 · 서울고등법원 · 1999-02-24
• 2009노36122009노3612 · 인천지방법원 · 2009-12-16
• [1]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바르샤바협약)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항공화물운송장에 적용된 계약조건에 화물이 도착한 경우 그 통지는 수하인 또는 그 운송장상의 통지처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항공화물운송주선인이 화물의 도착을 그 통지처 외에 수하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br/> [2] 국제항공운송에서 운송인의 국내대리점이 화물의 불법적인 반출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소극적으로 단지 화물의 도착만 통지처에 통지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의 주의의무와 책임 여부에 관한 사례<br/> [3]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화물의 운송인 혹은 각 운송주선인들의 국내대리점과 보세창고업자와의 관계에 관한 사례<br/>2001나11385 · 서울고등법원 · 2001-07-24
• 2013구합629542013구합62954 · 서울행정법원 · 2014-07-17
• 2010노2692010노269 · 부산고등법원 · 2010-06-16
• 2010가합897892010가합897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4-11
• 2020가합337282020가합3372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06-17
• 2018나584642018나584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5-21
• 2020고단56662020고단5666 · 광주지방법원 · 2021-11-11
• 2022가단5379752022가단5379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09
• [1] 사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br/>[2] 甲 의료법인과 그 법인 소유의 병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乙 주식회사 및 丙이 서로 배당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그 소송 진행 중 丁이 甲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에 근거하여 甲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乙 회사 및 丙과 소 취하 등 합의 및 부제소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임장에 날인된 甲 법인 법인인감의 인영이 당시 대표이사에 의해 날인된 것이 아님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부정하여 위 합의 및 약정이 甲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br/>[3] 제1심법원이 소가 부제소 약정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원고만이 항소한 사안에서, 위 부제소 약정은 권한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고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위 소는 적법하다고 하면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환송하지 않고 직접 본안심리를 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0나63173 · 서울고등법원 · 2011-03-23
• 2013나24392013나2439 · 부산고등법원 · 2014-06-05
• 2015구합640532015구합64053 · 서울행정법원 · 2015-09-24
• 2018가합559632018가합55963 · 광주지방법원 · 2019-05-23
• 혼인생활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별거가 시작된 후 일방이 변제받은 경우, 동액 상당의 현금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7드2994 · 제주지방법원 · 1998-11-05
• 2004누14362004누1436 · 대전고등법원 · 2005-06-23
• 2024노35802024노3580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6-24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br/>[2] 선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에서 작업하던 선원의 작업형태, 감독관계,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8구21836 · 서울행정법원 · 1999-08-10
• 2017나709482017나709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2-04
• 甲이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댄스스포츠학원업’을 목적으로 ‘댄스스포츠 라틴 5종목, 모던 5종목’을 교습과정으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도학원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5구합1759 · 인천지방법원 · 2016-04-28
• 2020고단8092020고단809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22-02-10
• 2020가단562832020가단56283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21-07-22
• 2010나1168002010나116800 · 서울고등법원 · 2011-08-10
• 2021나53272021나5327 · 전주지방법원 · 2022-02-10
•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및 그 판별 기준<br/>[2] 유체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매대금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br/>[3] 기본관계를 이루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는 민법 제542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항변사유로 하여 제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4] 기본관계를 이루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미 제3자(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2나2443 · 광주지방법원 · 2004-12-31
• 2006고합3072006고합3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1-16
• 2020고단51802020고단5180 · 울산지방법원 · 2021-08-19
• 2023누327322023누32732 · 서울고등법원 · 2023-05-16
• 2024고정9172024고정91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11-21
• 2024고합2612024고합261 · 울산지방법원 · 2025-04-18
• 2018고단34892018고단348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4-04
• 2005누204452005누20445 · 서울고등법원 · 2006-07-25
• 2006나1061102006나106110 · 서울고등법원 · 2007-05-04
• 2004나848652004나84865 · 서울고등법원 · 2005-10-19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br/>73나5 · 광주고등법원 · 1974-01-18
• 2020구합242352020구합24235 · 대구지방법원 · 2021-11-10
• 2019나20397422019나2039742 · 서울고등법원 · 2020-08-28
• [1] 2차적 저작물에 의한 원저작의 저작권 침해의 요건 및 그 충족 여부의 증명 정도<br/>[2] 만화 “바람의 나라”와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가 그 대략적인 줄거리 및 캐릭터의 성격에 있어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위 만화가 이미 22권의 단행본으로 출간된 완전한 형태의 만화저작물임에 비해, 위 드라마 시놉시스는 앞으로 제작될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대략적인 줄거리와 등장인물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을 서술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자체가 최종적이고 만족적인 어문제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시놉시스에 의해 위 만화 저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3] 저작권에 대한 권리보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br/>2005가단1970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6-30
• [1]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인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에 정한 교회 목적사업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규정의 의미<br/>[2] 부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교회의 부동산의 취득은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에 정한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누2705 · 부산고등법원 · 2009-02-06
• 2009고합762009고합76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09-12-30
• 2023구합746042023구합74604 · 서울행정법원 · 2024-07-05
• 2013가합177612013가합177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7-03
• 2023구단715542023구단71554 · 서울행정법원 · 2024-09-11
• 2012나89292012나892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06-21
• 준 강도상해죄의 기수시기<br/>64노105 · 대구고등법원 · 1965-01-20
• 상습적으로형법 제350조의 죄를 수회 범한 경우의 죄수<br/>69노762 · 서울고등법원 · 1970-02-12
• 2017구합9032017구합903 · 인천지방법원 · 2018-06-07
