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 소속 보조감리원 5명이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공종 및 배치 기간이 겹치지 않아 감리자 지정이 적법한지 다툼.

• 2005년 3월, 피고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 원고와 참가인 등 여러 감리업체가 감리자 지정 신청을 했고, 피고는 3월 28일 참가인을 1순위로 선정했다.
• 5월 11일, 피고는 참가인을 감리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참가인 소속 보조감리원 5명이 이미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어 감리자 지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피고는 보조감리원들이 다른 공사와 공종 및 배치 기간이 겹치지 않아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했으나, 행정소송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소송 형태가 변경되었다.

원고는 참가인 소속 보조감리원 5명이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어 감리자 지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보조감리원의 다른 공사 배치가 감리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였고, 법원은 보조감리원의 경우 공종과 배치 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중복 배치로 보지 않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으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 행정소송으로 전환해 심리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 주택법 시행령과 감리자 지정기준에 따르면 보조감리원은 다른 공사와 공종 및 배치 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중복 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참가인 소속 보조감리원 5명의 다른 공사 배치 기간과 이 사건 공사의 배치 기간이 겹치지 않는 점이 명확했다.
• 감리자 지정 신청 시 다른 공사 현장의 예정 공정표와 감리원 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
•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감리자 지정 처분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맞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감리자 지정 과정에서 보조감리원이 다른 공사에 배치되어 있어도 공종과 배치 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중복 배치로 보지 않는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감리자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