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46 / 135

전체 26,841건

• 2001누39072001누3907 · 부산고등법원 · 2003-02-07
• 2014나516662014나51666 · 서울고등법원 · 2017-02-10
• 甲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에게 ‘설문조사와 주민총회를 거쳐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승강기를 전면 교체하고, 필요한 예산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하여 적립하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1, 2층 입주자들이 승강기 교체비용을 차등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관할구청에 질의하였는데, 승강기는 아파트 공용시설물이고 공용시설물을 보수·교체하는 데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균등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다른 아파트들도 대부분 균등 부과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과 함께 균등 부과와 차등 부과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묻는 동의서를 배부한 다음, 동의서를 제출한 입주자 중 다수로부터 균등 부과에 찬성하는 의견을 받아 1, 2층 입주자를 포함한 전체 입주자에게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하게 인상한 관리비의 납부 통지를 하자, 1, 2층 입주자 乙이 1, 2층 입주자의 반대가 있었는데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1, 2층 입주자에게 승강기 교체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乙을 포함한 1, 2층 입주자의 입장, 입주자들 사이의 의견 대립, 균등 부과와 차등 부과의 장단점, 다른 아파트의 사례 등을 입주자들에게 충분히 알린 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 2층 입주자에게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乙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가단1198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2-17
•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br/> [2] 트렉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추레라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br/>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br/> [4]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5] 미등록 자동차인 트렉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추레라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운전자의 운전면허 중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 외에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6]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그와 관련된 제2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1구1618 · 창원지방법원 · 2001-10-08
•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항소심에서 가지급물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br/>90나2179 · 대구고등법원 · 1990-10-18
• 2011나809392011나80939 · 서울고등법원 · 2012-04-13
• 2003구합366042003구합36604 · 서울행정법원 · 2004-06-16
• 2013노16932013노1693 · 서울고등법원 · 2013-10-31
• 2010나411592010나41159 · 서울고등법원 · 2010-11-26
• 조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와 채권가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에게 한 변제의 효력<br/>84나4107 · 서울고등법원 · 1985-03-13
• 가. 변제기 도과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 소정의 청산절차없이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나.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청산통지를 함에 있어 채권액을 과다기재하여 한 청산통지의 효력<br/>89나2015 · 마산지방법원 · 1991-06-25
• 2003가단3341562003가단3341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1-17
• 공사시행권 또는 공사와 관련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나 그 지위에 기초한 건축중인 호텔의 완공과 경영 등에 관한 신분적, 영업적 이익이나 권리가 구체화되어 가면서 잠정적으로 존재하는 기대적 권리를 공사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인정한 사례<br/>92카합559 · 대전지방법원 · 1993-03-23
• 2018나3037292018나303729 · 대구지방법원 · 2019-01-23
•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하였으나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은 행위는 뇌출혈발생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1나13492 · 부산지방법원 · 2002-03-22
• 2011나402212011나40221 · 서울고등법원 · 2012-02-03
• 사법서사가 등기신청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br/>71나3049 · 서울고등법원 · 1972-03-31
• 2011고합1652011고합165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3-08-23
• 사고당시 고물상영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이익<br/>73나755 · 대구고등법원 · 1974-06-20
• 2009나107912009나10791 · 서울고등법원 · 2009-06-05
• 2010노28772010노2877 · 서울고등법원 · 2011-05-12
• 2017나20242582017나2024258 · 서울고등법원 · 2018-02-22
• 2008노9692008노969 · 서울고등법원 · 2009-03-11
•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미수죄에 중지미수범도 포함되는지 여부<br/>나. 공범자중 1인의 실행의 착수와 중지미수의 성부<br/>85노2444 · 서울고등법원 · 1985-10-25
• 2012고정9672012고정96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5-07
• [1]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금지약정의 효력(한정 유효)<br/> [2]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전직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br/>97카합758 · 서울지방법원 · 1997-06-17
• 2005나104262005나10426 · 대구고등법원 · 2006-11-10
• 2003노30542003노3054 · 서울고등법원 · 2004-08-18