• 일반공사감리자가 구청장에 대한 위법공사보고서의 제출의무를 게을리한 행위가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3 건축사업무정지기준 중 5의 라 소정의 건축법상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br/>89구14450 · 서울고등법원 · 1990-04-12
• 2020구합701992020구합70199 · 서울행정법원 · 2021-08-20
• 1.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본 사례<br/>2. 법인격 없는 단체의 기본재산의 처분방법<br/>70나2743 · 서울고등법원 · 1972-06-16
• 공동 상속인들의 건물철거 의무가 불가분 채무인지의 여부<br/>68나902 · 서울고등법원 · 1969-03-13
• 2022구합208242022구합20824 · 대구지방법원 · 2022-09-15
• [1] 단체협약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명예퇴직이 근로자의 권리인지 여부(소극)<br/> [2] 명예퇴직금 제도에 관하여 퇴직금 차등제도를 금지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96나21289 · 서울고등법원 · 1997-01-22
• 2001구30852001구3085 · 인천지방법원 · 2005-01-13
• 2021구합506972021구합50697 · 서울행정법원 · 2021-09-09
• 2014가합5707572014가합5707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25
• 2012누300682012누30068 · 서울고등법원 · 2013-04-24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이 피고인의 공갈행위에 의한 외포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의 죄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공갈죄의 기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고단271 · 광주지방법원 · 2005-06-09
• 2017느단2006252017느단200625 · 부산가정법원 · 2018-07-27
• 2016누992016누99 · 서울고등법원 · 2016-09-26
• 2010구합23902010구합2390 · 의정부지방법원 · 2010-10-12
• 2012누369982012누36998 · 서울고등법원 · 2013-09-11
• 피고인이 살인 사건 발생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사건 발생시로부터 8년이 지난 검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으며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9고합133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9-11-26
• '직물의 평면상 조직'에 관한 출원발명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에서 동일한 도면 부호에 대하여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용어의 의미도 분명하지 않아 권리의 내용이나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그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항에서 도면 부호에 오기가 있으므로, 그 명세서의 기재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br/>2004허2345 · 특허법원 · 2005-02-16
• 2019고단22312019고단2231 · 대전지방법원 · 2019-08-13
• 아파트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함에 있어서 조합원 모두의 개별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한 지역주택조합총회의 결의에 조합원들이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94가합8529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6-05-16
• 2006누316402006누31640 · 서울고등법원 · 2007-08-10
• 2012구합290282012구합29028 · 서울행정법원 · 2014-06-13
•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보호감호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피감호청구인의 재심청구권<br/>90재고합2, 90재감고1 · 서울형사지법 · 1990-05-10
•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의 부당이득금 산정방법<br/>73나2530 · 서울고등법원 · 1975-12-09
• 2003누5112003누511 · 대전고등법원 · 2003-11-27
• 86구72686구726 · 서울고등법원 · 1987-10-22
• 가. 약혼단계에서의 부정이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br/>나.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한 후 부의 자식을 임신한 것처럼 속여 동거생활을 하고, 출산한 딸을 이혼 후 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게 한 행위 등이 그 이혼의 파탄경위 등에 비추어같은 조 제6호 소정의 판결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0르132 · 부산고등법원 · 1991-01-18
• 2000구38702000구3870 · 수원지방법원 · 2002-08-14
• 음악실연자가 판매용 음반을 방송한 방송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br/>95가단16616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7-10-15
• [1] 약정이나 민법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 실질적인 근거는 보증인이 구상금을 수령하여 이를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사전구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사전구상 당시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인이 부담할 원본채무와 이미 발생한 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및 기타의 손해액을 선급받은 것이어서 이 금원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수임인의 지위에 있는 수탁보증인이 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선급받은 비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사무인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br/> [2] 보증인은 주채무자나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금액을 사전구상받으면 이를 가지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갖게 되나, 그 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사전구상받는 보증금액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필연적으로 그 해당 채권자뿐만 아니라 그 외의 파산채권자들에게도 배당되는 결과 그 보증인이 위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으로서는 보증인의 사전구상에 응하여도 그에 상응하여 주채무자가 면책될 수 있을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한 불안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 536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주채무자 및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의 사전구상의무가 사전구상금을 수령한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 면책이라는 위임사무 처리의무에 대하여 선이행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은 보증인이 주채무자 면책에 관한 확실한 보장책을 마련할 때까지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그의 사전구상을 거절할 수 있다.<br/>99가합75099 · 서울지방법원 · 2000-04-11
• 가. 하도급공사과정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하도급인의 면책약정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배제여부<br/>나. 반소의 견련관계와 책문권의 상실<br/>86가합490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7-01
• 시각장애인 甲 등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위 웹사이트에 이미지 파일로 등록되어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과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웹사이트에서 상품에 관한 필수정보 등을 담고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적절하고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 甲 등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위 차별행위로 甲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적극적 조치로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7가합331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2-18
•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기 위한 요건<br/>82나1126 · 서울고등법원 · 1983-01-28
• [1] 상가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해외유명브랜드 매장 입점에 관한 과장 광고, 임대수익보장 확약, 임대보증금으로 중도금을 대체해 주기로 한 약정 및 신축 상가건물의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 분양받은 상가에 존재하는 기둥의 위치와 면적에 비추어 볼 때 기둥이 시야를 차단할 뿐 아니라 고객과 영업주의 동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분양자가 이에 관하여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여 수분양자들이 당초에 분양계약을 통하여 계획했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위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2009가합1075 · 청주지방법원 · 201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