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의 이름을 빌려 개인회생·파산 사건 1,495건을 처리하며 수임료 19억여 원을 받아냄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4754 가. 변픸사법위묘 나. 변픸사법위묘묩조 피 고 인1.가. **** (73-1), 변픸사 사무원 2.나. **** (75-1), 법무법인 직원 3.가. **** (64-1), 변픸사 4.가. **** (71-1), 변픸사 5.가. **** (75-1), 변픸사 6.가. **** (72-1), 변픸사 검 사이태일(괰소), 서동범(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 변픸사 ****(피고인 ****, 피고인 묩 ○○, 피고인 ****,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5. 12. 16. 주문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332,685,208원을 추징한다. - 2 - 추징괈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벌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벌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들띜부터 각자 75,78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추징괈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의 변픸사법위묘 피고인은 2010. 2. 4. **** 소속 변픸사인 ****, ****, ****, **** 으띜부터 **** 묏 위 변픸사들의 명의를 뵌리는 대가띜 속칭 ‘자릿세’ 명목으 띜 매월 400만 원(2010. 6.부터 300만 원, 2014. 12.부터 240만 원으띜 인하), 소송위임 장이 윜출댘는 개인회생.파산사건은 건당 16만 원(2012. 4.부터 건당 10만 원으띜 인 하), 소송위임장이 윜출댘지 않는 개인회생.파산사건은 건당 5만 원씩 지불하괰띜 약 윕하씀다. 피고인은 **** 사무실에서 독자윁으띜 **** 등 직원을 고용하여 개인회 - 3 - 생팀을 구성하씀고, 2010. 3. 22.경 개인파산 사건 의뢰인 이경미띜부터 섘임료 120만 원을 묛은 후 개인파산 사건 처리에 있어 **** 묏 위 변픸사들의 명의를 대 여 묛아 각종 문서작성 묏 윜출, 서류보윕, 송달, 괈지.중지명뜹신청, 가압류해윜 등 일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윁으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8.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총 1,495건의 개인회생.파 산 등 사건을 처리하며 섘임료 1,943,835,878원을 지괉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변픸사가 아니면서 **** 묏 변픸사 ****, ****, 한○ ○, ****의 명의를 대여 묛아 괈품을 묛고 개인회생.파산 등 뵄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괉하씀다. 2. 피고인 ****의 변픸사법위묘묩조 피고인은 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 소속 변픸사 ****, ****, ****, ****으띜부터 **** 묏 위 변픸사들의 명의를 대여 묛아 1,495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처리하며 섘임료 1,943,835,878원을 지괉묛을 때 ****의 지시에 따라 개인회생팀 직원관리, 의뢰인 상담, 각종 신청서 작성 등 업무를 섘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이 변픸사가 아니면서 **** 묏 변픸사 ****, 묩 ○○, ****, ****의 명의를 대여 묛아 괈품을 묛고 개인회생.파산 등 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묩조하씀다. 3.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3. 22.경부터 2015. 7. 8.경굌지 사이에 ****으띜 하여괈 법무법 인 ◎◎ 묏 피고인들의 변픸사 명의를 대여 묛아 총 1,495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 - 4 - 건을 처리하며 섘임료 1,943,835,878원을 지괉묛게 하고, 그 명의대여 대가띜 별지 범 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303,140,000원 상당을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픸사가 아닌 ****으띜 하여괈 **** 묏 피 고인들의 변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괉하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섘사보고(****의 사건섘입 묏 직원 프황자료 첨부), 섘사보고(법무법인 ◎ ◎에서 압섘한 개인회생팀 운씁 관뜨 업무픑약서 사본 첨부), 섘사보고(법무법인 ◎ ◎에서 압섘한 개인회생팀 윕산내역서 사본 첨부), 섘사보고(**** 등의 개인회생 사건 섘임괈액 중 공윜괈 핕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 ****: 변픸사법 윜109조 윜1픸, 징역픕 선택 .피고인 ****: 변픸사법 윜109조 윜1픸, 픕법 윜32조 윜1항, 벌괈픕 선택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변픸사법 윜109조 윜2픸, 윜34조 윜3항, 윜57조, 픕법 윜30조, 징역픕 선택 1. 묩조감경 .피고인 ****: 픕법 윜32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6픸 1. 경합범가중 - 5 - .피고인 ****, 피고인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피고인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픕법 윜62조 윜1항 1. 추징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변픸 사법 윜116조 후문 [1. 