• 2017노3302017노330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7-10-12
• [1] 호적부 기재사항의 추정력<br/>[2] 원고가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면서 실제 소송행위를 한 원고의 남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례<br/>2005가합1329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6-02-10
• 2019노17602019노1760 · 부산지방법원 · 2019-09-26
• 신문사가 허가 없이 설치한 뉴스속보용 전광판에 대한 광고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br/>92구13280 · 서울고등법원 · 1993-06-11
• 2008구합109502008구합10950 · 수원지방법원 · 2009-03-30
• <br/>[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습소의 요건이 되는 ‘시설’의 의미 <br/><br/><br/>[2] 피고인이 운영한 교실의 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습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br/><br/>[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부칙(2004. 3. 22.) 제2조의 규정취지 <br/><br/><br/>[4] 피고인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실질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였음에도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였다가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의 경과기간 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실을 학원으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법률이 시행된 때로부터 학원으로 등록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교습행위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05노479 · 청주지방법원 · 2005-07-22
• 면의회의 제명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소원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br/>4290행5 · 광주고등법원 · 1957-10-28
• 2007나1122042007나112204 · 서울고등법원 · 2009-06-04
• 재단법인의 이사취임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허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4291행159 · 서울고등법원 · 1959-04-14
• 제3취득자가 경락한 경우의 말소등기촉탁의 범위<br/>70나19 · 서울고등법원 · 1971-04-22
• 2006노13782006노1378 · 창원지방법원 · 2007-02-15
• 실용신안등록에 포함된 공지사유에 속하는 것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br/>73라5 · 서울고등법원 · 1973-05-05
• 2006노14392006노1439 · 서울고등법원 · 2006-10-26
• 2009누71892009누7189 · 부산고등법원 · 2010-12-15
• 2008누44682008누4468 · 서울고등법원 · 2008-06-26
• 2007누157992007누15799 · 서울고등법원 · 2007-08-28
• 사용자의 감독상의 과실이 중대하다 하여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부정한 사례<br/>73나2358 · 서울고등법원 · 1976-01-15
• 호적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한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의 소익유무<br/>85르179 · 서울고등법원 · 1985-12-23
• 2010누210532010누21053 · 서울고등법원 · 2010-11-26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권자가 본래의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br/>71나961 · 대구고등법원 · 1972-09-21
• 발기부전의 후유증을 위자료 참작사유로만 본 사례<br/>90가합12434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1991-10-09
• 89구498989구4989 · 서울고등법원 · 1989-09-19
• 2010누434662010누43466 · 서울고등법원 · 2012-02-03
• 2010가합5062010가합506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1-01-13
• 2017노16462017노1646 · 대전지방법원 · 2017-11-15
• 2008나114832008나11483 · 서울고등법원 · 2009-10-01
• 2023가단1562023가단156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24-11-19
•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자에게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br/>90고단246 · 마산지방법원거창지원 · 1991-01-31
• 등록상표 “”이 선등록상표 “”, “”과 호칭이 동일하거나 청감이 극히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들 또한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허5112 · 특허법원 · 2005-11-10
• 2009노49192009노4919 · 수원지방법원 · 2010-01-07
• 2004노13462004노13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6-11
• 2018나20336862018나2033686 · 서울고등법원 · 2020-09-10
• 2004노6892004노689 · 부산고등법원 · 2005-05-11
• 2012노5662012노566 · 수원지방법원 · 2012-10-18
• 2015구합20762015구합2076 · 전주지방법원 · 2016-07-21
• 2018가단1304632018가단13046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12-22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후 임차인의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는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로 되는지 여부(적극)<br/>98나18178 · 서울지방법원 · 1999-01-13
• 내국수입 유산스이자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범위<br/>83구1010 · 서울고등법원 · 1985-02-05
• 2017누729202017누72920 · 서울고등법원 · 2018-04-13
• [1] 대학원위원회가 면접시험위원들의 채점행위를 트림(Trim)규정과 같은 사후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br/> [2] 면접시험위원들의 채점이 끝난 후 비로소 대학원위원회가 트림(Trim)규정을 2번이나 적용하여 불합격 처분을 한 행위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본 사례<br/>96나3754 · 대구고등법원 · 1996-12-04
• 2017노10722017노1072 · 서울고등법원 · 2018-08-16
• 2023노47582023노4758 · 부산지방법원 · 2024-07-26
• 2005로1182005로118 · 인천지방법원 · 2005-08-23
