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2노403서울고등법원 2심1972-05-30 선고검수완료

정신분열증 발작 상태에서 8명을 빠루 등으로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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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노403 상해 사건(1972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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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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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월 4일, 피고인A는 정신분열증 발작 상태에서 OO지역에서 여러 피해자B 등 8명을 빠루와 흙칼로 폭행함.
  • 피해자들은 머리와 손, 얼굴 등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어 각각 4일에서 3주간 치료가 필요했음.
  • 피고인A는 피해자들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재물도 손괴함.
  • 사건 당시 피고인A는 피해망상형 정신분열증의 발작으로 사물을 제대로 구분하거나 행동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였음.
  • 경찰과 법원 조사에서 피고인A는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함.
  •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무능력 상태였다고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정신분열증 발작으로 8명을 때리고 재물을 부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사건 당시 정신 상태가 매우 나빠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조절할 수 없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과 피고인A 사이에 별다른 원한이나 분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일어났음.
  • 피고인A가 자신의 범행 동기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였음.
  • 정신과 의사의 감정서와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A는 피해망상형 정신분열증 발작으로 사물을 선악이나 옳고 그름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였음.
  • 피고인A가 범행 후 진술한 내용도 정신이 정상일 때 주변에서 들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거나 행동을 조절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뒤집을 증거가 없었음.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A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정신분열증 발작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을 때리고 재물을 부쉈다. 법원은 이런 정신 상태를 고려해 피고인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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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72고합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 본인 및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망상형 정신분열증의 발작으로 인하여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울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 이 점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1. 1972.1.4. 19:30경 청주시 ○○동(지번 1 생략)에 사는 피고인의 친모(계모의 오기인 것 같다)인 피해자 공소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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