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4즈2565서울가정법원 1심1995-06-22 선고검수완료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후 1년이 지나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4즈2565 형사 사건(1995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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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과 여성은 1992년 4월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월 자녀가 출생하였습니다.
- 이후 부부는 불화로 이혼했다가 재결합하였으나 관계는 계속 나빴습니다.
- 1993년 11월경 여성이 남성에게 '자녀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라고 말하였고, 남성은 처음에는 홧김에 한 말로 생각했습니다.
- 그러나 여성이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고, 남성이 여성의 직장에서 자녀가 여성의 상사와 닮은 것을 보고 친생자가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 남성은 1994년 8월 21일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자녀의 출생을 안 날(1992년 12월)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제기한 친생부인 소송입니다. 쟁점은 민법 제847조 제1항이 정한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를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의 목적은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지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진실한 혈연관계를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 부(父)가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안 경우에도 1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관계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및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이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생부인 소송의 제척기간이 너무 짧아 진실한 혈연관계를 밝히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법원이 위헌 심판을 제청함으로써, 앞으로 친생부인 기간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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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법 제847조 제1항 규정의 위헌 여부
【신 청 인】
【상 대 방】
【본안사건】서울가법 94드93084 친생부인
【주 문】
아래 본안사건에 관하여민법 제847조 제1항 중 "부인의 소는 자 또는 그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사건 94드93084 친생부인
원고 위 신청인
피고 상대방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소외 1
【이 유】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 이유는 별지 기재와 같은바,민법 제847조 제1항의 규정이 모든 국민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헌법 제10조의 정신을 침해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를 규정한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위헌제청이유
1.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되는 법률의 조항
민법 제847조 제1항은 "부인의 소는 자 또는 그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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