• 야간에 빈터에 주차시킨 트럭운전사의 관리상의 과실 유무<br/>84나294 · 대구고등법원 · 1984-04-12
• 2009구합132902009구합13290 · 서울행정법원 · 2010-06-30
• 2006누308762006누30876 · 서울고등법원 · 2007-06-28
• 실수요자를 대신하여 수입대행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임지급의무의 유무<br/>83나787 · 서울고등법원 · 1984-12-04
• 2010구합139752010구합13975 · 서울행정법원 · 2010-10-21
• 가.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의 법률적 성질 및 위 조합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조합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br/>나. 주택조합의 주택공급채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br/>89가합6481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7-27
• <br/>甲 종중의 대표자 乙이 종중 소유 토지를 丙 주식회사에 매도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丁에게 매매가격 절충 등을 의뢰하면서 평당 일정액을 받도록 하되 더 높여 받으면 차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차액의 50%를 지급하자, 甲 종중이 乙과 丁을 상대로 수수료 약정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수수료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약정 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30%로 감액한 사례<br/><br/>2013나3994 · 대구지방법원 · 2013-11-29
• 2010구합235832010구합23583 · 서울행정법원 · 2010-11-18
• 2016나20664462016나2066446 · 서울고등법원 · 2017-09-01
• 2006노562006노56 · 전주지방법원 · 2006-06-30
• [1]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 당해 법원 또는 상급심 법원이 적법한 내용으로 다시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급심 법원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하는 경우,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인지 여부(소극)<br/>2014도13529 · 대법원 · 2014-12-24
• <br/>[1] 미완성 발명의 개념<br/><br/>[2] 의약발명인 출원발명은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결여되어 있거나 제시된 수단만으로는 과제의 해결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것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출원 당시에 완성된 발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br/>[3] 발명의 미완성과 명세서 기재불비를 거절사유로서 선택적으로 혼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0허7038 · 특허법원 · 2001-07-20
• 2019나116482019나11648 · 청주지방법원 · 2019-11-07
• 2013노11252013노112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12-19
• 2006가단91782006가단91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2-22
• 후견인이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 이전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인 민법 제943조 소정의 긴급 필요한 경우의 의미 <br/>89가합11184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0-08-16
• 착오로 발급된 부지증명에 기하여 감정이 이루어지고 그 감정결과에 따라 국유지와 사유지간의 교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일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br/>84가합539 · 인천지방법원 · 1984-10-04
• 가. 운전자금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사기죄의 해당여부<br/>나. 중소기업자금의 제3자 명의의 부당대출에 가담한 경우 배임죄의 해당여부<br/>다.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는 자가 위와 같은 신분자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경우의 책임<br/>86노234 · 청주지방법원 · 1986-11-21
• 2022나20124262022나2012426 · 서울고등법원 · 2023-06-15
• 2009가합1099082009가합1099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03
• 약속어음의 만기전 소구요건 및 소구금액<br/>87가단114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1987-09-18
• 2011구합37912011구합3791 · 서울행정법원 · 2011-08-25
• [1] 어떤 부모의 친생자가 다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후 다시 다른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기 위한 요건<br/>[2] 甲이 乙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금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겠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은 자(子)를 양육할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자(子)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甲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2009느단496 ·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 2009-12-04
• 2019가단2095802019가단209580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9-11-27
• 2009나49152009나4915 · 광주고등법원 · 2009-11-20
• 甲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인 “”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손목시계를 수입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시계를 폐기할 것을 명하고, 폐기하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5구합53343 · 서울행정법원 · 2015-12-11
• 2022가합423302022가합42330 · 부산지방법원 · 2023-01-18
• 2021누336012021누33601 · 서울고등법원 · 2023-04-04
• [1] 피보험차량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이 단지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음에 불과한 자로부터 피보험 차량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목적으로 피보험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를 기명피보험자로 고지한 것이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의 해지사유인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7나13913 · 부산지방법원 · 2008-08-29
