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B, C와 함께 악성프로그램을 게임 오토샷 파일에 숨겨 게시해 이용자 PC 300여 대에 설치되게 했다.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정2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 **** 검 사김상현(기소), 조윤정(공판) 판 결 선 고2019.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디도스(DDos) 1) 공격 등에 사용할 좀비 피시(zombi PC 2) )를 확보할 1) 디도스 공격(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은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공격해 해당 시스템의 자 원을 부족하게 하여 원래의 의도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해커의 명령대로 원격조종을 당하는 PC이다. - 2 -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기로 공모하고, 좀비 피시 원격제어, 디도스 공격 기능 등을 가진 ‘njRAT’, ‘블랙디도스’ 등의 악성프로그램을 ‘서든어택 오토샷’ 3) 파일에 숨겨 네이버 블로그, 카페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위 악성프로그램이 은닉된 사실 을 모르는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서든어택 오토샷 파일을 내려 받으면 피고인 등이 개 설한 ‘****’ 등 사이트를 통하여 좀비 PC를 제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경부터 2017. 4경까지 **** 등에서 네이 버 카페(**** 등), 네이버 블로그(**** 등)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서든어택 오토샷 무료배포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njRAT, 블랙디도스 등의 악성프로그램이 은닉된 서든어택 오토샷 파일을 게시하여, 위 악성프로그램이 은닉된 사실을 모르는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서든어택 오토샷 파일을 내려받게 함으로써 300 여 대의 이용자들의 PC에 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 멸실 · 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악성 프로그램 분석보고 1, 2, 3차) 3) 서든어택 게임은 게임이용자들이 1인칭 시점에서 총기류를 이용하여 일정한 게임법칙에 따라 전투를 벌이는 온라인게임으로 서 게임이용자들이 경험치, 포인트, 공적 점수 등 위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 서든어 택 오토샷 프로그램은 게임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초점을 찾도록 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위 게임의 결과물을 획득하는 기능을 가진 오토프로그램이다. - 3 - 1. 악성프로그램 샘플 1, 2, 3번 각 분석보고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악성코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OopsCrasher) 1. 각 내사보고(악성프로그램 감염피해자 특정 및 피해규모 확인 1, 2차) 1. 수사보고(피의자 A 하드디스크 이미지 등 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4)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재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4)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압수물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따라 새로이 몰수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