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46 / 175

전체 34,983건

• 2019노7602019노760 · 서울고등법원 · 2019-09-24
• <br/>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우간다 국적 여성 甲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우간다로 귀국할 경우 동성애자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2구합32581 · 서울행정법원 · 2013-04-25
• 2014누2502014누250 · 부산고등법원 · 2014-09-19
• <br/>甲 주식회사가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 등의 조건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후에 관할 행정청이 민원제기 등의 사유로 공사중지명령을 하자, 甲 회사가 이를 해제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甲 회사는 허가 조건인 ‘우회도로 개설 등에 관한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이행하였고,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조건은 적법한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통지를 취소한 사례<br/><br/>2013누10086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4-05-15
• 2004나39572004나3957 · 대구고등법원 · 2005-09-27
• 2021노29662021노2966 · 대구지방법원 · 2022-07-08
• 2016고단27072016고단2707 · 인천지방법원 · 2016-09-22
• 2023가합875612023가합875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8-29
• 2020구단111552020구단11155 · 광주지방법원 · 2021-08-19
• 2023구합2042852023구합204285 · 대전지방법원 · 2025-11-20
• 2020노382020노38 · 울산지방법원 · 2020-08-27
•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 문서와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문서상의 명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84노1262 · 서울고등법원 · 1984-08-08
• 법률상 권한 없는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처분을 한 이후에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승인권한을 위임받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계획 승인처분을 다시 한 경우, 당초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04누1055 · 광주고등법원 · 2006-02-03
• 2024구합597322024구합59732 · 서울행정법원 · 2025-07-10
• 2025구합555542025구합55554 · 서울행정법원 · 2026-06-18
• 2011라13462011라13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1-30
• 2013노1622013노162 · 청주지방법원 · 2013-09-12
• 2023고단54942023고단54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3-18
• 2016노17522016노1752 · 울산지방법원 · 2017-04-13
• 2024고단5182024고단518 · 대구지방법원 · 2025-04-16
• [1]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공탁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제3채무자가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우선순위 압류채권자를 누락함으로써 채권자가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제3채무자의 과실보다 위 채권자가 스스로의 권리실현을 게을리 한 과실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등의 이유로 공평의 원칙상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한 사례<br/>2002나8375 · 대전고등법원 · 2003-04-23
• [1] 선거인에게 입당 권유를 함에 있어 후보예정자 개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여부(적극)<br/>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 제1항은 선거운동기간 중의 호별방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적극)<br/>96노1938 · 서울고등법원 · 1996-11-26
•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법원의 허가없이 국세심판청구등을 한 세무사에게 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세무사가 취득한 보수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br/>84가합1131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03-29
• 2025고정6002025고정600 · 창원지방법원 · 2026-03-05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한 사례<br/>74구359 · 서울고등법원 · 1975-09-16
• 2003허21882003허2188 · 특허법원 · 2004-02-06
• 2012누112412012누11241 · 서울고등법원 · 2015-05-07
• 적정가격에 합치하는 감정평가라고 본 경우<br/>81구487 · 서울고등법원 · 1982-08-18
• <br/>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화해조서를 취소한 사례<br/>94재자4 · 서울민사지법 · 1995-01-13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부가세면제를 받기 위하여같은 법조 제3항 소정의 면제신청권자 아닌 토지양도인이 한 면제신청에 대하여 약 2년동안 면제신청인의 보정요구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위 토지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경우와 신의성실 및 금반언의 원칙<br/>89구14467 · 서울고등법원 · 1990-06-27
• [1] 구 조선임야조사령의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의 기재상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br/>[2] 구 조선임야조사령의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의 기재상 망인이 임야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나, 위 임야의 위치 및 이용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찰이 위 임야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br/>2004가합1079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2-30
• 2024구합773102024구합77310 · 서울행정법원 · 2025-11-14
• 2016나5462016나546 · 광주고등법원 · 2019-09-20
• 2006구합5902006구합590 · 서울행정법원 · 2006-11-22
