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에게 구치소 내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림.

피고가 자신의 조모 분묘로 착각해 원고의 분묘를 개장하고 보상금을 받음

금치 중 행정심판청구서 발송을 요청하고 변호사 접견을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됨

학교의 기독교 의식 강요로 신앙의 자유 침해 및 퇴학처분

경찰관이 변호인 확인이 안 된다며 체포영장 혐의사실 등사 신청을 거부해 변호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회사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피고측의 반대 민원으로 거부처분을 받자 소송으로 취소시킨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법원의 주소 오류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송달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피고가 임의로 지급 및 상계 약정을 체결함.

검사가 법원 결정 무시하고 6개월간 수사서류 열람 거부

미군 헌병이 도로 교행 중 시비 끝에 택시 운전기사를 이유 고지 없이 수갑 채워 강제연행하고 약 3시간 동안 구금한 사건.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 앞에서 사관 복장을 하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에게 강제로 ****에 태워져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회사의 대표가 밀린 집세를 내지 말고 공장을 철수하라고 지시하여, 직원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임대인에게 감금당함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 전향수기를 교도관이 각 사방거실에 넣어주었다가 항의로 회수함

집행문 없는 채무명의를 근거로 한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다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중학교 휴식시간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 골절과 정신적 장애를 입힘.

성동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공매처분하여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원고들이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 준비했으나 경찰이 집회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내림.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원고의 집을 수색하던 중 신분과 수색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고가 도망치다 계단에서 추락해 다침.

수용자가 교도소·구치소 공무원의 위법한 처우와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부산구치소 등에서 1인당 2㎡ 미만의 좁은 공간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음

검찰 공무원이 원고들의 죄명을 잘못 기록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어 투표하지 못함

국가유공자가 주택구입대부제도 문의 시 지급보증서 제도 안내를 받지 못해 일반은행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함

한센병 환자들이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강제로 생식기관 제거 수술과 낙태수술을 받음

교정시설에 수용 중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경찰이 집회 참가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려는 시민들의 전세버스 상경을 각 지역에서 차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