피고인 ****(증거괰띝 1091, 1137쪽) 1) : 피고인과 변픸인은 추징괈 1,332,685,208 원(피고인이 묛은 섘임료에서 인지세, 법원 송달료, 법원 보관괈, 부채증명서 묜괉뵄용, 변픸사회 경유증퍜, 변픸사들에게 지괉한 윕산괈을 공윜한 괈액이다)에서 ① 피고인을 윜외한 직원들의 괉여 묏 4대 보험료, ② 우편 묜송뵄용, 식사뵄, 교통카드 충위을 뵄 롯한 사무실 괰타 뵄용, ③ 인터넷 광고뵄 등이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섘임계약 을 체결하고 묛은 섘임료에서 섘임계약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뵄용은 추징 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의뢰인들은 피고인이 법률사무 일 체를 처리하여준다는 생각으띜 피고인에게 섘임료를 지괉하씀고, 피고인은 실윜띜 피 고인의 판단 하에 의뢰인들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역시 피고인의 판단 하에 필요한 뵄 용을 계획하여 지출하씀다. 그러므띜 위 괈액들은 피고인이 변픸사법위묘죄의 범행을 위하여 스스띜 그 내역과 규모를 윕하여 지출한 뵄용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 촡이 주 장하는 뵄용들은 계약이행의 묩법 또는 사업의 질(質)에 관뜨댜 것으띜서, 피고인이 지 1) 한편 검사는 2015. 11. 17.자 의견서에서 피고인 ****에 대하여 변띠 종결 위 구픕인 1,635,825,208 원보다 윁은 1,332,685,208원을 추징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묝픔다. - 6 - 출하는 내역과 규모에 따라 사업의 묩식, 직원들의 업무 처리 묩식, 향후의 사건 섘임 등이 달라지괰에 이는 필섘불가결한 뵄용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업상 판단에 따른 지출 띜 볼 섘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섘섘한 이익 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띜 보아야 하고, 그 이익에서 지출한 뵄용을 공윜한 나뤸지 부분만을 법률사무의 대가띜 볼 섘는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들과 변픸인은 각 추징괈 75,785,000원(=303,140,000원×1/4)에서 ① **** 등의 사무실 임차뵄용 중 피고인들이 실질윁으띜 이득을 취하지 않은 부분, ② 회생.파산팀 직원 괉여.상여괈, ③ 사무뵄, ④ 사업장부담 4대 보험료 등이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은 이유띜, 피고인 촡이 주장하는 뵄용들은 피고인들이 변픸 사법위묘죄의 범행을 위하여 스스띜 그 내역과 규모를 윕하여 지출한 뵄용에 불과하 다. 특히 ① 임대료 이른묔 자릿세의 경우 피고인들과 **** 등이 명의대여약윕을 체 결하고 **** 등이 그 약윕에 따라 지출한 뵄용인 이상, 피고인들이 그 돈의 위부를 명의대여의 대가띜 취득한 후 피고인들의 판단 하에 이를 ****에 **** 등 의 사무실 임대료띜 사용하괰띜 윕하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이 법무법인 내부의 변픸사 별 임대료 분묰 뵄율에 따른 각자의 부담 뵄율만큼만 실질윁으띜 이득을 취득 하씀다고 보아 그 부분만을 명의대여의 대가띜 볼 섘는 없다.] 1. 가납명뜹 .피고인들: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 7 - 가. 양픕괰준의 윁용: 변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괉·동업 등 > 윜5유픕(1억 원 이 상) > 가중씁역(2년~7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픕 2단계 상승)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픸사가 아니면서 다섘의 의뢰인을 상대띜 묘복윁으 띜, 씁업으띜 법률사무를 취괉한 것으띜, 범행괰간이 5년 이상이고 범행 횟섘도 1,500 회에 이르며, 피고인이 범행으띜 취득한 이익도 13억 원 이상으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고한다. 픕괰를 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윕을 주댘게 고 뜤하댘, 피고인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윐, 피고인이 초범인 윐을 아울러 참작하씀다. 2. 피고인 **** 가.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괈픕을 선택하므띜, 양픕괰준을 윁용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을 도앀 변픸사법위묘 범행을 윀지른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 만, 이 사건 범행이 묩조에 그최 윐, 피고인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피고인이 초범인 윐을 주댘게 고뜤하씀다. 3.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가. 판시 범죄에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범행은 변픸사인 피고인들이 변픸사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 를 취득한 것으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변픸사는 검증댜 자격을 요구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높은 준법의식과 법조윤리의식이 괰대댨에도, 피고인들은 5년 이상 장괰간에 걸쳐 명의를 대여함으띜써 변픸사 윜도의 신뢰를 훼손하씀다. 뵄띝 봌띜커보다는 윁지 만 변픸사띜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또한 윁지 않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징역픕을 선고한다. 픕괰를 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윕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윕하 - 8 - 고 묘성하는 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윐,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초범이고, 피고인 ****은 2004년 변픸사법위묘죄띜 벌괈 200만 원 의 위뜥 1회만 있는 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픕괰를 윕하고,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판사 이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별지 범죄일람퍜(1), (2) 모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