•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br/>98가합8866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8-12-24
•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중국에 있는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쓰러져 뇌내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 사례<br/>2008구단10891 · 서울행정법원 · 2009-08-13
• 2008누46402008누4640 · 부산고등법원 · 2009-01-09
• 2022가합52132022가합5213 ·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 2023-06-20
• 82구22782구227 · 서울고등법원 · 1982-11-11
• 가. 우리나라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br/>나. 유가증권을 경락취득으로써 그 소유자에게 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한 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br/>90구12092 · 서울고등법원 · 1991-04-17
•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72나2045 · 서울고등법원 · 1973-02-21
• 2024구합911632024구합91163 · 서울행정법원 · 2025-10-30
• <br/>[1] 소송법상 송달의 원칙<br/><br/><br/>[2]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송달하여야 할 강제조정조서를 착오로 소송대리인을 수령명의인으로 하여 당사자 본인의 주소로 배달한 경우, 이를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02르2578 · 서울가정법원 · 2003-07-24
• 2014허86702014허8670 · 특허법원 · 2015-04-30
•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사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개시 전에 그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따로 배당요구를 한 바 없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 [2]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br/>2000나46759 · 서울고등법원 · 2001-05-17
• 2012노15502012노1550 · 서울고등법원 · 2012-08-24
• 크레디트카드거래에 있어 카드분실로 인한 손해담보약정의 합리적 해석<br/>85나172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12-27
• 2024고단4952024고단495 · 강원지방법원 · 2025-01-17
• 2025가합104322025가합10432 · 창원지방법원 · 2025-10-16
• 2017드합2018902017드합201890 · 부산가정법원 · 2019-01-31
• 2022고합4852022고합485 · 대구지방법원 · 2023-01-27
• 2016나262292016나26229 · 대구고등법원 · 2017-09-27
• 2004고합4142004고합4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11
• 2009나72892009나7289 · 대전고등법원 · 2010-08-17
• 하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토지소유자의 보상청구방법<br/>75나1871 · 서울고등법원 · 1977-04-01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았으나 제조자와 직매장 운영자가 동일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 직매장으로의 물품 반출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8노95 · 대구고등법원 · 1998-12-08
• 2024구합862462024구합86246 · 서울행정법원 · 2025-07-17
• 2020구합703042020구합70304 · 서울행정법원 · 2021-07-13
• 손해배상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복합적인 군내 부조리 때문에 군복무 중 자살하였다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에 기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가합2162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8-09-11
• 2024구합707152024구합70715 · 서울행정법원 · 2025-05-08
• 2007노38332007노3833 · 대구지방법원 · 2008-01-17
• 2019구합733832019구합73383 · 서울행정법원 · 2020-06-12
• ［1］ 공장저당의 대상인 기계기구가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아니한 공장 부지 및 건물과 함께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위 하자는 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별소에서 당해 경락허가결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고 한 사례<br/>［2］ 공장저당의 대상이 된 기계기구가 중복되어 경락된 사안에서, 제1차 경매의 경락인이 위 기계기구를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한 경우, 제2차 경매의 경락인은 위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나6654 · 광주고등법원 · 2006-04-19
• [1] 명예희망퇴직 대상자 지정에 따라 명예희망퇴직 신청을 한 후 퇴직일까지 약 3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중하지 않은 질환을 이유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겸업금지조항과 병가조항 위배를 이유로 행한 회사의 해임처분과 명예희망퇴직발령 취소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2] 명예희망퇴직자로 확정된 후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지급 여부(소극)<br/>98가합92875 · 서울지방법원 · 1999-06-10
• 2006누213392006누21339 · 서울고등법원 · 2007-04-20
• 2012누157002012누15700 · 서울고등법원 · 2013-01-24
• 석유사업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서울시 고시로 주유소허가기준을 정했으나 그 후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어졌다면 그때부터 위 고시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시행령 개정 이후 제출된 주유소허가신청에 대하여 위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사정을 들어 이를 반려한 것은 위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br/>92구32588 · 서울고등법원 · 1993-04-15
• 2017고합62017고합6 · 울산지방법원 · 2017-04-14
• 2018카합100312018카합10031 · 수원지방법원 · 2018-05-01
• 2006노8222006노82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10-20
•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2076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207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6-03-24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예<br/>62민공45 · 대구고등법원 · 1962-09-27
