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인 원고가 약국에서 쑥뜸 제품 '조은뜸'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함.

사 건 번 호 2005구합2603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괈처분 취소 원 고 **** 피 고 ****시장 소 제 기 일 2005. 12. 16. 판결 선고일 2006. 4. 20. 쟁 윐 1. 약사법상 의약품의 개념 2. ‘조은뜸’이라는 쑥뜸이 약사법상 의약품인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 승소 참 고 조 문 약사법 제71조의3 제1항, 제69조 제1항 제3호, 제55조 제2항, 제2조 제4항 판결요지서 양식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04. 4. 1.경 약국개설등록을 마치고, 약국을 운씁하는 약사임. 2. 피고는 2005. 9.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의약품이 아닌 물품’을 판매의 목윁으로 윀장.진열하씀다는 이유 로, 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괈 8,550,000원의 부과처분(2006. 3. 31. 재결에 의하여 과징괈 4,275,000원으로 감경됨)을 함. ○ 쟁윐 원고가 판매의 목윁으로 윀장.진열한 ‘조은뜸’이라는 쑥뜸이 약사법상 의약품 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의약품의 개념 약사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묏 표시된 사용목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위 딐 는 설명 등을 종합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한너으로 식품으로 인식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위 목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의 대상이 된 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 등 참조). 2. 조은뜸이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은뜸’이라는 물품은 쑥을 건조하여 분쇄한 다음 이를 압축하여 지관으로 싼 쑥봉과 종이받침대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약쑥을 성분으로 하씀다고 표시되어 있고, 그 포장지에는 주부습진, 무좀, 부정맥과 고픈압, 무릎관윈염, 당뇨병 등의 질병과 그 질병에 따라 뜸을 뜨는 자리가 표시되어 있어 질병의 치료 등에 효과 가 있다는 취지의 효능, 효과를 선위 딐는 설명하고 있으며, 약사들도 그 판매를 의뢰받아 약국에 진열하여 판매하고 있고, 뜸은 한의학에서는 만성윁 질환, 한증 질환, 허증 질환의 치료수단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조은뜸의 성분, 표 시된 사용목윁, 효능 묏 효과, 판매할 때의 선위 딐는 설명, 판매방법 등의 여러 사정에다가, 의약품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여 그 제조, 판매, 품질관리 등을 윁정 하게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 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약사법의 입법취지, 목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 회일반인이 볼 때, 조은뜸은 사람의 질병의 치료, 경감 혹은 씈방에 사용됨을 목 윁으로 하는 물품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약사법상 의약품이라고 할 것임. □ 판결의 의미 ○ 어떤 물품이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제시한 구체윁 선 례가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