• 2016노5622016노562 · 서울고등법원 · 2016-09-13
• 가. 공제사업이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br/>나. 부산직할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허가 없이 자차자손상조회사업을 영위한 것이 보험업법에 저촉된다고 한 사례<br/>91가합3591 · 부산지방법원 · 1992-02-19
• 2010나349842010나34984 · 서울고등법원 · 2011-01-28
•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된 사례<br/>70나682 · 대구고등법원 · 1971-11-09
• 소방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br/>69나552 · 대구고등법원 · 1970-01-29
• 2015가단1138352015가단113835 · 의정부지방법원 · 2016-12-23
• 2010노30582010노3058 · 서울고등법원 · 2010-12-23
• 2005허61772005허6177 · 특허법원 · 2006-06-02
• 2008나21042008나2104 · 부산고등법원 · 2008-07-24
• 타인을 협박하여 지불각서를 쓰게 한 행위가 강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br/>92노706 · 대구고등법원 · 1993-01-13
• 2008가단1078282008가단10782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6-29
• 학교법인의 이사 겸 학교장이 학교비, 육성회비등을 임의인출, 개인구좌에 이체시킨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한 사례<br/>85고단2656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5-07-10
• [1] 음반을 컴퓨터압축파일로 변환한 후 이를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의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음악청취 사이트의 개별적인 이용자들이 같은 시간에 동일한 내용의 음악청취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3] 저작인접권자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실연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4] 음악청취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선택한 곡에 해당하는 컴퓨터압축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에 의하여 이용자의 컴퓨터에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재생되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법상의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3카합2114 · 서울지방법원 · 2003-09-30
•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민법 제170조 소정의 재판상청구에 행정소송이 포함되는지의 여부<br/>76나2108 · 서울고등법원 · 1978-10-13
• 2013누4732013누473 · 대전고등법원 · 2013-07-04
• 2005고92005고9 · 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 · 2006-01-17
• 미용업자가 살구씨, 율무 등의 가루와 달걀흰자 등을 혼합하여 얼굴에 바르고 맛사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미, 주근깨, 여드름 등의 제거시술을 하는 행위가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노867 · 광주고등법원 · 1991-11-22
• 2024노10062024노1006 · 서울고등법원 · 2024-07-17
• 2015노39262015노3926 · 부산지방법원 · 2016-05-27
• 2019고합4932019고합493 · 수원지방법원 · 2020-04-09
• 가.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사원 제명의 요건<br/>나. 회사공금을 횡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합자회사 대표사원에 대한 제명선언청구를 기각한 사례<br/>90가합3057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1991-08-16
• 2019구합576192019구합57619 · 서울행정법원 · 2019-11-08
• 2007나344102007나34410 · 서울고등법원 · 2009-04-16
• 2004가단1381572004가단1381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2-28
• 2004구합188492004구합18849 · 서울행정법원 · 2004-12-22
•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의 통상의 손해<br/>79나663 · 대구고등법원 · 1980-03-06
• 2021나655202021나65520 · 광주지방법원 · 2022-08-25
• 자연부락민의 집합체로서 비법인사단인 부락에 있어서 부락민 총회의 결의를 서면결의로 한 것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br/>77나60 · 대구고등법원 · 1977-06-14
• 2018구합609542018구합60954 · 수원지방법원 · 2018-11-21
• 2008구단121012008구단12101 · 서울행정법원 · 2009-05-12
• 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정한 이의신청의 대상<br/>나. 벌금과 추징금이 선고된 후 그 각각에 대한 납부명령서를 발부받아 벌금에 관한 납부명령서와 함께 벌금을 납부하였으나 출납공무원이 검찰징수사무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추징금의 일부로 납입처리하였더라도 벌금에 대한 납부금이 추징금에 대한 납부금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공무원의 행위는 단순히 수납에 따른 부수행위일 뿐 집행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3초108 · 부산고등법원 · 1993-11-04
• 2010나366902010나36690 · 서울고등법원 · 2010-11-16
• 2022나615472022나61547 · 창원지방법원 · 2023-12-14
• [1]해양수산부장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0조가 모법인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br/>2004구합3359 · 서울행정법원 · 2005-03-17
• 2016가합311832016가합3118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6-22
• [1]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한 범행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2] 피고인의 병력, 가족관계, 성장환경, 그 동안의 전력, 피고인의 범죄 횟수 및 그 시간적 간격,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각 범행이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일 가능성도 있는데도, 원심판결이 객관적 정신감정기관을 통하여 자세한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6도5360 · 대법원 · 2006-10-13