• 변론종결당시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위에 그 점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71구566 · 서울고등법원 · 1973-02-14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본 사례<br/>88고합104 · 수원지방법원 · 1988-06-03
• 2017나242532017나24253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8-07-12
• 2011누326852011누32685 · 서울고등법원 · 2012-04-20
• 2016고합10162016고합10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01
• 가. 약속어음 채무자를 상대로 백지부분의 보충없이 가압류신청하였을 때의 피보전권리유무<br/>나. 기한후 배서에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는 법의<br/>85나3711 · 서울고등법원 · 1986-06-26
• 2014누12172014누1217 · 서울고등법원 · 2014-12-17
• 2005가합127432005가합1274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1-26
• 2011허107402011허10740 · 특허법원 · 2012-02-17
• 2023구합38932023구합3893 · 서울행정법원 · 2024-11-15
• 2023구단781802023구단78180 · 서울행정법원 · 2024-10-16
• 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수술 후 물을 마신 것 때문에 상태가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br/>99고합122 · 제주지방법원 · 1999-12-22
• 2019라213182019라21318 · 서울고등법원 · 2020-07-15
• 1. 공판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br/>2. 강도예비후 강도미수죄에 이르렀을 때에는 전자는 후자에 흡수된다.<br/>81노901 · 광주고등법원 · 1981-12-30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규정에 위배된 세무서장의 처분행위의 효력 <br/>86나881 · 대구고등법원 · 1987-01-08
• <br/> [1] 심리적 긴장상태로 인하여 재판장이 설명하는 선고형, 판결이유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45조 소정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br/> [2]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에 관여한 것이 상속권회복 청구사건에서 법관의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9로8 · 수원지법 · 1999-06-21
• 76구16576구165 · 대구고등법원 · 1979-02-06
• 2004노37612004노37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03
• 재건축조합 결성 이후 비용 분담을 정한 관리처분안의 의결정족수 <br/>97가합2953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7-06-27
• 2018누515002018누51500 · 서울고등법원 · 2018-12-19
• 간접적으로 뇌물을 받았을 경우의 몰수 또는 추징<br/>76노1022 · 대구고등법원 · 1978-01-25
• <br/>피해자에 의해 제기된 지방자치단체의 택시회사 감독 소홀에 관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신청서에 첨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행적을 비난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br/>2004노3525 · 대구지방법원 · 2005-02-04
• 2014나25362014나253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1-23
• 2024나2015982024나201598 · 서울고등법원 · 2025-09-26
• 2016나157462016나15746 · 광주고등법원 · 2018-01-05
• 2005누48472005누4847 · 부산고등법원 · 2006-11-10
• 2012고합8572012고합85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5-02
•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ㆍ교부한 경우의 효과<br/>81나406 · 광주고등법원 · 1982-05-28
• 2012누15682012누1568 · 광주고등법원 · 2013-02-04
• 2024고합9582024고합9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1-29
• [1] 피고가 공법인인 취소소송의 토지관할<br/> [2] 제소 후에도 행정소송의 관할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br/>98루2 · 부산고등법원 · 1998-04-20
• 필요적공동소송에서 착오로 일부당사자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에 당사자로 표시되지 아니한 다른 당사자의 상소가부<br/>82나308 · 서울고등법원 · 1983-03-25
• 2023가단1004972023가단10049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1-28
• 2006노28402006노2840 · 대구지방법원 · 2007-01-16
• 형사판결확정 후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인정이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br/>89재노3 · 서울고등법원 · 1991-09-24
• 배서의 연속을 판단하는 시점<br/>86가단4526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7-04-17
• 2022구단120852022구단12085 · 수원지방법원 · 2023-11-22
• 북한에서 간첩으로 남파되었다가 위장귀순한 후 간첩활동을 계속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고문사실이 증명되었음을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한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유력한 증거인 첩보제공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0재노16 · 서울고등법원 · 2005-07-15
• 2022노2072022노207 · 부산고등법원 · 2022-08-17
• 피해아동의 친모이자 보호자인 甲이 30일간 아동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그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甲이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1노2436 · 서울고등법원 · 2022-09-01
• 변호사명부에의 등록행위가 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br/>74구118 · 서울고등법원 · 1975-11-25
• 2020가소165532020가소1655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06-02
• 2021노25382021노2538 · 대전지방법원 · 2021-12-22
• 2015가단53294352015가단53294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24
