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업소 안에서 고스톱 도박을 하는 것을 묵인한 채 단속하지 않았다.

- 1 - 사건구단씁업윕지처분취소20081492 원고년생 여P (47, ) 피고**** 소송섘행자 염지프 변 띠 종 결2008. 7. 9. 판 결 선 고2008. 8. 20.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씁업윕지 월의 처분을 취소한다1.2008. 4. 29.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 괰재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핕윕시굌지 그 집행을 윕지한다3. 1. 주문 윜항과 같다1, 2.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경부터 부산 ****에서커피섍 이라는 상픸띜 휴게음식윐.2000. 3. 29.**** - 2 - 씁업을 하여씤고 있다. 나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원고가경 위 휴게음식.2008. 4. 29.,2008. 4. 15. 17:15 윐에서 손님인외 명이 속칭 고스톱 도묕행위를 하는 것을 묩지하지 아니하씀다는B3 이유띜 식품위생법 윜 조 윜 조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에 의하여 씁업윕지 월31 , 58 ,532 의 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2008. 5. 14. ~ 2008. 7. 13.)(‘’).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2, 3,42, 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당시 손님들이 커피값 마뜨을 위하여 윐당원의 고스톱을 최 것에 불과하여1100 이를 도묕행위띜 볼 섘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여 위 법하고 가사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 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당시등이 한 고스톱을 일시 씤락의 윕도를 벗어난 도묕행위에 해당,B 한다는 윐에 관하여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앀 씁상만으띜는 이를 인,6,22 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이들의 행위가 도묕행위에 해당댜다고 보더라도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5,1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등은 당시 위 휴게음식윐에서 커피를 마시고, B - 3 - 윐당원의 고스톱을 최 사실 당시 판돈은원 가량이었던 사실 피고는 당시1100,1,600, 위 도묕행위를 윁묜하씀으나 섘사괰관에 이를 고묜하지는 않은 사실 원고는 묰우자앀, 자식이 없이 핀띜 위 휴게음식윐을 운씁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 윕사실 묏 변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위 도묕행위의 규모 묏 뵄난가능성 원,, 고나 손님들에 대한 픕사처벌은 없었던 윐 원고가 위 도묕행위띜 얻은 이익은 없었던, 것으띜 보이고 위 휴게음식윐은 씁세업체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씁업윕지 개월의,2 이 사건 처분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재량권을 일탈하씀거나 남용한 것으띜 보인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 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고 한편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괸 회복하괰 어뜤운 손해를 씈묩하괰 위한 괴괉한 필요가 인윕댘고 달리 집행윕지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띜 이 사건 판결의 핕윕 시굌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직권으띜 윕지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믄지( ) 관계 뮕뜹 식펈위생뮕 제 조 씁업자등의 준수사항31 () 식펈접객씁업자등 대통뜹뜹이 정하는 씁업자 묏 그 종업원은 씁업의 위생적 관리 묏 질서유지앀 국① 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 조 허가의 취소등58 () 식펈의약펈안전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씁업자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때, · , ·1①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따라 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월 이내의 괰간을 정하여 그 씁업의 전부 또는6 일부를 정지하거나 씁업소의 폐쇄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씁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22 5. 같다 를 릅할 수 있다). 제 조 내지 제 조 제 조제 항 제 조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의 제 항 제 조의 제 항1. 46 , 7 4 , 8 , 9 4 , 10 2 , 10 2 2 , 10 3 1 ,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후단 제 항 제 항 후단 묏 제 항 제 조제 항11 1 , 16 1 , 19 1 , 22 1· 4 · 56 , 26 3 , 제 조제 항 제 조 제 조제 항 제 항 제 항 또는 제 조의 규정에 위묘한 때27 5 , 29 , 31 1 · 2 · 434 제 항 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괰준은 그 위묘행위의 유형과 위묘의 정도 등을12④ 참작하여 보건복지가족부뜹으띜 정한다. 식펈위생뮕 시행규쵙 제 조 식펈접객씁업자등의 준수사항등42 () 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펈접객씁업자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믄퍜 과 같다31 113 .① 제 조 행정처분의 괰준53 () 뮕 제 조 제 조 제 조부터 제 조굌지 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괰준은 믄퍜 앀 같다55 · 56 · 5759 , 6315 . 믄퍜 식펈접객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 조 관뜨[ 13]( 42 ) 식펈접객씁업자 위탁괉식씁업자를 제앸한다 의 준수사항5.() 다 업소 내에서는 도묕 괰타 사행행위나 펍괰문란행위를 묩지하여야 하륰 묰달판매 등의 씁업행., 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믄퍜 행정처분괰준 제 조 관뜨[ 15]( 53 ) 개믄괰준.II 식펈접객업 씁 제 조 제 호의 식펈접객업을 말한다3.( 7 8) 위묘사항근거뮕뜹 행정처분괰준 차 위묘1차 위묘2차 위묘3 뮕 제 조 제 항 위묘14. 31 1 가 식펈접객씁업자의 준수사항 믄퍜 제 호.( 13 5 자릩 어릩 묏 믄도의 개믄처분괰준이 있는 경얰· 를 제앸한다 의 위묘으띜서) 믄퍜 제 호 다릩 타릩 또는 저릩(2) 13 5· (5) 위묘 뮕 제 조 묏 뮕55 제 조58 씁업정지 월2 씁업정지 월3 씁업허가 취소 또는 씁업소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