•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반대채권의 이행기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상계할 수 있도록 약정한 상계특약의 효력<br/>82나1952 · 서울고등법원 · 1983-01-25
• <br/>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콜택시의 운행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뇌병변 3급 장애인인 丙의 택시 이용신청에 대하여 ‘丙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아 택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丙에게 택시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丙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 운행 업무를 위탁받은 甲 회사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丙에게 택시의 제공을 거부하여 丙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乙 지방자치단체는 丙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br/>2020나13522 · 수원고등법원 · 2020-12-03
•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의 적부<br/>72구6 · 서울고등법원 · 1973-06-05
• 2016나1052016나105 · 서울고등법원 · 2016-10-27
• 2016노19812016노19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20
• 2002구합99262002구합9926 · 서울행정법원 · 2002-10-01
• 2023구합892792023구합89279 · 서울행정법원 · 2024-11-01
• 2016나20837482016나2083748 · 서울고등법원 · 2017-10-11
• 2003노16822003노1682 · 서울지방법원 · 2003-06-25
• 부동산 등기명의 수탁자에게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br/>71구4 · 대구고등법원 · 1971-12-08
• 2021나384842021나384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6-22
• 분배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자가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2조의 이해관계인인지의 여부<br/>73나133 · 서울고등법원 · 1977-07-07
• [1] 일부 공동저당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하였을 경우, 포기의 효력<br/> [2] 대위권 발생 전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지위<br/>94가합7832 ·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1995-02-09
• 2015가합5295892015가합5295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05
• 변호사가 소송사건 수임시에 한 승소금원의 30%에 해당하는 보수금약정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본 사례<br/>84나4354 · 서울고등법원 · 1985-10-30
• 2006나245602006나24560 · 서울고등법원 · 2007-08-22
• 2010가소70172010가소701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10-13
• 2015르4662015르466 · 서울가정법원 · 2015-08-28
• 2013누3712013누371 · 서울고등법원 · 2014-08-20
• 2012노1512012노151 · 광주지방법원 · 2012-04-27
• [1] 비관리청인 항만공사 시행자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에 관한구 항만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그 법적 성질(＝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br/> [2]구 항만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소정의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기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쟁송방법(＝공법상 당사자소송)<br/> [3] 지방해운항만청장이 비관리청인 항만공사 시행자에게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인정하는 경우, 공사시행자에게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적극)<br/> [4] 지방해운항만청장의 항만시설 총사업비 산정기간에 관한항만시설사용규칙 제2조 제2항의 법적 성질(＝훈시규정)<br/> [5]구 항만법시행령 제18조 제6호 소정의 건설이자의 계산 종기<br/> [6]구 항만법 제17조 제3항,구 항만법시행령 제18조 소정의 총사업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98구2172 · 대구지방법원 · 1999-03-11
• 대여금채권을 담보키 위해 가등기를 경료해 두고 그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대여금청구로 교환변경한 경우 청구기초의 동일성 여부(적극)<br/>82나3223 · 서울고등법원 · 1983-03-07
• 토지수용법 75조의 2에 있어서의 재결의 효력<br/>74나1226 · 서울고등법원 · 1974-12-27
• 출원상표 “”이 전체적으로 볼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허10244 · 특허법원 · 2006-03-31
• 2014나131662014나13166 · 광주고등법원 · 2017-06-28
• [1] 甲 상호저축은행이 乙에게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하면서 乙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중 ‘고객이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고객의 추가 동의 없이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매매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이 유질계약 금지를 정한민법 제355조,제399조에 반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질권에는상법 제59조에 따라민법 제3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 甲 상호저축은행이 乙에게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하면서 乙과 ‘약정한 담보비율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저축은행은 별도의 통지 없이 언제든지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약정한 담보비율이 유지되지 않자 乙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면서 만약 추가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반대매매를 할 것이라고 통지한 다음, 그 후에도 여전히 담보비율이 유지되지 않자 반대매매를 하였는데, 乙이 위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甲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조항 중 ‘통지 없이 언제든지’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甲 은행이 乙에게 반대매매에 관하여 이미 사전통지와 담보보충요구를 한 이상 乙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1가합1439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10-07