• 승감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무런 조치나 보고함이 없이 직무를 이탈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br/>70노107 · 대구고등법원 · 1970-05-28
• 2021고정3252021고정325 · 대구지방법원 · 2021-10-19
• 노래연습장업자가 손님의 부탁으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노래방도우미가 노래방에 도착하였다면,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br/>2006고정1486 · 인천지방법원 · 2007-07-06
• 2024나103042024나10304 · 대구고등법원 · 2024-06-19
• 2006노982006노98 · 대전고등법원 · 2007-07-18
• 버스공제조합이 가입자를 위하여 가입자의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가입자자신의 출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br/>88나15401 · 서울고등법원 · 1989-01-12
• 2023나221172023나22117 · 광주고등법원 · 2023-09-13
• 2020고합1182020고합118 · 울산지방법원 · 2021-07-23
• 2020고합2842020고합284 · 의정부지방법원 · 2020-12-18
• 99구2009099구20090 · 서울행정법원 · 2000-11-22
• 2006노14202006노1420 · 대전지방법원 · 2007-01-19
• 2017나20678662017나2067866 · 서울고등법원 · 2018-12-05
•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의 관세영수증이 공문서인지 여부<br/>82노2982 · 서울고등법원 · 1983-03-31
• 2016누52962016누5296 · 광주고등법원 · 2017-06-15
• 2006나94402006나9440 · 창원지방법원 · 2007-07-06
• 2015노1622015노162 · 서울고등법원 · 2016-06-29
• 2019노27212019노2721 · 서울고등법원 · 2020-05-29
• 2006누220282006누22028 · 서울고등법원 · 2007-04-20
•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기한 토지의 협의매수 계약 체결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목적 공공사업이 폐지된 경우, 토지 매도인이 계약해제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br/>95가합28802 · 수원지방법원 · 1996-12-12
•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전소유자가 보상권행사의 방법으로 한 원인무효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이익<br/>69나1180 · 서울고등법원 · 1969-10-10
• 2011고합6622011고합6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1-18
• 2014구합745582014구합74558 · 서울행정법원 · 2016-11-11
• 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찰 소유부동산 대여행위의 효력<br/>나. 사찰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부동산을 임대한 후 허가를 받아 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당한 이득을 노려 무허가를 내세워 스스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br/>91가합5638 ·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1992-06-25
• 조정사채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경료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사례<br/>73나2353 · 서울고등법원 · 1974-01-18
• 그 시행여부가 불확실한 수술의 비용이 확정적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br/>68나1637 · 서울고등법원 · 1969-05-30
•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시기<br/>81노1767 · 서울고등법원 · 1981-11-20
• [1] 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3호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 [2]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를 주택의 담벽 등에 붙였다고 하여 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있고,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같은 법이 규정한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3고정16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10-10
• 2020고합1772020고합177 · 울산지방법원 · 2020-11-06
• 명칭을 ‘인텔리전트 도어록 시스템’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항 발명들이 비교대상발명들과 그 구성이 동일하거나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어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거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br/>2005허384 · 특허법원 · 2005-12-08
• 일명 '히딩크 넥타이'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03노7459 · 서울지방법원 · 2003-11-19
• 1. 자백의 취소<br/>2. 채권양도 통지의 효과<br/>80나1098 · 대구고등법원 · 1981-02-12
• 2021가단1018632021가단101863 · 울산지방법원 · 2022-06-21
• 2020구합129022020구합12902 · 광주지방법원 · 2021-06-10
• 부진정 연대채무에 있어서의 채무면제의 효력<br/>77나114 · 서울고등법원 · 1977-04-01
• 2013노27782013노27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0-17
• 피고회사 피용자의 동생과 그 친구들이 피고회사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야기시킨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86나1405 · 대구고등법원 · 1987-06-30
• 2008고단3292008고단329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09-11-04
•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시적 기간 동안 후유장애를 입은 자가 사고 이후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온 경우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의 가부<br/>93가합2448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1994-10-28
• 77구13077구130 · 대구고등법원 · 1979-02-27
• 2006허72452006허7245 · 특허법원 · 2007-05-10
• 2021고단40632021고단4063 · 울산지방법원 · 2022-03-25
• 해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한 甲이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이 甲을 공상군경이 아닌 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상군경에는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7구합5014 · 울산지방법원 · 2017-06-01
• <br/>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및 이때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의 의미 /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주체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업으로 하는 이른바 ‘자료상’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br/>2025도13674 · 대법원 · 2026-01-08
• 2004나125232004나12523 · 부산고등법원 · 2005-04-20
• 입목소유권 취득요건으로서의 공시방법<br/>73나213 · 광주고등법원 · 1974-01-04
• 2010나51722010나5172 · 수원지방법원 · 2010-07-09
• 2012누225932012누22593 · 서울고등법원 · 2013-01-11
• 2010나1249172010나124917 · 서울고등법원 · 2011-12-23
• 2023구합502332023구합50233 · 서울행정법원 · 2024-01-16
• 2013고단28392013고단283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9-03
• 2007나114862007나11486 · 서울고등법원 · 2007-07-06
•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의 범위<br/>85노5706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7-04-17
• 미합중국 군인인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한국은행 발행 10,000원권 지폐 49매와 미화(美貨) 20$권 22매를 컬러프린터기로 인쇄한 사안에서 행사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8노791 · 광주고등법원 · 1999-02-24
• 98나6027898나60278 · 서울지방법원 · 2001-03-28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고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상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br/>2014도5868 · 대법원 · 2014-07-10
• 2022구합111942022구합11194 · 광주지방법원 · 2022-07-14
• 피고인이 甲(女)의 휴대전화에서 甲이 이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甲의 나체 사진·동영상(촬영물)을 발견하고 카카오톡 전달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甲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이를 전송하여 보관함으로써 甲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甲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촬영물은 촬영 및 최초 업로드가 甲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전송한 행위는 ‘반포’나 ‘제공’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촬영물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소지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22노3389 · 서울고등법원 · 2023-04-13
• 2017구합63382017구합6338 · 울산지방법원 · 2018-03-29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 시기 및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br/>2013도8481 · 대법원 · 2015-12-24
• 2016고단52122016고단52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9-26
• 2019누104182019누10418 · 수원고등법원 · 2020-10-21
•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제5조에 정한 ‘사업’에 법규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이 따르는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 법령에 의하여 제조가 금지된 유사 석유제품을 만드는 업체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화재로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6구단12237 · 서울행정법원 · 2007-11-16
• 2013누142542013누14254 · 서울고등법원 · 2013-11-27
• 어음보증인이 어음면상 기재되지 아니한 조건부 어음보증을 내세워 어음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br/>92가합8086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9-14
• 2023구합690912023구합69091 · 서울행정법원 · 2024-08-23
• 가.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인용한 사례<br/>나.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상대방<br/>66나493 · 광주고등법원 · 1967-03-08
• 범칙물건이 순차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 양도인에 대한 추징의 가부<br/>83노2775 · 부산지방법원 · 1984-02-16
• 2006누280642006누28064 · 서울고등법원 · 2007-06-13
• 2014가단336862014가단33686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5-01-09
• 2024고단35982024고단3598 · 울산지방법원 · 2025-05-13
• 2024구합846532024구합84653 · 서울행정법원 · 2025-10-23
• 2008누11442008누1144 · 대전고등법원 · 2008-08-21
• 공문서위조죄에 있어서 그 명의인의 실재요부<br/>75노149 · 서울고등법원 · 1975-05-02
• 2023노26042023노2604 · 창원지방법원 · 2025-07-08
• 2010노35052010노3505 · 서울고등법원 · 2012-01-05
• 2005나173342005나17334 · 부산고등법원 · 2007-02-08
• 2016나532512016나53251 · 부산고등법원 · 2016-12-15
• 2009나411842009나41184 · 서울고등법원 · 2010-10-29
• 2025고단11052025고단110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11-11
• [1] 임산부에 대한 양수염색체검사의 시행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br/> [2] 의사의 과실로 태아의 기형 사실을 미리 알아내지 못한 경우, 의사는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br/>99가합16425 · 부산지방법원 · 2001-02-13
• 2015노18532015노1853 · 인천지방법원 · 2015-10-29
• 2014가단1177872014가단11778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5-22
• 2016나1035812016나103581 · 대전지방법원 · 2017-09-27
• 메타암페타민(속칭 히로뽕) 제조의 실행의 착수시기<br/>78노559 · 서울고등법원 · 197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