• 2012노7412012노741 · 서울고등법원 · 2012-08-24
• 2020구합598332020구합59833 · 서울행정법원 · 2021-01-14
• 2008고합1832008고합183 · 전주지방법원 · 2009-05-28
• 2014로3152014로315 · 서울고등법원 · 2014-09-19
• 분양대지의 골목길로서 주민들의 공로에 통하는 통로로 제공되어온 토지를 전득한 자의 소유권 내용<br/>74나2383 · 서울고등법원 · 1975-07-04
• 2014나20079312014나2007931 · 서울고등법원 · 2015-01-16
• 2020가단50828912020가단50828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20
• 2015나3003852015나300385 · 대구지방법원 · 2015-07-23
• [1] 주택건설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자의 명의를 빌려 허위 내지 차명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2]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축공사에 관하여 보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일부 세대를 계열사의 임·직원들에게 공급하고 계약금은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중도금은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각 납부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자금난으로 아파트 건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위 분양계약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 체결된 것이고 달리 그들을 선의의 수분양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증회사는 위 임·직원들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9가합17519 · 부산지방법원 · 2010-09-16
• 2011라15022011라1502 · 서울고등법원 · 2012-05-17
• 2007고합7112007고합7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22
• 2017루14682017루1468 · 서울고등법원 · 2017-12-21
• 행정소송절차에서 소취하의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원·피고 쌍방이 수용한 경우, 소취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1누1732 · 대전고등법원 · 2003-06-26
• 2008누102722008누10272 · 서울고등법원 · 2008-09-24
• 2013가합930482013가합930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26
• 아내의 무단 가출과 시어머니 및 남편 구타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br/>96드35501 · 서울가정법원 · 1996-08-21
• 재단법인의 설립과 출연재산의 귀속시기<br/>78나1648 · 서울고등법원 · 1980-03-14
• 2014구합763012014구합76301 · 서울행정법원 · 2015-11-19
• 2016고단31912016고단3191 · 대전지방법원 · 2017-05-12
• 2004누190592004누19059 · 서울고등법원 · 2005-07-19
•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의 과세유형 전환통지의 요부<br/>82구204 · 서울고등법원 · 1983-02-01
• 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이사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와 회사에 대한 위자료청구권<br/>나.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br/>89나46297 · 서울고등법원 · 1990-07-06
•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가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2] 임대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3] 임대차 목적물에 임대인의 수선을 요하는 하자가 있는데도 임대인이 이를 모르고 있고 임차인 또한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br/>[4]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심한 결로와 곰팡이 등으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민법 제634조의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甲이 지체 없이 乙에게 이를 통지하여 수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에 대하여만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14나136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6-20
• 2014나20189242014나2018924 · 서울고등법원 · 2014-10-24
• 2014고단9302014고단930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14-12-10
• 사업상의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는 경우<br/>85구299 · 대구고등법원 · 1986-06-20
• 2022노32282022노3228 · 대구지방법원 · 2023-04-20
• 2022구단618712022구단61871 · 서울행정법원 · 2023-06-28
• 중복제소에 해당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 사례<br/>77나891 · 서울고등법원 · 1977-07-27
• 2013가합169282013가합169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1-22
• 2010라3842010라384 · 서울고등법원 · 2011-08-01
• 조합원의 1인이 자기 이름으로 조합의 채권에 기해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br/>81나2898 · 서울고등법원 · 1982-11-05
•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저수지로 추락하여 익사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甲 보험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도로관리자인 乙 지방자치단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며 乙 지방자치단체에 5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9가단43146 · 수원지방법원 · 2011-04-15
• 1. 환지처분공고후의 환지변경처분의 효력<br/>2. 환지소유자의 지정 또는 환지촉탁등기의 효과<br/>75나63 · 서울고등법원 · 1975-06-19
• 2009누351862009누35186 · 서울고등법원 · 2010-11-24
• 2009누46872009누4687 · 서울고등법원 · 2009-10-09
• 검찰자백에 임의성 및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br/>82노605 · 서울고등법원 · 1982-06-10
• 부녀자에게 욕을 보이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후 그로 인한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도의 범의를 야기 재물을 취거한 경우의 강도죄의 성립<br/>77노1519 · 서울고등법원 · 1977-12-09